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콘텐츠 유료화 등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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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부가통신과 750-1354

내년부터 무선인터넷 콘텐츠 유료화가 본격 시행된다. 또 무선인터넷

기술개발에 올해 27억원이 지원되고 무선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적극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무선인터넷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6월 확정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사업자,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솔루션 개발업체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무선

인터넷 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선인터넷 콘텐츠 유료화 추진 = 양질의 콘텐츠가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의견을 반영, 유료화 여부를

정하고 구체적인 유료화 수준은 시장수요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되도록 한다.

당초 이동전화사들은 유료화가 통화료 수익을 줄일 것으로 보고 이에

소극적이었으나 CP가 수익을 확보하고 더 나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CP 수익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는 과금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우선 구축하고

앞으로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 CP 컨텐츠 육성 장려금 등 지원  확대 = 경영환경이 어려운 CP에 대한

관련사업자간 상호협력 차원에서 이동전화사업자별로 우수콘텐츠 마켓팅

지원,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우수CP 인센티브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 적극 추진토록 한다.

● 무선인터넷 기술개발과 자금 지원 확대 =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관련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특히 무선인터넷 단말·응용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올해 27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무선인터넷과 3세대 통신

이후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 표준화 연구 지원 = xML, Mobile IP 등 무선인터넷 필수 표준화 과제

들에 대해 지난7월 ETRI, TTA 등 관련 연구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표준화위원회(All IP Coordination Group, IPv6 등)를 구성, 지원해

온데 이어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표준연구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 무선 전자상거래(M-Commerce) 활성화 = IMT-2000서비스와 더불어

중요한 활용분야로 떠오를 M-Commerce 활성화를 위해 단말·솔루션

개발 등 관련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이동전화사업자, 장비제조업체, 금융기관,  기술개발업체 등과

협의해 무선결제시스템, 무선보안·인증시스템 등 관련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표준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동전화사업자와 M-Commerce 관련 솔루션업체

들이 서로 협력해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보급토록 한다.

●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콘텐츠 유료화, 자유접속, 과금회수대행

등 공정경쟁을 위한 필수사항이 CP를 비롯,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보장

되도록 하고  KISDI, ETRI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통계조사와 요금제도 개선 연구 =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가 실시중인 무선인터넷산업 통계조사를 내년에도

지속 실시, CP와 이동 전화사업자 등에게 제공한다. 시장수요 전망과

원가분석을 실시해 무선인터넷 요금체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업계의견 적극 수렴 = 무선인터넷 시장에 참여하는 관련  사업체가 늘어

남에 따라 시장동향을 제 때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

지원과제 발굴, 표준화 추진, 법제도 정비 등에 이동전화사업자와 CP,

기술개발업체 등이 포함된 관련 협회 등을 의견 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

한다.

● 국내 무선인터넷시장 전망 = 현재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시장은 올

2월말 257만명에서 10월말 현재 1,440만명(SMS방식서비스 780만명

포함)으로 약 460%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무선인터넷시장 매출액 증대로 이어져 내년부터 매출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동전화 5사의 무선인터넷 매출액은 올 상반기 현재

데이터 통신료 수익이 491억원, 정보이용료 수익 약 9억원 수준으로 아직은

많지 않으나 본격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선인터넷 기반에  해당하는 무선·유선시장이 이동

전화가입자 2,650만명, 인터넷이용자 1,600만 명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이동전화사업자, 콘텐츠사업자가 함께 인터넷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경우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