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함께「도로표지 제도개선」추진

----------------------------------------

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과 504-9075

<> 건설교통부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추진중인 7개  분야의

핵심민생개혁과제  중  교통분야의   개혁과제로「도로표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11월  17일 개최된 제3차「정부혁신

추진위원회」(위원장 :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7대 핵심민생개혁분야 : 식품 위생, 주택 건축, 노동 복지, 교육, 환경,

경찰, 교통

<> 건설교통부에서  민간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와  협의하여  마련한「도로표지   제도개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건교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잘못 설치된 도로표지,

불법 사설안내표지 및 광고물, 가로수 등에 의한 시야장애

등을 일제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

o 안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각급  도로관리청에서 도로표지

정비시 광역적인  "도로표지설치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도로표지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조치

o 도로표지 제작·설치의 전문화  및 품질 강화를  위하여

KS기준 및 전문건설업 면허제도 도입방안 등을 검토 추진

o 우리나라를 찾는 한자문화권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한자병기 관광지표지의 확대 설치 추진

o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가 서로 가리거나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건교부와  경찰청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을 협의 추진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

□ 위원장 : 조창현(한양대 부총장)

□ 위  원 : 민간위원 10명, 행자부장관 등 정부위원 7명

o 민간위원 : 10명

- 김동건(서울대 교수)

- 안문석(고려대 교수)

- 전성빈(서강대 교수)

- 고영채(안진회계 부대표)

- 송두환(민변회장)

- 신수연(여성경제인협회장)

- 김종심(동아일보 출판국장)

-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장)

- 문창대(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 김수곤(노사정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 위원장)

o 당연직 정부위원: 7명

- 행정자치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중앙인사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 시·도지사협의회장(서울시장)

<< 7대 핵심민생 분야 >>

□ 7대 핵심민생 분야는

o '98-'99년 중 각 부처에 접수된 제안과 언론에  보도된 국민

불편 사례를 모두 조사하여

o 이를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제안심의회에서  검토, 가장

빈도가 높은 7개 분야를 선정한 것임

□ 분야별 전담시민단체

o 식품·위생 : 한국소비자연맹

o 주택·건축 : 서울 YMCA

o 노동·복지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o 교육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o 환경       : 녹색소비자연대

o 경찰       : 행정개혁시민연합

o 교통       : 교통문화운동본부

1. 현  황

□ 도로표지의 종류, 규격 및 도로표지를 설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55.11부터『도로표지규칙(건교부령)』과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운영 중

ㅇ '97년 1월 {도로표지규칙』을 전면 개정, 도로표지판과

글자크기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표지판 : 1.3∼1.7배 확대

- 글 자 : 한글 1.5배, 영문 1.8배 확대

□ '97년부터 "도로표지정비 5개년 계획" ('97∼2001)을 수립, 각급

도로관리청별로 舊표지를 新표지로 교체 중

ㅇ 전국 도로표지  약 10만개중 지난해까지  40%인 약 4만

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약 6만개는 2001년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임

< 도로표지정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

(단위 : 개/백만원)

---------------------------------------------------------

계     기시행     2000      2001

('97∼'99)

---------------------------------------------------------

계      사업량    99,114    39,650   20,985    38,479

사업비   439,989   160,968   97,203   181,818

고속국도   사업량     2,515     1,816      413       286

사업비     8,920     6,193    1,238     1,489

일반국도   사업량    25,000    16,800    6,600     1,600

사업비   109,000    70,600   31,123     7,277

지방도 등  사업량    71,599    21,034   13,972    36,593

(지제체)   사업비   322,069    84,175   64,842   173,052

---------------------------------------------------------

□ 금년에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이  개정(문광부고시  2000.7.7)에

따라 새로 교체하는 표지판은 개정된 로마자표기법을 준용

ㅇ 기 교체된 표지판은 영문을 2005년까지 년차적으로 정비하되

ㅇ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와 30개 주요 관광거점지역은 '01년말까지 변경

