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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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FIU 구축기획단 500-5396

□ 정부는 11월 11일 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 제출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심의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

회에 제출할 예정임

o 그동안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된 관계행정기관, 금융

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의 법률안을 확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 이번에 확정되는 정부안은

o 국제기준 및 국내현실여건에 적합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및 외환자유화의 보완대책이라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o 고객의 금융비밀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법집행

기관에의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o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500만원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로 낮추었음

□ 재경부는 2001년 외환자유화에 발맞추어 FIU제도(특정금융거래

정보시스템)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관련

협회 및 감독기관과 실무회의('00.10.19)를 개최한 데 이어

o 은행연합회내에 금융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00.10.19∼)하여

금년말까지 혐의거래 보고지침 및 참고사례 등을 작성하고 금융

기관 교육 및 내부보고시스템 구축작업을 병행할 계획임

<<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도입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 >>

1.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특징

□ 국제기준(FATF 40개 권고사항)에 따라

① 자금세탁행위로 처벌되는 전제범죄의 범위를  마약류불법거래에서

여타 중대범죄로 확대하되,  '97년 법안과  달리 금융기관을 이용

하지 않는 자금세탁행위도 처벌

o 현행 :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상 3개 법 3종 범죄에 한정

-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의 마약류범죄

o 신설 : 「범죄수익규제법」상 23개 법률 35종 범죄를 추가

- 형법, 윤락행위방지법, 폭력행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②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o 혐의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의 도입

- 특정범죄의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

- 탈세 목적으로 외화를  도피할 수 없도록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관련 혐의거래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

o 금융기관 내부보고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금세탁 예방효과 극대화

- 보고책임자 임명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고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

③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설치 및 정보제공

o 금융거래정보의  공익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여건상 여과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제공 대상기관을 최소화

o 금융비밀 누설 및 목적외 이용에 대한 처벌을 외국보다 강화

o 금융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노력에 동참

2. 법안 주요내용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 국제적 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하되, 금융비밀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 혐의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만 도입

o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특정

범죄와 관련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특정범죄  관련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에는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당초안은 벌금형)

* 우리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경우에도 금액한도가  없는 외국과  달리

금액한도를 두어 고객 및 금융기관등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실태조사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시 보고의무 금액기준을 정할 계획

o 시민단체에서  도입 요청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우리

국민의 현금거래수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시행  성과를 보아

가며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 FIU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는  혐의거래 보고제도는 반

드시 도입하고 있고,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도 병행하여 혐의거래정보 분석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 재정경제부에 수사권이 없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

o 금융정보분석기구는 금융기관과 법집행기관간 중개기능 및  선

량한 고객정보가 법집행기관에 제공되지 않도록 여과기능 수행

* FIU는 수사기관, 세무조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의 전문인력을 파견  받고

전산전문가를 채용하여 혐의거래정보 및 외국FIU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분석

o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형사사건의 수사, 범칙사건의 조사,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총장·국세청장·관

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

□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고부담을 경감

o 본점 책임자는 지점에서 보고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분석

하여 기관명의로 FIU에 보고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 금융거래 비밀보장 원칙과의 조화

o 금융정보분석기구 소속공무원, 수사기관 종사자  등의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비밀누설 및 목적외 이용을 금지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처벌

o 대다수 선량한 고객의 금융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및 혐의거래의 분석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금융거래정보로 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는 ①금융기관등이  보고한 혐의거래정보 ②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③이들 정보와  외환거래자료 등을

정리·분석한 정보에 국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를 처벌하고

이들 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경제

적 동기를 제거하고 반사회적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

□ 범죄수익등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

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

o 범죄수익등임을 알고서 수수한 자는 전제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규정 신설

□ 특정범죄는 자금세탁범죄의 법정형(5년이하  징역형)을 기준으로 장기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가운데  범죄의 중대성·다액의

범죄수익 발생 가능성·국제적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특정범죄 : 형법·특가법 등 23개 법률중 35종 범죄

① 범죄조직이 직업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

-「형법」의 범죄단체조직, 도박장개장 등, 「윤락행위방지법」의 윤

락행위 강요, 「폭력행위처벌법」의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② 밀수 등 거액의 경제범죄

-「관세법」의 밀수출입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조세

포탈죄, 5억이상 사기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죄등,「상법」의

발기인·이사등의 특별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사기·횡령·배임,「증권거래법」의 미공개정보이용등,

③ 공무원의 뇌물 등 부패행위

-「형법」의 공무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뇌물죄 가

중처벌,「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의 뇌물공여

죄,「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공무원의 횡령·배임 등

④ 해외재산도피범죄

-「대외무역법」의 수출입물품가격의 조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의 해외재산도피죄

□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반사회적 중대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

3. 최근 추진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 11월중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 추진

o FIU민간자문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금융기관·법집행기관 등

과의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 의견수렴 및 제도 보완

o FIU구축기획단 소속 전문인력을  미국 재무부 소속  금융범죄정

보분석처(FinCEN)에 파견하여 자금세탁분석기법등 습득('00.10)

o 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가동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용역 추진

o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FIU간 협의기구(에그몽 그룹) 등

국제기구 가입 및 각국 FIU와의 정보교류 협력 추진

□ 은행연합회내  금융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00.10.∼12월말)하여

회원사를 위한 혐의거래 업무처리지침 및 참고사례 등을 준비중

o 금융기관별 보고책임자 임명 등 내부보고 시스템  구축 및 직원

교육 등 차질없는 준비작업도 병행 추진

* 은행연합회 실무작업반에  파견된 시중은행의  전문가들이 일본  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을 방문조사('00.11.6∼11.9)

□ 관련 금융단체협회 및 금융감독기관과 향후 추진방향 협의('00.10.19)

o 비은행금융기관 및 관련협회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추진

o 금융감독기관은  2001년중 소관  금융기관 및   환전영업자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비

- 금감원(일반금융기관),   정통부(체신관서), 행자부(새마을금고),

한국은행(일반환전영업자), 관세청장(개항장내 환전영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