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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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임금정책과 500-5554

<> 2000년 11월 24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도 최

저임금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o 노동부는 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하고 영세사업장의 저임근로자 보호를

강화고자 연초부터 최저임금을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o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이 2000.10.9 국회를 통

과하여 2000.11.24일부터 시행된다.

* 개정법률이 10.23 공포되었으나, 시행일(부칙)이 "공포후 1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1.24부터 시행

o 이에 따라 70만개 사업장의 약 133만명(상시근로자 기준)의 근로자가

추가로 최저임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이중 약 43천명(3.2%)이 직접적

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00.9-2001.8월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865원, 월환산

액 421,490원이며, 총 적용대상(5인 이상+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약 699만명중 약 14만명(2.1%)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적.일용직.시간제근로자도 보

호받을 수 있다.

<>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서 최

저임금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 교육, 안내자료 배포, 현수막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에 주력하여 4인

이하 사업장 스스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o 올해 12월중 최저임금 위반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패스트푸드, 주유

소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저임업종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하며

o 내년 1월을 최저임금 미달근로자 집중신고기간으로 설정, 전국 46개 지

방노동관서를 통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미이행사업자에 대해서

는 적극 이행지도 및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명칭도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뀐다.

o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독립적인 의결기

관으로 노동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

임금을 결정.고시하므로

o 위원회의 명칭 또한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해서

이다.

<참고> 최저임금 적용확대에 따른 안내문

<> 2000.11.24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o 최저임금액

- 2000.9.1-2001.8.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865

원, 일급(8시간 기준) 14,92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21,490원

입니다.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

저임금액의 90%(시간급 1,678.5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o 최저임금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포함)

* 4인 이하 사업장은 2000.11.24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수습근로자, 훈련생,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o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임

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

련비 등)

-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

차.유급휴가.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

비 등)

o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

우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신고 기간

- 2000.11월 24일 이후 임금이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1.1.1-2001.1.31

. 신고내용 :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지급받은 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