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중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759-4465

-- 2000. 11. 9일금융통화위원회는「2000년11월중통화정책방향」을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물경제는 생산·소비   등 주요지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대비 소폭(0.3%) 하락하였음

□ 금융시장은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결과 발표

(11.3일)에도 불구하고

o 일부 대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 부실기업  퇴출의

파급 영향 및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본격 추진에 따른 불

확실성 등으로 불안요인이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1월중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콜

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함

□ 최근의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금융경색이 심화

되지 않도록  은행의  기업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특히

부실기업의 퇴출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

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

<< 11월중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

1. 콜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 실물경제는 생산·소비 등 주요지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대비 소폭(0.3%) 하락하였음

□ 금융시장은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결과

발표(11.3일)에도 불구하고

o 일부 대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 부실기업 퇴출의

파급 영향 및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본격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불안요인이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1월중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콜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와 함께 최근의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금융경색이 심화되지 않도록 은행의 기업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특히 부실기업의 퇴출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

2. 콜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도 내년 물가에 문제가

없겠는지?

□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및 수요관련 지표의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실물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o 6월 이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던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여 10월중 소폭 하락하였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기동기대비, %)

----------------------------------------------------------------------------

1999                                 2000

----------------------------------- ----------------------------------------

1/4    2/4   3/4   4/4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0월

----------------------------------------------------------------------------

소비자물가

0.7    0.6   0.7   1.3   0.8      1.5   1.4   3.2   3.9    2.8    2.1

(0.5) (-0.5) (0.9) (0.4) (1.4)    (0.8) (0.1) (2.7) (1.5) (-0.3)  (3.2)

농축수산물

9.2    8.2   5.8   6.1   7.2      3.7   0.6   4.3   5.6   -0.5    2.5

공업제품

-0.9    0.0   1.2   1.7   0.5      1.7   0.7   1.9   2.4    1.8    1.5

서 비 스

-0.4   -1.2  -1.2  -0.3  -0.8      0.9   2.4   3.8   4.7    4.7    2.6

근원인플레이션

0.9   -0.3   0.2   0.6   0.3      0.8   1.4   2.4   2.9    2.7    1.6

(0.3) (-0.2) (0.3) (0.1) (0.5)    (0.9) (0.3) (1.6) (0.7) (-0.1)  (2.8)

----------------------------------------------------------------------------

주:1) (  )내는 전기말월대비

□ 실물경제의 최근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내년중 물가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o 국제유가 불안, 공공요금 인상,  그동안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앞으로 실물경제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관련지표의 움직임 등을 계속 면밀히 점검하면서

o 적절한 정책대응을 강구함으로써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3. 향후 금융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 향후 금융시장은 퇴출대상기업 확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o 단기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마찰적 부작용,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대외여건(국제유가, 반도체가격 등)의

불투명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앞으로 현대건설을 비롯한 일부 자금사정이 어려운

대기업 문제가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해결되고

회생가능하다고 평가받은 기업들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자금지원이 실현되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o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클린뱅크(clean bank)화가

이루어지는 등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면

o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제고되어 금융중개기능이 활성화되고

금융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 금번(11.3일) 제2차 기업구조조정과 대우자동차 부도 등으로

관련 중소협력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한국은행은 지난 11.3일 구조조정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총액한도대출을

우대 지원하는 등 자금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음

< 조치내용 >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동 어음 할인실적에 대해 총액한도대출을 우대

지원

o 지원대상 : 구조조정 대상기업(11.3일 발표)이 발행한 어음중

중소협력업체가 보유한 상업어음을 구조조정조치 이후

금융기관이 신규로 할인 취급한 어음

o 지원한도 : 5,000억원(기존의 금융기관별 한도중 5,000억원을

별도로 운용)

o 지원비율 : 금융기관별 상업어음 할인잔액의 50% 이내

―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어음규모와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를 늘리는

방안 검토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개시장조작 또는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유동성을 적극 지원

□ 또한 우리은행은 99.8월(대우「그룹」workout 시행) 이후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대우계열사(12개사) 발행 상업어음의 할인을

촉진하기 위해

o 금융기관의 동 어음할인실적에 대해 총액한도대출을 우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대지원은 계속할 계획임

o 대우협력 중소기업이 소지한 대우계열사(대우자동차 포함)

상업어음중 workout(99.8.27) 이후 금융기관이 신규로 할인

취급한 실적의 50%를 5,0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

2000.11월 현재 총액한도자금 지원실적은 3,984억원임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실적 7,969억원의 50%)

□ 앞으로도 대우자동차 부도와 금번(11.3일) 기업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지방소재 중소협력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o 우선 한국은행 지점에 배정된 총액한도자금(2조 1,500억원)을

활용하여 이들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우대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시 지점별 총액한도의 증액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5. 향후 장기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 전망은?

□ 국고채 및 우량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지표금리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및 유동성 선호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로 시장참가자들의

위험자산 기피경향이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o 우량 회사채와 비우량 회사채간의 금리격차는 크게 축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은행수신금리는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o 은행대출금리는 우량고객 확보를 위한 대출경쟁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매우 협소한 가운데 보수적 여신운용

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o 연말을 앞두고 기업자금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6. 향후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 최근 들어 생산 및 수요 관련 지표의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실물경제활동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하반기 이후에는 그 동안의 경기상승에 따른 조정,

전년동기중의 높은 성장에 대한 반사효과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견되어 왔지만

-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가격

하락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실물지표 증가율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다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겠지만

o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점차 진정되면 내년중 6% 내외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