소비자중심LP가스안전대책 내년 1월부터 시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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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환 산자부장관, 가스안전촉진대회에서 밝혀-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500-2382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7일 "앞으로 LP가스 소비자가 가스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배상을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 LP가스판매자는

소비자피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가스안전촉

진대회에서 "LP가스 소비자는 먼저 가스판매자를 선택해 그 판매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안전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소

비자는 공급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

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이  같은 소비자피해배상보험에 가입치  않거나 소

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치 않고 LP가스를  판매하는 자는 지속적

으로 단속해 엄격히 처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또한 "LP가스판매자가 소비자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책임지

기 위해서는 가스용기의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소비자가 기존에 공급

하던 가스판매자를  바꿀 때에는   가스용기를 포함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산을 마친  뒤에 새로운  판매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새로운 LP가스안전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스판매자가 허가권역내에서만  판매토

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다만  세부적인 관련  법규의 정비와  보완을 위해  새로운

안전제도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지역을 선정, 시행한 후 전국적

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촉진대회에서는 고광익 한국가스산업(주)  대표와 노승주 대한도

시가스(주) 대표가 각각 철탑산업훈장과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LP가스 안전관리대책 >>

1. 대책마련 배경

o 20㎏ 및 50㎏ 등의 용기(Cylinder)를 통한 LP가스거래가 체적거래

등 안전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단순한 가격경쟁만으로 이루어져, LP

가스사고가 선진국보다 4∼5배 높은 수준으로 발생

o 또한, 이러한 가스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스판매업도 Upstream과 전혀 연계 없이 영세난립

하는 등, LP가스유통산업은 낙후·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LP가스는 5,200개 판매점이 840만 소비시설에 공급하고 있으며,

LP사고의 98%가 소비자 피해사고임.

2. 문제발생 원인과 지금까지의 대책

□ 문제발생의 원인

o LP가스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하지만,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

에 안전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함.

o 외국의 경우 용기관리(Cylinder Control)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간

상시거래관계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체계가 형성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용기에서 계량기까지를 공급설비로 규정

o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용기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소비자와

판매자간 상시거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법규는

거의 준수되지 않고 있음.

※ 전체 유통용기의 70% 수준은 소비자가 처음 가스사용시 개별적

으로 지불한 것이나, 가스사용이 필요없는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

없이 일정금액을 용기반납시 환불받는 형태(용기구입비용의

성격보다 용기사용 Deposit의 성격을 지님)

□ 지금까지의 대책

o 소비자와 판매자간 상시거래관계를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대책을 강구·시행

① 충전소 현대화, 용기보증금제, 바코드표시제 등 실시(1980년대)

※ 충전소 중심의 상시거래관계화 시책으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협조를 받지 못해 실패

② 체적거래제 실시

- 안전관리 및 정량시비 등을 감안 LP가스를 도시가스와 같이 금속

배관과 계량기를 통해 공급토록 의무화(1997. 2월)

※ 시설설치에 따른 자금부담(20∼30만원), 투자자금의 회수 불투명,

외상거래의 불이익 등의 사유로 실천이 지연되고 있음.

(업소용 56%, 공동주택 63%, 단독주택 2% 수준 체적시설 설치)

3. 안전관리 개선대책

o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주체 명확화 및 안전공급계약체결의 의무화

- 용기를 포함한 가스공급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주체를 판매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를 포함한 충전소, 수입·정유사등)로 명확히 함.

※ 수도 및 전기시설의 관리주체는 계량기까지는 공급자, 계량기

이후는 사용자임.

※ 공급자가 체적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했을 경우 소비자는 공급자

교체시 설치비용을 기존 공급자에게 지불

- 판매사업자는 공급설비의 안전관리, 소비자 호출시 출동, 소비자

피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공급계약을 소비자와 서면으로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해야 함(표준계약서 작성·제시)

※ 계약체결의무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계약체결대상을 한시적

으로 (1년 이내) 판매업자의 허가권역내 소비자로 함(허가권역

내 일정수 이상의 복수판매자 전제)

o 소비자피해배상보험제도 도입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소비자에게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비자피해배상보험제를 신설하고, 가스판매업자가

이에 가입하도록 함.

o 판매자 안전관리종합평가제 실시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판매업자에게 보험료 할인, 장기 저리

융자등의 혜택 부여

o 강력한 법규집행체제 마련

-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및 소비자배상보험 미가입 판매자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및 처벌 절차 마련

4.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기대효과

o 소비자는 위험한 LP가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 판매자와의 상시거래관계의 성립에 따라 가스가격은 현행 덤핑가

격에서 정부고시의 정상가격으로 환원 전망

o 영세 난립된 현행 가스판매업자도 자본과 경영을 토대로 한 가스회사로

발전(충전소, 수입·정유사등 Upstream과의 제휴 등을 통해 실현)

< LP가스산업의 새로운 모습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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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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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공급자 관계  ·비 상시거래        ·상시거래

- 경쟁형태              ·가격경쟁           ·안전 및 서비스 경쟁

- 공급자 형태           ·영세난립           ·Leading Company 존재

- 산업발전              ·낙후·정체 상태    ·현대화된 설비로

지속적 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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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지금까지의 실적>

o 2000. 3월   기본방향 작성 및 관련업계·전문가 의견수렴

5월   관계자 설문조사(소비자, 판매점 등 2,000명 대상)

10월   총리 규제개혁 경제1분과위 심의

<향후 추진계획>

o 2000. 11월말까지 관련법규(LP가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정비

o 2001  일부지역 시범실시(1∼6월)후 전면실시(7월부터)

< 소비자 및 판매자간 상시거래관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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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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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공급자가 누구이든 개의치    소비자는 공급자를 선택해 용기관리

않고 값싼 가스를 배달 받아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받

＊현행 체적거래계약체결이 의무화되어  아 사용

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음.

<용기관리 기본원칙>

(시설투자비 회수장치가 없는 등의

사유로 판매자 및 소비자가 거부하     - 소비자가 가스공급자를 바꿀 때

기 때문)                               지금까지의 공급자에게 용기를

반납(용기비 환불받음)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공급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판매자의 용기

(용기비 지불)로 가스를 공급받음.

＊체적시설이 공급자비용으로 설치

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공급자

교체시 설치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킴.

소비자는 가스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고 있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함.   공급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보상을

(공급자 불명 또는 민사재판절차에     받음.

의존하기 때문)                       (공급자가 규명되기 때문에 보험

지급 용이)

체적거래 위반자에 대해 단속·처벌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공급자에 대한

하지 못함.                          구체적인 단속·처벌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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