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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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전화 : 503-9242)

□ 최근 금융감독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감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의 기능, 조직,

인사 등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  봉사하

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선  즉시 시행가능한

방안을 마련,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

1. 금감원 임직원의 자정노력 강화

□ 금번 부정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중문책하여 일벌백계

□ 금감원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실시

o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를 현재  임원에서 일정

직급까지 확대

- 우선 서약서 제출을 토대로 즉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 추진

□ 금감원 직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실시

o 금감원  직원이  유관기관 취업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

□ 감찰팀(감사실)을 확대개편하여 직무감찰기능 강화

o 벤처  등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매매상황, 재산변동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감시

o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직원의 비리여부를 점검

o 문제직원에 대한 감시 및 사후관리 강화

* 금융감독원 조직기구 규칙(금감위 규정) 개정

□ 직원윤리규범을 대폭 강화

o 비상장, 비등록 주식 등의 취득,  사설 Fund 가입 제한 및

보유상황 변동시 즉시 신고토록 제도화

o 윤리규범 위반도 징계사유에 포함하고 업무분야별  금지

사항 등을 윤리규범에 명시

* 보다 엄격한 적용을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2. 조직 및 인사혁신

□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 혁신 방안 마련

o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금융

감독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금감원의  기능, 조직, 인사  등

근본적인 쇄신을 위하여 다음 4가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 2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 일정을 고려

** T/F팀의 구성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되 관련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

【주요 내용】

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율규제기관 등  유관기관간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감독시스템 강화방안

② 조직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금감위와 금감

원간의 기능 및 관계 재정립 방안

③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금감원의 조직·인사혁신 방안

④ 금감원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

부여 방안

□ 근본적인   쇄신방안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단기간내에 금감원의 인력구조조정 실시

o 아울러  퇴직금  누진제 폐지(현재는  99.1월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하여 적용)

3. 검사·조사시스템의 개선

□ 검사업무의 획기적 개선

o 현장검사팀의 기관별 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 pool제로 운영

- 필요시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

o 문제금융기관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기관별 상시감시

요원을 지정하여 밀착 모니터링

- 특히 대주주 지분변동이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지분

변동 이후의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집중 점검

o 사고개연성이  높은 중소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검사인력

집중 투입

□ 검사(조사)대상자와의 유착소지 제거

o 검사원(조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여 검사원의 행동규범을

구체적으로 명시

o 검사(조사)진행상황에 대한 일일복명제 도입으로 진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o 거래소, 협회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

□ 제재업무의 투명성 제고

o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 운영

* 현재는 원내 임직원(8인)으로만 구성

o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

4.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거나 경쟁제한적

규제는 과감히 철폐

o 정형화된 투자신탁약관 승인제 폐지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 완화

o 청문절차의 생략 및 예비인허가 충족시 본인허가 하부

이양으로 인허가 소요기간 대폭 단축 등

□ 자율규제기관에 업무 대폭 이관

o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기타 수시공시사항 등 공시기능 이관

o 금고·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지도·검사 업무에

자율규제기관의 참여폭 확대

o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 등록업무 위임

o 증권사의 신상품 약관 신고업무 이관 등

□ 민원처리과정의 공개로 투명성 제고

o 민원처리담당자, 민원처리절차, 소요기간과  진행상황 등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에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