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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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 구조개혁팀 500-2437

□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한전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ㅇ「한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 공익사업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한전

노조가 파업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ㅇ「산자부 및 한전은 파업  참여인원의 최소화와 대체인력의

투입, 여유전력시설의  활용  등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이라고 강조

하였음

□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한전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비

하여 11.23(목)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국빈방문」

수행일정을 취소하고 비상태세로 임하고 있으며,

ㅇ 11.22(수) 20:00  관련 간부들을 긴급소집,  대책회의를 갖고

만일의 파업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음.

ㅇ 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11.23(목)  08:00  오영교 차관주재로

한전과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① 파업시 대체인력의 충분한 확보,

② 경찰청등 관계기관에 전력공급시설 보호요청

③ 파업가담자에 대한 의법조치

④ 파업가담자 최소화를 위한 노조원에 대한 파업불참 설득

⑤ 언론광고, 보도를 통한 국민들에  대한 전력안정공급 홍보

대책을 수립방안을 협의하였음

ㅇ 산자부는 노조가  파업예정일로 발표한  11.24(금)까지 파업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만약의 경우,  파업에 대비하여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 간부들이 노조원들을 개별 설득하도록 하고  충분한 대체

인력을 확보(9,500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

련키로 하였음.

□ 산자부는 전력공급과 관련하여

① 현재 전력생산설비가 48,376천㎾이고, 일평균 공급능력

42,000천㎾로서 일평균  최대수요 37,000천㎾를  감안하더라도

5,000천㎾의 여유가 있으며,

② 파업시대비 비조합원,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 충분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한전은  11.22(수) 08:00∼17:00간 전국  302개 전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시 대비  대체인력동원 훈련에서도 98.7%의

응소율을 보여  이들이 당분간   전력공급을 계속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힘.

□ 한전은 파업가담자 최소화를  위해 금일중 청색경보를  발령하고,

만일의 경우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적색경보를 발령할 계획임.

ㅇ 청색경보시 전사원의 50% 근무명령, 적색경보시는 전사원 근무

명령

<< 한전 노사간 단체협약 조정기간 연장 합의 >>

<> 한전 노사간 단체협상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1.23 14:00에

시작하여 철야회의 끝에 11.24 04:50에 노사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종료됨.

- 노사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을 2000년 11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이에 따라, 한전노조는 24일 08:00부터 개사하기로 예정된 파업을

일단 철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