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실효성있는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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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정책자금 분할상환,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원 추가지원 등 -

농림부 협동조합과 503-7218

□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20일 최근 농촌의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를  비롯하여 주요  농정현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한 장관은  현재의 농가경제는  IMF 충격이 워낙  컸던데다가

42조원 투융자사업('92∼'98)의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  되고

있어 부채상환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o '98년이후 5차례의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제한적

단기적 대책으로서 농가의 경제사정을 호전시키기에는 미흡

했다고 보고했다.

□ 따라서  새천년을 맞아   연체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들이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농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날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부채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우선 '98∼2000년중에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이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년분, 2년분씩 상환이 집중되어 지금처럼 어려운 농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01년과 2002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장기 분할상환토록 하여 농가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② 농업인들이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상호금융자금도 농가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춰주면서

③ 연체자 등 파산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해 지원되는

농업경영개선자금도 금년 1조 8천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1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였다

o 지원조건 : 연리 6.5%, 2년거치 3년상환

④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보증인의 재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이와같은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함과 함께 채무가 없는

농가나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o 농기계구입자금,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o 중장기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다.

□ 농림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빠른 시일

안에 당 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한장관은 대통령에게  부채대책 이외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계획과 최근 농산물 가격동향과 수급안정  대책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