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의 타결의의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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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타결 의의

□ [6. 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가시적 성과

o  금번 합의는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

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

행하는 구체적 조치임

ㅇ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

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보여 줌

ㅇ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업,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

업 등 남북간  합의사항도 단계적으로   이행되어 갈 것으로

기대함

□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

ㅇ 그동안 경제협력원칙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있었으나,  구체

적인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규율하는  제도에 관한 합의는 금

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의

ㅇ 또한, 민족내부거래라는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

에 국제관행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체결될 각

종 합의서의 모범이 될 것임

ㅇ 특히, 금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남북경협을  위한 장치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보여줌

□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

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

ㅇ 남과 북의 경제제도가 서로 다른 현실에서 책임있는 남북 당국

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제도적 장치

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경협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ㅇ 특히 최근 개성공단  등 민간차원의 경협논의가 활발히  전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

써 남북경협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ㅇ 북한은 금번 합의서 타결로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에 천명한  것이 되어 향후  제3국의 대북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를  7천만겨레와

전세계 앞에 재확인한 것이기도 함

Ⅱ. 주요 골자 및 의의

[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가. 주요골자

□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제1조)

ㅇ 투자자산은 "상대의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규정

☞ 합의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투자한

모든 자산에 대한 보호가 되도록 함

□ 투자의 허가 및 보호(제2조)

ㅇ 남과 북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하여 특히  쌍방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시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의 협정

에는 없는  투자관련 인력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호의적

처리를 규정

□ 투자의 대우(제3조)

ㅇ 타방 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

☞ 북한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이 북한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기업과  차

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

북한은 모든 기업이 국영이며  수익을 대부분 국가에 납부하고

기업운영자금을 다시 국가가  기업에 지급하는  계획경제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는  바, 북측은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경우 북측

의 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실제로 북한은 '97

년까지는 러시아,   마케도니아 등에  내국민대우를  해주었으나

이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내

국민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계

획임)

다만, 투자보장의 핵심인 수용  및 보상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하여 차별적인 수용금지, 비차별적인 보상을 규정하였음.

□ 수용 및 보상(제4조)

ㅇ 상대측 투자에 대해서 공공목적외  수용 또는 국유화를 원칙적

으로 금지

ㅇ 수용시에는 적법하게 그리고  내외국인과 무차별하게 이루어져

야 하며,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수반

☞ 수용의  금지와 수용시   국제시장가치로의 보상을 규정하여,

수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

□ 송금의 보장(제5조)

ㅇ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지체없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도록 규정

☞ 우리 기업이 투자자금 및 수익금을 자유롭게 송금 가능

□ 투자자 대 당국간의 분쟁해결절차(제7조)

ㅇ 남북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  당국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한 해결을 규정

ㅇ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북공동의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토록 규정

☞ 남 또는 북측 당국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기업이 손해

를 입었을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당국의 성실한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는 효과

□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제8조)

ㅇ 일방의 법률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본 합의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

할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됨을 규정

☞ 남한기업의 경우,  북한당국과의 계약에 의한  투자도 많으므로

계약도 북한당국에 의해 준수됨을 규정하였음

□ 정보의 교환(제10조)

ㅇ 투자관련 법령 및 기타 투자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을 규정

☞ 우리 기업이  대북투자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북한의

투자관련 정보의 부족을 해소

나. 투자보장 합의서 체결의 의의

□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

호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 있지 않았음

ㅇ 북한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

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한투자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이 미흡함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해외  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중 "해외 조선동포"에 남한

기업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

ㅇ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투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금번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를 타결하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확고한 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임

ㅇ 동 합의서는 앞으로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데 따른 불확

실성을 줄여주게 되므로 대북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되며,

ㅇ 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기술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

[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

가. 주요골자

□ 투자소득(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이자,  배당 및  로얄티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에서

10%이하의 낮은 세율(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합의서가 체결되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북측은 20%, 남측은 27.5%의 세율로

과세됨.

ㅇ 정부(지자체  포함)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면세토록 함

□ 사업소득(제5조, 제7조, 제8조)

ㅇ 기업이 상대방지역에  지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

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의 사업

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함

- SOC건설등을  위한 건축공사장등  건설사업장의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사업활동이 수행되면 사업장소재지에서 비

과세

ㅇ 항공기, 선박, 철도등 남북간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국제

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소득발생지)와 거주지에서  각

각 과세하되, 원천지에서는 세액의 50%를 감면토록 함.

