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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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3786-8350

□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의유가증권매매거래등에관한규정]

개정규정안을 11월 10일 개최된 제23차 회의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

[붙 임]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 요약

1. 개정배경

□ 공공적 법인인 한국전력 주식의 외국인  취득한도를 확대하

여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도모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외

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편의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확대

o 공공적 법인에 대한 종목별  외국인 전체취득한도를 당해종

목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함

(제3조제1항제2호)

※ 공공적 법인 : 재경부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국전력공사 1개사임.

< 참고 >

o 한국전력에 대한 외국인지분 : 26.65% (11.8 현재)

- '00.10.4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한전주식 3,240만주

(5.1%)를 기초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교환되는

경우 종전 한도(30%) 초과

□ 유통주식예탁증서 발행절차 간소화

o 해외예탁기관이 유통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

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원주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유통주식예탁증서 포함)의   원주전

환수량 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주발행회사의 동의를 생략함. (제6조)

o 원주와 DR의 자유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면 DR의 유동성이 증

대되고, DR가격과 원주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익거래를

통하여 균형가격 형성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음.

※ 주식예탁증서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당

해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

내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서"이며,

유통주식예탁증서란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

을 원주로 하여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임

3 시행일 : 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