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저효율 제품 생산·유통 금지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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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기기개발·보급 촉진 대책 추진 -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500-2743

ㅇ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시대에서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많은 에너지절약

제품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범국민적으로 추진중인 에너지절약추진과

더불어 산업체의 에너지절약기기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고효율제품을

보급·확산시켜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효과를 달성하고자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음

①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의 확대(현행 9개→14개) 및 에너지

저효율제품의 유통금지를 위한 최저효율기준 강화

② 고효율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의무사용 강화 및 대상품목 지속적

확대 추진

③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고효율기자재 의무사용 확대

④ 에너지절약기술개발 및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기술개발출연 : 2000년 500억원 → 2001년 620억원

·시설융자 : 2000년 2,220억원 → 2001년 3,000억원

⑤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와 「고」마크 제도의 통합 운영

⑥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시범보급사업 추진

ㅇ 산업자원부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일반소비자가 직접 구입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효율기준에  따라

라벨링(1∼5등급)을 부착토록 하여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등급표시 제도를 강화키로 하고

- 그 대상 품목을 현행 냉장고,에어컨등  9개품목에서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등 5개품목을 추가하여 14개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승용차를 제외한 냉장고,에어컨,조명기기등 8개 전품목에 대하여  최저효율

기준를 강화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저효율제품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 키로 함(2001년 1월말 까지 기술기준 마련 및 시행예고)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효율을 보증하는 고효율

기자재인증 대상 범위를 유도전동기, 조명기기등 14개품목에서  전력용

변압기,자동판매기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19개품목으로  확대 하였으며

(9. 27일 관련고시 개정완료)

- 2001년에도 인증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현재  해당기업

으로부터 확대 대상품목 신청을 받아 전문가의 심사 및  공청회를

거쳐 대상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목욕탕, 병원등 8개 주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을 현행 조명기기 위주

에서 보일러, 전력용변압기를 추가할 계획이며

- 또한,  중앙행정기관등의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고

기술적 신뢰성 및 경제성이 입증된 인증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

하여야 하며 그 실태를 총리실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이행

상태가 미흡할 시 지속적으로 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임

- 의무사용 공공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등이 해당됨

ㅇ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자금을 2000년  500억원에서

2001년에는 620억원으로 확대하고 Compresser  , 전동기등 핵심부품의

효율 개선에 중점 지원키로 하였으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자금

(융자)지원도 2000년   2,220억원에서 2001년에는  산업체절약시설

970억, ESCO사업 920억, VA사업 590억원등 총 3,000억원으로  확대 지원

할 계획임

ㅇ 산업자원부는 현재   전구식형광램프,안정기,자동판매기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와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  마크제도의

중복으로 소비자가 선택시  혼란을 초래하고  각 마크  취득에 따른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어 한전에서  자체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고 마크제도를 폐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고효율인증제도로 통합하여  리베이트(구입자장려금)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키로 함

ㅇ 한편, 에너지효율에 무관심한  국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식을

전환 시키고자 저소득층 거주지역 약 1,000세대에 대한 조명기기  시범

보급사업(Green Light Program)을 추진하고

ㅇ 고효율제품이 널리 보급 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기기에 대한  전시회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단체를 이용한  감시단 기능을

살리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에너지  다소비산업체

및 건물에 대한 기술진단시 고효율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강화 할

계획임

ㅇ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고효율제품은 기술개발투자와  양산체제의

미비로 기존제품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불리함에 따라  소비자는

에너지절약효과 보다는 초기 투자비  부담등을 이유로 사용을  기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공공기관의 고효율제품  의무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 최저효율기준강화 및 고효율 핵심부품개발등  금번 에너

지절약기기의 개발· 보급 촉진대책 추진으로

- 에너지절약제품의  초기시장이 확대되어  고효율제품의  대량생산

및 가격하락으로  에너지절약제품이 활발히  보급되어 저소비경제

구조로 전환 될 것으로  에너지절약과 지구온난화 가스배출 감소의

효과가 기대되며,

- 또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입액 절감으로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됨(2000년 절감효과 3.4억불 기대)

< 에너지절약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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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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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금  액    TOE     금  액      TOE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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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제품   350천   472억원   670천   908억원   3,150천  4,500억원

(유도전동기등

19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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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등급제품   2,000천 2,700억원 2,250천 3,036억원   2,730천  3,900억원

(냉장고, 에어컨등

9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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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형기기제품   340천   464억원   630천   896억원   1,540천  2,200억원

(TV,컴퓨터등7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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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690천 3,636억원 3,550천 4,840억원   7,420천 10,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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