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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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주관으로 11월23일(목) 15시 의원회관에서 국

회산자위원, 정부 유관부처,  한전노조 및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

운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음

◇ 주제발표에 나선 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 김영준국장은

ㅇ 국내 최대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악화

일로의 한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전력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를 위해서도 이 시점에서 구조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ㅇ 김국장은 현재  정부가 마련한  구조개편계획은 선진국에서 성

과가 검증된 구조개편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전력산업 여건을

반영,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또한, 그간 제기 되어온 전기요금이나 수급불안과 같은 주요쟁점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관련법에 반영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

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ㅇ 국부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 합리적 의사결

정을 거쳐 최선의 민영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한전 종업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법제화하였음을 밝힘

◇ 반대측 토론에 나선 김태유 교수(서울대)는

ㅇ 한전이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등  효율

적인 공기업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구조개편계획이 국내 전력산업

의 효율성, 현실성 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결여된 채, 선진사례

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하여 급조된 정책이라고 단정하며 전력산업

의 구조조정 시기를 최대한 연기할 것을 주장함

ㅇ 그리고 박석운 소장(노동정책연구소)은 한전 민영화시는 국내전력

산업을 재벌들과 초국적자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자대표, 정부대표, 기관투자가대표,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

된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을 선임, 감독함으로써 자율경영체제

를 구축하는 방식을 제안함

ㅇ 김윤자 교수(한신대)는  한전의 경영구조상의  문제점은 도외시

하고 민영화방안을 외국추세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

며, 정부의 경영간섭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에 의

한 책임경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기업 구조조정

의 모델로서 노동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소유와 경

영에 참여하는 "공공 참여적 전문책임경영체제"를 한전에게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함

◇ 반론에 나선 이승훈 교수(서울대)는

ㅇ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이미 세계 40여개국에서  추진되어 그

효과가 검증된 것이며,  94년부터 9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토론과 공

청회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구조개편계획을 수립한 것임

을 설명하고,

- 이를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불확실한 계획이며  구조개편

이 되면 마치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함

ㅇ 또한, 정갑영  교수(연세대)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 전

력산업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외국인이 투자를  하더라도

설비를 자국으로 뜯어갈  수 없고  생산된 전력도  전량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

부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 오히려 현재와 같이 외국에서 발전소 건설자금을  계속 빌

려와서 국민들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가중시키

는 것이 국부유출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대측이  전력산업을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으로  규정하면서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경영체제를   한전에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대안이라고 반박함

ㅇ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조성봉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한전이라는 기업내부의 조직을 경쟁체

제로 바꿀 뿐이기  때문에 한전 바깥에  있는 민간기업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전력공급체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전력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기회가 증대되

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 특히, 현재  우리 경제가 개혁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이기주의적  반발 때문

에 한전 구조개편이 무산될 경우 이는 한전  1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신인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의 강력하고  조속한

개혁추진을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