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 정부·업계·시민의 공동대응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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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차 당사국총회에 대응을 위한 세미나 및 자발적협약 체결식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500-2733

□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경제의 Paradigm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10.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ㅇ 동 세미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주요

에너지 다소비업계의 대응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발표주제와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에너지소비의 절감, 에너지공급의 효율화, 에너지 믹스(Mix)의

저탄소화 등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감소 방안과

※ 전체 온실가스 중 에너지부문의 비중 : 약 83%

- 금년 11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 6차 당사국총회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협상전략, 그리고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하여 정부, 업계, 시민

단체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음

□ 또한, 시민단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계와 정부간 2000년도

제 3차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ㅇ 동 협약에 서명한 대한유화공업, 삼성전기 등 27개 사업장은 5년간

(2000∼2004) 1,290억원을 투자하여 99년 에너지사용량의 9.8%에 해당하는

217천toe의 에너지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됨

※ '98년 시범협약 이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171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까지 600여개의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

할 계획

ㅇ 산업자원부 장관은 포항종합제철, LG화학, 부산광역시 등 우수

자발적 협약 추진 유공자 11명에 대한 표창수여와 함께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치하였음

ㅇ 정부는 11월중에도 한국전력공사등 공기업 40여개 사업장과 2000년

제 4차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자율 5.5%의 에너지

절약시설자금, 전문기술지원단의 기술자문 등 자발적협약 체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임

□ 제 6차 당사국총회 이후 아국에 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조기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바,

국제회의에서 점점 더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NGO와

정부·산업계간의 협조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ㅇ 세미나를 통하여 정부·산업계의 대응노력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해를 제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상황과 온실가스

감소와의 조화를 위한 3주체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ㅇ 또한, 시민단체가 자발적협약의 증인으로 참여함으로써 동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정부는 제 6차 당사국총회에서도 NGO와 공동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임

□ 이러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Grass Root차원에서 우리나라

NGO들이 선진국 NGO들에게 한국이 Free Rider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선진국의 압력 완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참고> 1.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세미나 및 자발적 협약 체결식(생략_

<참고> 2.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ㅇ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92.6월 『Rio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채택

- 선진국: 특별의무(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노력 )

- 개도국: 일반의무(온실가스 저감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 보고서 제출)

※ 우리나라는 93년 개도국의 지위로 가입

□ 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

ㅇ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채택

ㅇ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 선진국(Annex B)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

· 목표년도 : 2008∼2012년

· 감축목표율 : 평균 5.2%(90년 배출량 대비), 각국간 차등화

-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도이행제도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온실가스배출저감수단을 도입하여 의무이행에 있어 유연성 제공

※ 금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 6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감축 의무국가는  아니나  선진국은

주요 개도국의 의미있는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

<참고> 3. 2000년도 제3차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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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99년에너지  5년간 절감 5년간    5년간

사용량(toe)    계획량   절감액   투자비

(toe)   (백만원)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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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시멘트제조㈜ 오동섭  장성     85,256     3,538       682     1,541

2  대상㈜           고두모  서울     58,966     6,275     1,453     4,765

3  대우자동차㈜     정주호  군산     32,774     3,392       805     1,530

4  대한유화공업㈜   정창순  온산    243,716    16,369     3,951    13,179

5  동국무역㈜       백문현  화섬1     7,717     1,560       389     1,377

6  동양화학공업㈜   이복영  인천    135,288     5,520     1,589     2,946

7  라파즈한라시멘트㈜

실뱅가  옥계    578,497    51,981     7,096    38,441

르노

8  로디아 실리카    이효봉  인천     41,834     3,495     1,015     8,410

코리아㈜

9  ㈜무학주정       최동호  마산     14,304     4,012     1,119       109

10  ㈜백광소재       김영조  단양     31,720     5,680     1,798       759

11  삼성전기㈜       이형도  수원     61,951     5,652     2,646     7,802

12  삼성전기㈜       이형도  조치원   28,778     5,800     3,135     7,709

13  삼성전자㈜       윤종용  온양     85,278     8,938     2,155     2,752

14  ㈜삼양사         김윤    전주    203,106    22,735     5,836     9,573

15  선창산업㈜       이채득  인천     19,063       430       128       405

16  세림제지㈜       이동윤  달성     57,011    11,103     2,850     2,924

17  이수화학㈜       윤신박  온산     74,500     6,117     1,747       519

18  이수화학㈜       윤신박  울산     45,180     2,566       669       810

19  제일모직㈜       안복현  구미     21,204     2,311       600       235

20  제일모직㈜       안복현  여천     51,080     4,767     1,111     3,130

21  한국바스프㈜     류종열  군산     61,047     9,400     2,337     2,669

22  한국유리공업㈜   김성만  군산     85,321    13,674     3,381     8,795

23  한국전기초자㈜   서두칠  구미3    30,267     2,574       716       550

24  한국전기초자㈜   서두칠  구미2    56,363     4,609     1,290       655

25  ㈜한국화이바     조문수  밀양     23,517     1,416       307     3,500

26  한솔포렘㈜       문주호  아산     38,639     5,994     1,452     2,773

27  현대전자산업㈜   박종섭  구미     43,273     6,919     1,47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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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23업체 27사업장)        2,7216천toe   217천toe    51,731  12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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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자발적협약 체결 실적

□ 자발적협약제도 개요

ㅇ「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이란 기업 스스로 5개년 동안의

에너지절약 목표를 수립,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 정부는 협약기업의 이행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

에너지절약 시책임(IEA 22개국에서 350여개 프로그램으로 시행중)

□ 협약체결 대상 및 체결실적

ㅇ 연간 에너지사용량 5천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업체

- 2000. 10월 현재 171개 사업장과 협약(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40%)

- 2003년까지 대상업체의 약 80%인 600개 사업장과 협약체결 계획

< 연도별 협약체결 실적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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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실적)   2001   2002   200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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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    15    52     133(104)    130    135    135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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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년간 2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3,476천toe/5년(금액으로  6,864억원)을 절

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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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에너지     절감량    98년 사용량      투 자 비 (억원)

사용량(천toe)  (천toe/년)  대비 절감율 -----------------------

자체    융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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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3         3,476        8.8     12,685  10,594  2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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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0년 VA 지원자금 400억원을 배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업체 18개 사

업장에 대하여 391억원을 지원(2000. 10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