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착을 가로막는 담합약국 개설금지 및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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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500-3039

○ 보건복지부는 11월14일 의약분업 실시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소위 "담합약국"의 개설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

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그 동안 수집된 자료와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담합금지 지침을 마련, 전국 시·도

및 일선 보건소에 시달하였다.

※ 대한약사회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로부터 담합약국

각 56건과 32건 등 88건의 고발사례 접수, 조사중

○ 그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의약분업 정신을 왜곡·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의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실제 사례 등과 함께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금번 지침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만을 담당하는 "담합약국"의 유형과 의료

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와 같은 담합약국의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향후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시 일정기간 유예조치후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금번 지침에서 명시한 "담합약국"의 개설 유형(별첨 그림 참조) 및

담합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의 대지 및 건물(부속시설 포함)내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만을 하는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 관계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 직원이 약국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원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약속처방에 의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 처방약목록을 특정약국에만 제공하여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 의사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 또는 유도하는 경우

-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환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하거나,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면제해 주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약국개설자가 인근 의료기관개설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 등 친족인 경우

- 의료기관과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 부속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