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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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시장조성팀 500-2757

□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력생산비 인상요인중  일부를

원가에 반영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11. 15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ㅇ 전기요금 조정을 위해 소비자, 학계 대표등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11.8)와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완료하였음

□ 금번 전기요금 조정원칙은

①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전체

가구의 93.3%에 해당하는 월간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하가구에

대하여는 요금을 동결

- 다만,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301kWh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는

평균 6.3% 인상, 401kWh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는 평균 16.6%

인상하되 1주택수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별 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경우에는 동결함

※ 가구당 전기요금 조정효과

- 300kWh 이하(전체가구의 93.3%) : 동결

- 301∼400kWh(    〃     4.9%)  : 평균  6.3% 인상

- 401∼500kWh(    〃     1.2%)  : 평균 16.6% 인상

- 500kWh초과 (    〃     0.6%)  : 평균 28.9% 인상

② 전체 평균요금의 78%수준에 불과한 산업용요금에 대해서는 유가 인상분

수준인 5%를 인상하여 일반용요금과의 요금격차를 축소하고

③ 기타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요금은 각각 3%를 인상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은 유가가 16$/B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최근 유가상승으로 현재까지 5%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

하였으나 금번에는 전체적으로 4% 수준을 반영하고 나머지 인상요인은

한전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키로 함

□ 금번 전기요금 조정에 따라

① 월 300kWh이하 사용 주택용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는

0.06%P, 생산자 물가는 0.11%P 상승효과가 있으며

② 전기소비는 총 1,183백만kWh(총소비의 0.49%)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③ 또한 제조업은 제조원가중 전력비 비중이 1.6%로서 금번의 요금

조정으로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0.08%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