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와 중소소매상간 공정경쟁기반 조성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500-445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남기)는 대형유통업체가 월등한 자금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중소소매상들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과다한 경품제공행위와 미끼상품의 염매행위에 대한 일제조사.

단속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1. 과다한 경품제공행위 차단

o 현행 경품에 대한 규제는 품목당, 행사당, 일인당 한도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백화점, 할인점은 1년내내 경품

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

*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연간 30-60회에 걸쳐 700여억원(1999년

기준)에 달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 실정임.

- 프라스틱 등 긴요치 않은 품건이 물건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면서

자원낭비, 과소비조장 등의 문제점이 심각

o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행심 조장.과소비 억제 등을 위하여 9월부터

소비자현상경품의 1인당 가액한도를 1백만원 이하로 제한한바 있으나,

- 아직도 대형 유통업체의 경품제공행사가 지나친 면이 있다고 판단,

연간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백화점 및 할인점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한도초과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임.

< 현행 경품제공 한도 >

. 소비자경품 : 상품.서비스판매가격의 10% 이내

. 소비자현상경품 : 1인당 100만원 이내, 경품가액 합계는 관련

상품.서비스 매출액의 1% 이내

* 소비자경품 : 특정상품을 구입하는 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는 경품

* 소비자현상경품 : 구매고객 중에서 추첨 등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만 제공되는 경품

o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결과 및 향후 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계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1개 업체가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가액의 총한도규정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할것임.

2. 미끼상품 부당 염매행위 조사.시ㅏ

o 대형 백화점.할인점 등이 각종 음료수.라면.쌀.채소 등 기본생필품을

구입원가 이하로 판매, 이를 미끼로 고객들이 자기 매장으로 몰리도록

하는 사례 빈번

예) 콜라 1.5리터짜리 1병(정상가격 1,300원 내외) --> 500원에 판매

o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조사하여 부당염매행위로 제재함으로써 지역

중소소매상이 질식되는 현상을 방지

* 다만, 생선, 과일 등 선도유지가 필수적인 품목을 저녁시간에 떨이하는

행위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