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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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750-1270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인터네 웹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

을 실시한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11월 중순부터 보름간 집중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

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2000년 1월부터 시행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

보보호규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쇼핑몰업체, 인터넷방송업체, 포털업

체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1) 개

인정보관리책임자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이용.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동의철회(회원탈퇴) 방법 (5)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

정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모니터링 기간 동안 이러한 고지사항을 업체들이 잘 준

수하고 있는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고지사항을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

예시 등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홈페이지(http://www.cyber-

privacy.or.kr)에 게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인터넷 웹사이트 300개를 조사하여 251개 업체에 대

하여 시정명령조치를 하고 12개 업체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다.

<참고1> 개인정보보호방침 예시 안내

개인정보보호방침이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

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위하여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할 사항과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권고되는 사항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이용

자들에게 자신의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설명.고지하는 사항을 포

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정부가 정하여 권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해설서는 http://www.cyberprivacy.

or.kr/참조

이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작성할 때 참고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방침 예시 외에도 다른 서비스제공자가 작성하여 게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참고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 http://www.webclass.net/help/member/privacy.html

* http://kr.docs.yahoo.com/info/privacy.html

이 개인정보보호방침 예시를 참고로 하시는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회사에 적

합하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단 게시한 이후로

는 동 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여야 하며, 동 방침과 다르

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

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잘 작성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오해를 불

식시켜 귀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줄 것입니다.

<참고2> 예시 : 개인정보보호지침

<> 총칙

(i) oo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

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oo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통

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

려드립니다.

(ii) oo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귀하께

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iii) oo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방

침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버전번호 등을 부여하고 개정된 사항을

귀하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oo는 귀하께서 oo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

의한다" 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

련하여 "동의한다"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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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비스의 이행(상품배송 및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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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및 서면을 통해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휴

사에게 제공하거나 제휴사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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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에게 E-mail로 연락하시면 조치하겠습니다.

(ii)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

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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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신 내용을 귀하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홈페이지 첫화면의 "동의철회(회원탈퇴)"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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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ii) oo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회원탈퇴)를 개인정보 수집

시와 동등한 방법 및 절차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

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i)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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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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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금지급정보의 경우,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시효기간의 만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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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ii) 위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귀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oo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

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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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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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

데이트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iii) oo는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SSl 또는 SET)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iv) 해킹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서버마

다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침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oo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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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

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oo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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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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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yberprivacy.or.kr 전화 : 02-1336, PC통신 go eprivacy)에

불만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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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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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만 14세 미만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oo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