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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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도 퇴직금누진제 폐지 -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 행정1팀 3480-7745

<> 기획예산처는 김병일 차관 주재로 "12개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

하고

o "금년말까지 부처별 공공부문 경영혁신 마무리과제"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

-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제를 사전점검하고 대처방

안을 강구

<> 회의결과 주요 내용

(1) 공공금융기관에 이어 9개 국립대학병원도 퇴직금누진제 폐지

o 원자력병원의 퇴직금누진제 폐지 추진과 더불어

- 9개 국립대학병원도 퇴직금누진제 폐지 추진

. 대상 : 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

대.강원대병원

o 교육부 주관으로 조속한 시일내 국립대 병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 연내 미실시 기관에 대하여는 대학병원의 2001년 예산지원과 연계

하여 개선을 유도

o 이외에 경영혁신대상 291개 기관중 퇴직금제도 미개선 11개 기관(국

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도 차질없이 연내 완료토록 독려

(2) 공공부문의 잔여인력감축(5,922명)도 연내 완료

* '98년 이후 금년 11월 현재 125천명 감축, 2000년까지 감축 목표(130

천명) 대비 96% 달성

o 중앙부처 : 해양수산부, 철도청 등 6개 부처

o 공기업.산하기관 : 한국통신, 도로공사, 공항공단 등 10개 기관

(3) 대전열병합발전소, 한국통신 사택 등 50건의 자산은 연내 처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 경주

* 매각대상 155건의 자산중 105건 매각 완료

o 대전3.4단지 열병합발전소는 현재 4차 매각입찰 공고중

- 외국 2개사가 의향서를 제출, 현장실사 진행중

o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실험단지부지는 부동산뱅크 등 14개 컨설팅

업체에 매각의뢰 및 부동산유통센터에 전시중

o 산업단지공단의 매각대상 자산중(17회 입찰을 통해 30건 매각 완료)

종합운동장 등 5건은 11월말까지 부동산신탁회사에 매각위탁

* 매각부진시 자산관리공사에 조기 매각 위탁

(4) 27건의 각종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의 외부위탁도 연내 계획대로 추진

* 외부 위탁대상 85건의 업무중 58건 완료

o 자원재생공사 폐자원처리시설은 민간위탁계약 협의중

o 전쟁기념사업회의 예식장.식당 등 편의시설은 11월중 3차 임대입찰

공고

o 천안상록리조트, 오색그린야드호텔 운영은 종업원지주회사(EBO) 방식

을 적극 활용

(5) 정부산하기관 폐지 및 통폐합 대상 22개 기관중 남아있는 지방자치단

체국제화재단의 3개 해외사무소는 연내에 지자체 해외사무소와 통폐

합 완료

(6) 공기업 및 산하기관 자회사정리 대상 26개중 남아있는 한국문화진흥

(주) 뉴서울골프장, 환경시설관리공사 등 2개 자회사는 연말까지 정

리 완료

o 뉴서울골프장은 11.30일 4차 매각입찰 실시

o 환경시설관리공사는 11월중 감정평가 및 매각협상 추진

(7) 연봉제.계약제 도입 대상 61개 출연연구기관중 남아있는 정신문화연

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2개 기관은 연말까지 도입완료

<참고> 저소득층 지원예산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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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비고

예산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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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4,428  41,083    19.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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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보장 및 자립자활유도   23,739  29,999

. 최저생계보장                22,452  27,377

(생계.주거비)               11,144  14,928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160만명

(교육비)                      986   1,052    기초생활보장수급

자 중.고생 176천

명 학비지원

(의료비)                   10,323  11,397

. 저소득층 자활지원            1,287   2,622

(자활직업훈련)                   -     558    훈련비(월 21만원)

및 훈련수당(월

10만원 지원)

(자활인턴제)                     -     300    자활대상자 채용사

업주에게 보조금

지급(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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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비                        3,748   3,248

. 대학생 학자금 융자             451     423*1  20만명에게 6,000

억원 저리융자 이

차보전(10.5 -->

5.75%)

. 중.고생학비                  2,676   2,105*2  저소득층자녀 40만

명(중 16, 고 24)

. 유치원학비.보육료              621     720    생보자, 농촌저소

득층 아동 18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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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지원             6,941   7,836

. 노인.장애인.아동 등          3,157   3,596    노인서설 560, 장

복지시설 지원                                 애인시설 1,106, 아

동보호 1,516, 여성

보호 94, 부랑인시

설 135, 사회복지

관 185

. 걸식아동노인식사제공           755     783    결식학생 일 164천

명, 결식아동 일

23천명, 결식노인

일 45천명

. 경로연금                     1,999   1,999    720천명, 월 3-5만

원

. 장애수당                       277     331    92천명, 월 45천원

. 저소득층치료비 지원              -     226    만성신부전증, 혈

우병, 고셔병, 근

육무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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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00년 실적전망 반영

*2 2001부터 육성회비 지원(578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