* 월드컵 개최 : 서울, 대전 등 7개 광역시와 수원·전주·서귀포시

* 아시안게임 개최 : 부산광역시(창원, 마산 등 분산 개최)

* 30대 주요관광거점 지역 : 경주, 공주. 안동, 남원, 강릉, 제주 등

2. 문제점

□ 도로관리청의 사업추진상 문제

ㅇ 도로표지 설치기본계획 부재  및 전문가 검토미흡 등

으로 안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도로표지가 있어야 할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생 (규정준수 여부 문제)

ㅇ 도로표지 설치공사시 무경험 철물공사업체의

저가입찰과 전문기술, 장비의 부족 등으로 도로표지의

품질저하 발생

ㅇ 도로변에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각종사설표지판  및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여 도로환경 저해

□ 도로관리청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 미흡

ㅇ 도로표지는 도로관리청이, 교통안전표지는  경찰청이 설치하는

등 설치·관리의 이원화로 중복 또는 부적절한 설치 초래

ㅇ 고속국도 등을  신설하는 경우  인근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안내표지 설치 미흡

ㅇ 도로표지판이 전방의 가로수(산림청 소관)에 가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은 사례 발생

3.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o 도로표지 관련 제도 및 기준의 선진화

o 도로표지 안내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

o 잘못 설치된 도로표지의 일제정비 추진

o 도로표지 제작 설치의 전문화 및 품질강화

o 한자병기, 관광지 표지의 확대설치 추진

o 도로안내 체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강화

가. 도로표지 관련 제도 및 기준의 선진화

□ 금년에『도로표지규칙』('00.  3.18)과「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00. 7.24)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정

ㅇ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표지관련규정집" 1,200부를  발간하여

각급 도로관리청에서 활용토록 배부 ('00. 10)

ㅇ 안내지명은 직진방향에는 원거리,  근거리 2지명을 표기하고,

회전방향에는 1지명표기를 표기토록 단순화

ㅇ 국·도립공원 등 주요관광지의 표지는 도로관리청이  설치

하고 기타 관광지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함

ㅇ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을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립표지판으로 설치토록 개선

ㅇ 영문표기는 원어로  표기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약어로 표기(영문 및 그 약어의 표기용례 797개 보완 수록)

□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관리의 이원화 대책

ㅇ 우선 교통안전표지  중 좌 우회전금지, 진입금지,  직진금지

표지는 도로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ㅇ 경찰청과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의 효율화 및 기능조정 방안 추진

('01. 1∼6)

나. 도로표지 안내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

□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반경 1km  이내의 진입도로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기타 구간은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표지를 설치

ㅇ 일반국도 등  신설시는 도로관리청에서  신설도로와 연결

되는 도로상의 도로표지를 일괄 설계하여 설치하고 있음

□ 일반국도상 도로표지 안내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을 광역적으로 시행 중 ('99∼)

ㅇ '99년부터 "도로표지  실시설계용역"을 건교부  도로국에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광역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ㅇ 용역결과를  각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배부하여 관내의

도로표지상 안내지명의 일관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

ㅇ 시장이 관리하는  전국 78개 시관내  일반국도상 도로표지

설치실태를 조사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조치

□ 도로표지 설치시 기본계획  미수립 및 전문가  검토미흡

개선

▶ 도로표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표지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도로안내의 일관성을 제고할 계획

ㅇ 각급 도로관리청이  안내지명 선정시,  도로의 종류별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안내지명  선정 기본원칙을  활용

토록 조치

ㅇ 각급 도로관리청에서 도로표지 정비사업  시행시, 도로표지

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그에 따라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조치(2001.1)

ㅇ 도로표지 정비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도로표지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2001.1)

□ 고속도로와 시가지 도로의 접속안내 미흡개선 대책

▶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각 시가지

접속 도로상의 도로표지 실태를 조사, 해당 지자체와 협의

하여 정비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접속 도로상 도로표지 실태조사 : '01. 3∼6

