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 투자확대 및 활용체계 정비(11.15)

-------------------------------------------------

기획예산처 예산정보화팀 3480-7876

□ 기획예산처는 누구나 원하는 국토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산업생활 및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ㅇ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0.2% 증액된 690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NGIS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2001년 국가GIS예산 지원내역(붙임 참조)>

(억원)

주요사업           2000예산       2001(안)      증감율(%)

---------------------------- ----------- ---------------- ----------

합  계                574            690           20.2

-　기본도·주제도등 지도전산화     303            354           16.8

-　GIS활용사업                     251            303           20.7

· 산림GIS·산불관리종합체계       -              14           순증

· 공간정보(4S) 연계 지원          -              32           순증

· 자연환경 종합 GIS-DB 구축       -               4           순증

-　GIS정보유통체계 구축             10             23          130.0

-　국가GIS 지원연구                 10             10            1.4

□ 2001년도 국가GIS예산은 GIS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산불관리종합체계 구축,

공간정보(4S)연계 등 신규사업을 지원하여 GIS활용사업을 확대한 것이 특징

□ 사업 내역별로 보면, 첫째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는 지형도(74→89억) 갱신

(update) 및 지자체 보유 지적도(64→77억)의 전산화 등 기본도 전산화와 함께,

ㅇ 상·하수도지도(134→150억), 하천지도(31→28억) 및 국도건설지반정보DB

구축(정보화근로사업 10억)등 주제도 전산화에 지속 투자

* 7대 지하시설물 지도 : 상·하수도(건교부), 통신(한국통신), 전력(한전),

가스(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송유(송유관공사), 난방열(난방공사)

□ 둘째, 디지털화된 지리공간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행정 생산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GIS활용사업으로,

ㅇ 토지관리정보체계(210→210억), 통계지리정보체계(1.9→1.5억) 및 해양수산

지리정보체계(29→30억)의 구축 등 기존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과 함께,

⇒ 토지관리정보체계와 지적전산화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양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00.11.1), 지원대상 지자체의

일치,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확보방안 등을 강구중

*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 지형도·지적도 등 공간정보 + 토지거래·개발부담

금 등 속성정보 + 국토이용관리법 등 법률정보를 통합한 DB체계

→ 토지거래시스템, 공시지가시스템 등에 응용

ㅇ 산림지리정보 및 산불종합관리체계(14억), 4대 공간정보(4S)의 연계활용(32

억), 자연환경종합GIS-DB(4억) 구축 등 신규 GIS 활용사업을 지원

* 산림지리정보체계는 적지적수도, 산림식생도 등을 제작하여 산림생태관리

등에 활용하며, 산불종합관리 체계는 산불위험 예보 및 산불확산·진행방향

예측, 헬기등 진화장비 위치파악 등을 위한 GPS

* 4S : 지리정보(GIS), 공간영상(Spatial Imaginary Information System),

위성측위(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및 지능형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셋째, 디지털 공간정보를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 유통시키는 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기 구축한 정보를 공동 활용하게 하고 기관별 중복구축 가능성을 최소화

(10→23억)

ㅇ 2003년 본격적인 국토정보 유통서비스를 목표로, 2001년에는 시범망을 구축

('01.5)하고,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기술·제도·조직에 관한 연구

실시

⇒ 산업자원부 산하 공공기관(한전, 가스공사, 송유관공사 등) 및 건설교통부의

디지털 지하시설물지도들간의 호환성 확보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국가GIS

사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에 관련예산 반영

□ 마지막으로, 각종 GIS관련 지원연구(과제는 국책연구원 및 민간에 공모)도 전

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속 지원(10→10억)

□ 한편, 상업성이 있는 GIS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GIS사업

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ㅇ 국가GIS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효과는 매년 비용·효과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국가GIS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결정('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