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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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0-3063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0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요양급여비용의 현실화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간을 명시함은 물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

퇴직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시 함께 등재할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첨부서류를

생략토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심사평가원

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을 25일로 명시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

여 심사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심사토록 심사기간을 각각

명시함(안 제13조).

다.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본인

부담액보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가입자 등이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액 영수증 첨부를 생략토록 함(안 제17조).

라. 근로자의 퇴직시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하였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하였고, 공단은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마. 요양급여비용의 현실화에 따른 정액제 적용 상한금액 및 본인부담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 02·500-3063, 72, FAX :

507-6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