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특별법, 영산강특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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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정책과 504-9252

- 대청호·주암호 상류 수변구역 지정 등 상수원인접지역 관리강화

- 금강·영산강수계 전역에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

- 금강·영산강수계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를 강화

- 금강, 영산강수계 전역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주민지원 대폭 확대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등

□ 환경부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과 [영산강수

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오늘(11.29)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하였다.

□ 동법안은 금년 10.24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관계부처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확정된 [금강수계물관리종합

대책]과 [영산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동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ㅇ 대청호 및 주암호 호소주변과 상류유입지천 양안 일정거리(대청

호 상류 양안 300m-1km, 주암호, 수어호 등 양안 500m)를 수변구역으

로 지정(유입본류하천이 아닌 지천의 경우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지정배제)하여 오·폐수를 다량배출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을 금지

ㅇ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오·폐수 처리기준을 배로 강화(BOD, SS

20 → 10㎎/ℓ)함

<상수원보호구역 직권지정제도 도입>

ㅇ 주요 취수원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시장·군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보

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함

ㅇ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취수장으로 유입되

는 하천의 수질을 Ⅰ등급을 유지하는 배수구역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

구역 직권 지정을 유보

<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시행>

ㅇ 환경부장관은 금강·영산강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

고 환경보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 관리기본방침을 수립·시달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

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각

각 수립·시행(시급 이상은 2004년, 광역상수원 하류의 군급은 2008년

부터 시행)

ㅇ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으며,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함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

시개발, 산업단지, 공장 등의 인·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오염

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

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다만,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여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그

시행을 유보함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ㅇ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장

관에게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 및 배출량과 배출량 줄이

기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며

ㅇ 배출량 줄이기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제한>

ㅇ 금강·영산강·섬진강 본류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의 경

계로부터 일정거리이내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지역>

ㅇ 대청호 및 금강수계 전역과 주암호·상사호·동복호·수어호 등으

로부터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

담금을 부과함

ㅇ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

지역에 대하여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ㅇ 주민지원사업비

ㅇ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ㅇ 상수원관리지역, 수변구역 등의 토지 매입 및 수변녹지대

조성사업 지원

ㅇ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ㅇ 민간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 확대>

ㅇ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주민

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육영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

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ㅇ 농림축산업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 등 지원사업, 오염

물질정화시설과 하수도의 설치·정비사업 지원 등 직·간접사업을 지원

<물수요관리목표제 등 수요관리 강화>

ㅇ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 물수요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

여야 함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강·영산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

역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차관, 금강·영산강수계 시·도지

사 및 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금강수계관

리 위원회」와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유역내 주

요 물관리정책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