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항만개발에 532억불 규모의 외자유치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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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 3148-6740

○ 해양수산부는 11월14일 노무현장관 주재로 주요국 주한외국공관의

상무관, 외국투자전문업체, 국내외 인프라 건설업체 및 국내외

금융관계자 등 70여명의 내·외국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투자항만개발계획 및 해운물류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이다.

○ 동 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만, 광양항 등을 포함한 7개

항만 8개 민자항만개발 사업계획 총 532억불 규모의 외자유치 대상

사업을 소개하고, 외국투자자 및 국내투자자가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투자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개정된 민간투자법의 주요 내용인 다양한 사업 추진방법,

13-15%의 적정수익률 보장, 추정운영수입의 90%까지 보장, 환리스크

지원 등 각종 민자유치 인센티브를 도입한 내용 및 자세한 투자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또한, 민자항만개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 및 미래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방향, 해운산업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 항만운영의 민영화 및 경쟁체제 구축 등 21세기 해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해운물류정책에 대한 설명도 병행된다.

○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해운항만정책

홍보활동은 우리 항만개발에 대한 외자유치 활성화로 항만시설의

적기확보를 가능케하고,

- 외국인들의 우리 해운정책에 대한 이해 촉진으로 우리

해운항만의 위상제고는 물론 국제 해운항만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게 되며

- 또한 외국선사에 우리 항만의 Port Sale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배경

- IMF이후 경제여건 호전 및 동북아 물류기지 선점을 위해 부족한 항만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투자대상사업에 외

국자본 적극 추진

- 개정된 [민간투자법]  및 관계제도의  개선 등으로  항만개발에 민간투자

정착화로 민자항만개발 가능성 호전

- 달라진 해운환경  및 이에 부응하는  우리부의 해운물류정책을 적극적

으로 소개하는 등 항만개발과 관련된 정책변화 홍보

□ 해운항만분야 외자유치 정책설명회

O 일시 / 장소 : `00. 11. 14(화) 15:20∼17:00 / 해양부 12층 대회의실

※ 등록 : 15:00∼15:20

O 참석자 : 주요국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 국내외 SOC 업체  관계자,

국내외 금융관계자 등 해운항만관련자 70여명

O 발표내용

- 민자항만개발계획 및 민간투자제도 소개(항만국장)

· 우리의 항만개발의 당위성과 시급성

· 부산신항만, 광양항, 목포신외항, 포항영일만신항  개발사업 등 민

간투자항만계획 소개

·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제도의 개선내용과  민간투자

절차 소개

- 해운물류정책 소개(해운물류국장)

· 해운산업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정책

· 해운산업의 정보화 및 항만물류종합정보망 구축

· 부산·인천항 항만공사제(PA) 도입 및 관세자유지역 도입 추진 등

□ 기대효과

- 항만개발사업에 외자유치  활성화 : 적정투자수익률  보장 및 투자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제도 소개로  민자항만개발의

국내 SOC 업체의 적극 참여와 외국자본 유치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부산신항,  목포신외항) : 외국투자자의 지분

참여 가능

·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 : 외국투자자의 직접 참여가능

- 우리 항만의 포트세일로 인한 물량유치효과 : 우리항만의 지경학적 우

월성 및 21세기를 대비한 해운물류정책의 소개로 물량 유치

<< 21세기 해운물류정책 >>

1. 우리나라 해운의 위상과 발전 비전

□ 우리 해운산업의 세계적 위상

○ 선박보유량 : 25,632천DWT(세계 제8위)

- 컨테이너 선대 : 108척 21만TEU(세계 제5위)

○ 해상물동량 : 476백만톤(전세계 교역량의 4.7%)

- 컨테이너 해상교역량 : 6,331천TEU(세계 제7위)

○ 선원인력 : 57,384명(세계 제6위)

- 외화가득액 : 320백만$(무역외수입의 1.2%)

□ 21세기 해운정책의 방향 및 비전

○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발전

- 해운산업을 우리나라 중추 산업으로 육성

- 한반도를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조성

⇒ 2010년에 선박량이 36백만톤으로 증가하고, 물동량도 935백만톤으로 급증

2. 해운산업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

□ 추진배경

○ 국내·외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 WTO, OECD 등의 개방화·자유화 정책에 부응

-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해운질서의 형성에 적극 참여

□ 해운산업의 개방화

○ 국적선사에게 화물적취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정화물제도 폐지('99. 4)

○ 외국선사가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99. 4)

○ 외국인도 한국선박 소유가능('99. 7)

□ 해운산업의 규제완화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99. 10)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99. 1)

○ 운임신고제를 운임공표제로 완화('99. 4)

3. 해운산업의 정보화 촉진

□ 추진배경

○ e-Biz(전자상거래) 및  SCM(공급체인관리) 시스템의 발달로  종합적인 해

운물류회사로서 선사의 역할변화가 필요

○ 해운관련 정보의 집적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사이버해운의 메카로 육성

□ 추진계획

○ 해운선사의 e-Biz시스템 도입을 지원

○ 사이버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

- 종합적인 해운·물류거래 및 정보센터 설립

- 금융·보험시스템과 연계하여 One Stop Shopping체제 확립

○ 종합 해운물류회사를 육성하여 세계적인 수송 Network 구축

- 세계 주요거점에 물류기지 단계적 확보

4. 항만물류종합정보망 구축

□ 추진배경

○ 항만이용자 중심의 서류없는 항만운영행정체제 구현

- 사무실에서 입출항·수출입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 CIQ기관간 정보공유로 일관서비스체제 구축

□ 추진사항

○ CIQ기관간 입출항 민원서류 공동활동시스템 구축 및 운영('99. 1)

- 정부기관간 중복 제출서류의 간소화(18→9종, 연 65만건의 서류 감축)

○ 항만운영정보망(Port-MIS)의 전국 단일망 구축('99. 7)

-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항만입출항 민원처리 가능

○ 항만시설 사용료 자동  납부체제 운영 및  항만운영정보 4개 외국어(영

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로 제공

5. 부산·인천항 항만공사제(PA) 설립 추진

□ 추진배경

○ 정부운영 및 기능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부산·인천

항에 항만공사제(PA) 도입 제안

○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PA 설립시기 및 조

직구상 필요

□ 추진사항

○ 부산·인천항 PA 도입방안 연구용역 수행('99. 9∼2000. 6)

- 항만공사의 도입여건 분석, 항만공사의 설립 방법 및 조직형태 구상

○『항만공사 추진위원회』구성·운영(2000. 9∼10)

- 자치단체·항만이용자 및 항만전문가가 참여

- 항만공사의 형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안 확정(2000. 10∼11)

○ 항만공사법 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2000.12∼2001.2)

○ 동 법안 국회 통과 및 부산/인천항 항만공사 설립(2001년 상반기)

6. 관세자유지역 도입 추진

□ 추진배경

○ 최근 항만은 단순한 하역기능 외에  생산, 분배, 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종

합물류거점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

○ 이러한 물류체제 변화에 맞춰 재경부에서 {관세자유지역법} 제정·공포

□ 추진사항

○ 주요 항만구역내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용역 수행('99. 9∼2000. 5)

- 대상항만을 검토하고, 관세자유지역 운영방안 및 마켓팅 전략 수립

○ {관세자유지역법시행령} 제정·시행(2000. 5)

- 지정기준 대상항만 : 부산·인천·광양항

□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 준비(2000. 6∼11)

○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해양부→재경부 / 2000. 12)

○ 관세자유지역 지정(2001년초)

*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 항만법상 육상구역과 배후지 면적의 합이 100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