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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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2000.11.24) 의결사항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정보팀 3786-8395

<> 제정사유

ㅇ2000.10.23 및 10.31 각각 공포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및 동법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기대효과

ㅇ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건전성을 제고하고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제도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

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CRV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었음

ㅇ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CRV설립이 본격화되고, 정부와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 임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주요골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등록부  기재, 등록신청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 및 등록거부,  등록사항의 일반인  열람,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등록업무의 처리시한을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법상  차입한도 및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및 "적립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규정의  명료성을

제고

□ 자산관리회사,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설치  등록에 관하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겸영

등의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승인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록내용  등의 공시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제출하는 서류는 2부로 하되,  전자기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로 함

ㅇ등록사항의 공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취소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결산서류 공시기간은 2년으로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결산서류 등 각종 보고서류의  접수업무, 등록

신청서 등 서식 제정에 관한 업무는 감독원장이 수행함

(붙 임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개요

[ 제도도입 목적 ]

□ 채권금융기관보유  워크아웃기업의  부실채권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위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제도를

도입

ㅇ정부와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기업구조조정을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회생가능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통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개념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①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기업*의 부실

자산을 분리·결집(pooling)하여  ②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

(AMC)에 위탁운용하여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추진시킨 후 그 수익을 주주

에게 배분하는 ③존속기간이 한시적인 Mutual Fund 형태의 Paper Company임

*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는 기업

□ 3인 이상의  발기인(채권금융기관 2개이상)이 참여하여  발기설립하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의 한시적(5년이내, 1년 연장가능)인 주식회사로 금감위에 등록

□ 채권금융기관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여신  또는 출자전환주식을  CRV에

현물출자하고, 법인투자자는 현금출자하는 방식으로  CRV를 설립한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잔여 자산을 CRV에 양도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내부기관 ]

□ CRV의 주요업무는 이사회가 결의

ㅇ업무위탁계약 및 변경계약, 자산운용·보관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

ㅇAMC는 자산운용내용을 매 6월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주총에 보고

□ 감사는 주총에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선임

ㅇ감사는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위탁회사에 대해 회계보고

요구권 등 보유

ㅇ감사는 이사의 법령위반, 현저한 손실초래 등 발견시 이사회에 보고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 ]

□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①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등의

매매 ②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에 대해 갖는  대출채권등의 매매

③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④약정체결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 수행

ㅇCRV자산 범위내에서의  약정체결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등

□ 자금의 차입 등 자금 조달

ㅇ자기자본의 2배 범위내 자금차입 가능

ㅇ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순재산(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이내에서 사채발행 가능

[ 자산관리·보관·일반사무 업무의 위탁 ]

□ CRV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자산관리회사앞 위탁, 자산

관리회사(AMC)의 금감위 등록 의무화

ㅇ자산관리회사(AMC) 등록요건

·자기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운용전문인력* 4인 이상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업무 또는 은행의 신용공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등

·B/S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ㅇ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AMC의 상근임원은 CRV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 CRV가 투자한 약정체결기업의 임직원겸직 가능

ㅇ금융기관이 출자한 대출채권 등의 자산에 대하여 AMC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CRV는 자산보관 및 일반사무업무를 채권금융기관중  동 업무에 적합한 금융

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등 ]

□ 채권금융기관의 CRV앞 양도자산의  금감위 등록시 자산양도에  대한 절차상

특례 인정

ㅇ양도자산의 금감위 등록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특례,  근저당권에 대해

담보된 채권의 확정, 등기 없이  질권·저당권 취득 특례  등을 인정하여

자산의 결집을 용이하게 함

□ 지주회사의 행위에 대한 특례

ㅇCRV가 약정체결기업의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

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예외로 적용함

CRV에 대하여는  부채비율(100%이내),  자회사출자비율(50%이상) 제한을

예외 인정

□ 금융기관의 CRV 출자한도 예외 인정

ㅇ은행의 타회사 출자 제한, 보험사의 재산운용제한,  종금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의 적용을 배제

□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 배제

ㅇCRV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이법에 의해 등록된  구조조정투자회사 이외에는 구조조정투자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CRV는 보유자산  유동화의 방법으로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필요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ㅇCRV를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하고  CRV가 직접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함

(참고) CRV와 여타 유사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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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                         CRC                  Mutual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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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제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약정체결기업의 경영 정상화  영정상화                자본시장의 투자활성화

대상기업

약정체결기업              파산 등 부실기업        제한없음

결손발생기업 등 구조조

정이 필요한 기업

설립방식

채권금융기관 및 법인투자  상법상 실체를 갖는 주식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자가 참여하는 Paper         회사                      Paper company

company로 발기설립에

의한 주식회사

운영주체

자산운영 : 자산관리회사   CRC가 직접 자산운영,   자산운용: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 : 자산보관회사 등  자산보관, 구조조정등   자산보관:자산보관회사

업무를 수행                       등

업무내용

약정체결기업의 유가증권   구조조정기업의 인수·  기업의 유가증권, 외화

매매                        투자, 자산의 인수 등     증권, 콜론,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유동화 및 매매                            예치금 등에 투자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인수기업 정상화를 위한

발행,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투자 등

운영방식

금융기관의 성격           비금융기관의 성격      폐쇄형의 경우 한시적·

한시적·제한적 조직       영구적·비제한적 조직    제한적 조직

감독주체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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