ㅇ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도로표지정비 시행 : '01. 7∼12

□ 신설도로와 기존도로간 안내체계의 연계성 개선대책

▶ 도로신설시 도로관리청이 실시설계시 신설 도로와  연결

되는 기존 도로상의 도로표지를 일괄하여 조사 설계

ㅇ 신설도로 관리청이 기존 도로의 표지를 설계토록 조치  : '01. 4

ㅇ 도로표지의  설치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행정조치

다. 잘못 설치된 도로표지 일제 정비 추진

□ 현재 도로관리청에서  잘못 설치되거나 누락된  표지를 정비

추진 중이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도로표지  설치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

ㅇ 각급 도로상의 도로표지  설치실태 현장조사를 실시, 해당

도로관리청에 개선방안을 통보, 조치토록 지시('00. 10. 4)

ㅇ 도로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도로이용불편신고센타" 설치 운영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청과 19개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를  개설 운영('97.12∼

현재) 하여

- 잘못 설치된 도로표지 등 불편사항  총 2,537건을 접수하고

개선조치 완료

□ 가로수 관련 도로표지판 개선대책

▶ 도로표지판 전방의 가로수 제거 및 가치치기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각급 도로관리청에 행정조치

ㅇ 도로표지 및 가로수에 대한 지자체와 합동점검  : 2001.1 ∼ 5

ㅇ 녹음기에 대비하여 가로수를 정비토록 행정조치 : 2001.4 ∼ 9

ㅇ 가로수 관리기능을 현행 산림청에서  도로관리청으로 이관

하는 방안 등을 산림청과 협의, 추진('01. 상반기)

□ 잘못 설치된 도로표지 발굴·개선

ㅇ 건교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도로에  잘못 설치된

도로표지를 일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정비토록  조치

하고 이를 "잘못 설치된 도로표지 개선 사례집"으로 발간

- 도로표지 현장조사 및 개선안 마련  : 2001.1∼5

- 개선방안 통보 및 정비지시         : 2001. 6

- 각 도로관리청별 개선조치 시행     : 2001.6 ∼ 12

□ 각급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각종 사설안내표지 및 불법 광고물을 일제조사  정비토록

조치('01)

라. 도로표지의 제작 설치 전문화 및 품질강화

□ 기술력과 장비로  갖춘 전문업체에서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에  대한 KS기준도입방안을

마련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계획

ㅇ 도로표지 도안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98.2)

- 도로표지의 종류(방향,  이정, 경계표지 등)별로  도로표지의

문안을 자동으로 도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이를 CD-ROM에  담아 각급  도로관리청에 배포하고

순회교육 실시

□ 도로표지 제작업체의 전문화 유도

▶ 전문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가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토록 도로표지 전문건설업 면허제도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추진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 : '01. 2∼6

ㅇ 도로표지판의 제작방법, 절차 등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기준을 검토 개선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개선 : '01. 2∼6

마. 한자 병기 관광지 표지의 확대설치 추진

□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일본등   한자문화권 외국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국도에는 경주 등  15개 인터체인지에

'99년 말까지 한자병기 관광지표지 114개 설치완료

□ 일반국도 주변 30대  주요관광거점 지역중 공주시  등 6개

지역에 한자병기   관광지표지 259개   설치하였고,  나머지

24개 지역은 금년 말까지 설치예정으로 추진중

□ 지방도  등 기타  도로에 한자병기  관광지 표지  1,420개

설치 완료

바. 도로안내체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강화

□ 운전면허시험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

ㅇ 도로표지 관련 내용을 운전면허  시험시 출제토록 경찰청에

협조요청, 금년 초부터 시행 중

ㅇ 도로  안내체계에  대한 도로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아두면 편리한

도로안내표지"를 게재 홍보

ㅇ 금년에  개정된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의 내용을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

□ 노선번호 활용도 제고

▶ 현행 노선번호체계 및 노선번호를 도로표지에 표기

하는 방법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언론매체(TV, 신문),

팜플렛,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 ('01. 1∼12)

ㅇ 지도제작업체(중앙지도, 영진문화사  등)로 하여금  도로

교통지도에 주요 도로의   노선번호를 표기토록 협조요청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