□ 직종별 용역제공대가(제14조, 제15조, 제17조)

ㅇ 연예인 및 체육인이 당국간 합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활동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ㅇ 변호사, 회계사등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지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시설을  두지

않거나 고정된 사업시설이 있더라도 1년중 183일미만 단기체류

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비과세토록 함

ㅇ 상대방지역의 지점등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중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 이중과세방지방법(제22조)

ㅇ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면제방식을 채

택함으로써 대북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

- 다만, 이자·배당·로얄티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세액공제방식을 적용

※ 세액공제방식과 소득면제방식 효과비교(별첨)

나.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체결의의

□ 지금까지 남북 중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지역에 진출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쌍방의  세법에 따라 중복과세토록  되어 있

었음

ㅇ 예컨대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 의해  기업소득세가

과세된 후 남한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결국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

하게 되었음

ㅇ 금번에 타결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이러한 경우 발생소득별

(이자, 배당, 사용료, 사업소득  등)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은  남한에서 납부할 세금

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임

* 다만, 동 협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대상

으로 하며 "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음 (간접세는 소비지에서만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

하지 않음)

□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증대되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북한에 주로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합의

서가 체결되지 않은 때보다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세액공제방식과 소득면제방식 효과 비교

□ 가 정

ㅇ 남한법인인 A법인이 북한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100의 소득이 발생

ㅇ 북한의 법인세율 : 14%로 가정

* 나진·선봉지역등 경제특구 14%, 국가장려사업 10%

ㅇ 남한의 법인세율 : 28%로 가정

* 1억원이하에 적용되는 16%세율은 무시

□ A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 (북한＋남한)

ㅇ 세액공제방식 적용시

- 북한부담세액  14

- 남한부담세액  14

* 남한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28)에서 북한 기납부세액(14) 차감

- 총부담세액   28(14＋14)

ㅇ 소득면제방식 적용시

- 북한부담세액  14

- 남한부담세액   0

- 총부담세액    14(14＋0)

[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가. 주요골자

□ 청산결제의 대상 및 한도(제1조, 제2조)

ㅇ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

에 동반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해 적용

-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합의하

여 정하며, 한도는 필요시 변경하는 것이 가능

- 청산결제의 대상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함.

□ 일반결제의 대상 및 방법(제8조)

ㅇ 청산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일반결제방식으로 결제

□ 청산은행과 청산계정의 운용(제3조-제7조, 제9조)

ㅇ 남과 북은 각기 청산은행을 선정하여 청산계정을  설치하며, 합

의에 의해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ㅇ 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화폐로 하는

것도 가능

ㅇ 기타 구체적인  결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청산결제은행이 합의하

여 정함.

□ 합의서의 이행(제10조)

ㅇ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정하고 각기 청산

결제은행을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함.

나. 청산결제 합의서 타결의 의의

□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

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주로 제3국에 개설되어 있는  거래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o 이에 따라 환전 및 송금에 추가비용이 들고 결제에도 오랜시일이

소요됨.

□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결제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대금결제에 따

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

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업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

으로 기대됨.

□ 또한 청산결제방식에 의하지 않는 남북경협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직접적

인 환결제, 송금 등의 대금결제방식이 도입될 것임.

o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봄.

* 청산결제제도는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실제 협정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청산계정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쌍방이 지

정하는 청산은행간에 정하도록 하였음

[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

가. 주요골자

□ 남북간의 상사분쟁 해결 원칙(제1조, 제2조)

ㅇ 남북간 상사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

□ 중재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2조, 제3조)

ㅇ 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을 선정하

여 구성

- 중재위원회의 쌍방은  각각 30명씩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

인명부를 작성·유지

ㅇ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한 사항외에도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

의 제·개정, 중재인 선정 등 기능을 수행

□ 중재의 대상(제8조)

ㅇ 남북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양당사자가 『남

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ㅇ 남북의 일방당국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 중재절차(제9조, 제10조)

① 신청인이 자기측 중재위 위원장에게 중재 신청

② 상대방 중재위 위원장에게 통보→피신청인에게 통보

③ 중재인 3명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한 후 중재판정

□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제10조)

① 양당사자가 각 1명씩 중재인  선정후 중재인이 합의에 의해 의

장중재인 선정

② 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③ 중재위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

구』(ICSID)가 중재위의 의뢰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

□ 중재 판정의 준거법(제12조)

ㅇ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에  따라 하도록 하되 당사자

가 합의한 법령이 없으면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

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름

□ 중재판정의 효력 및 집행(제14조)

ㅇ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ㅇ 남과 북은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하고 확정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장

나.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체결의 의의

□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ㅇ 특히 남북한 기업간 납기지연, 제품불량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태가 종종 발생

□ 그러나, 남북간에는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

며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상사분쟁이 생기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여 왔음

□ 이에 따라 88년 남북경협이 개시된 이래 남북사이에 발생한 상사

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사중재기관(남한:  대한상사중재원, 북

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한 선례가 없음

ㅇ 이것은 남북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중

재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거

나 적당히 합의에 의해 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상사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합의서  타결은 남북경

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