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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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3771-5788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동 개선방안은

①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를 사전심사 위주에서 사후조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규정위반시 엄정 제재하고

②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는 대폭 간소화하며,

③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 및 인수업무 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하는 한편,

④ 주간사 증권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자율화하되 기관검사 및 규정 승인권 등을 통하여 사후

감독 및 책임을 강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주요 내용 계속)

□ 이에 따라, 신규 상장·등록 추진기업에 대한 실질심사가

거래소·협회로 일원화됨으로써 이중심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며,

o 기타 제반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객관성 제고에 따라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o 주간사 증권회사, 거래소·협회의 자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건 개선방안은 즉시 시행하되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o 이와는 별도로 기업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질의·민원에 대하여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급증하는 공시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시상담 전담팀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임

※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현

재 공시감독국의 공시업무 담당인력 69명의 1/3에 해당하는

23명을 사후조사·감리 및 증권검사인력으로 재배치 예정.

※ 본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11.29일 금감원은 증권

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

증권유관기관의 관계자를 초치하여 동 방침을 전달하고, 신속한

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붙 임)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Ⅰ. 조치 배경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공

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획기적인 제

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사실 IMF  사태이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내용의 완전공시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여론이  비등하였고,

특히 99년말 이후로는 코스닥시장 과열  및 주가  버블화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o 그동안 우리원은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관련 공시, 소액공모 공시 및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강화 등 사전적인  [공시감독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시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신생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나아가 거래소·협회의 신규 상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이중심사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시행

하게 된 것임

□ 동 개선방안의  세부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공시업무관련  질의·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즉시 설치·

운용할 예정이며, 기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

Ⅱ.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 사전심사기능의 대폭 축소 및 사후조사 강화

□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

□ 주간사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사후책임은 강화

□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안내·홍보활동 강화

※ 심사와 상담의 분리에 따른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1. 공시감독체계를 사전심사기능을 축소하고 사후조사위주로 전환

□ 사전심사 절차·방법·범위 등 명시(체크리스트 작성·공개  및 심사

생략 대상항목 명시 등)

ㅇ 사전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공시서류 종류별로 심사절차·항목·

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공개

ㅇ 신고서 기재내용중 주관적 판단, 미래 수익에 대한 추정 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공식보고서에  의거한 공시내용은  사전심사를

생략

ㅇ 소액공모 공시의무 강화에  따라 중복규제 소지가  있는 발행인 등록

제도 폐지(증권거래법 개정 필요)

□ 사후조사기능 대폭 강화

ㅇ 향후 공시서류 전반에 대한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기재내용중

허위·부실기재, 중요사항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면밀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고발,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

2.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 현행 공시심사체계는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는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의 심사는

대폭 간소화

□ 실질심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상장·등록요건중 질적 요건의 계량화 등 객관성·투명성 제고

·예비심사 절차·범위·방법 등을 명시한 체크리스트 작성·공개

·심사결과(재심, 보류, 기각) 판정기준을 사전적으로 명시

·재심, 보류, 기각 등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에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화

3. 공시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

□ 수시공시 전반에 대한 심사·조치권을 거래소·협회로 이관

ㅇ 수시공시(주요 경영사항 47개  항목) 전반에 대하여  거래소·협회가

그 내용을 심사,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하고, 금감원은 별도  조치를

생략하여 중복심사·조치에 따른 민원소지 해소

ㅇ 다만,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

하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금감위앞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강도높은 사후조사·감리 실시

* 특수공시사항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 시장조성

/안정조작  신고 등에 대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공시부담

을 감경

□ 실질심사 강화 및 수시/특수공시 업무 이관과  아울러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규정 승인권  및 검사권을 강화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4. 주간사회사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책임 강화

□ 주간사회사의 실질적 시장중개기능 수행을 위한 자율성 확대(인수

업무에 대한 규제 폐지 등) 및 사후책임 강화

ㅇ 인수물량 배정, 공모가격 결정기준 등을  정한 현행 인수업무규정을

폐지 또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하고, 현행  시장조성 의무(공모물

량의 100% 의무 매입)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주간사회사의 인수업무 능력을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실사(Due Diligence)의무 해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조사 및 기관검사를 통하여 일벌백계로 엄정 제재

5. 심사와 상담기능의 분리 및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 일반인의 문의·상담요구에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설치(<별첨>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안 참조 )

ㅇ 발행·공시제도 전문가 등 총 10명을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전담

□ 사전심사시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면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시

상담팀]을 통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상담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쟁점

등에 한하여 직접 면담(절차 명시 및 기록 유지)

6. 공시감독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 본 건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회사, 상

장회사·코스닥등록법인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

개최

<별 첨>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안

1. 상담팀의 기능 및 역할

□ 일반인의 기업공시제도관련  문의·상담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발행·공시제도 전문가를  별도로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요령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담당

ㅇ 공시서류 제출관련 사전안내 및 분담금 확인

ㅇ 공시서류 작성 방법등 안내

·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전자문서 작성 및 제출요령

· 기타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공시관련 법규 및 제도 안내

ㅇ 상담방법 : 전화, E mail, 방문상담 포함

ㅇ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서면질의에 의거 제도담당팀에서 담당

2. 설치장소 및 인원

□ 설치장소 : 공시감독국에 별도로 설치

□ 상담인원 : 총 10명,  신규 5명(심사업무담당 3명, 제도담당  2명) 및 기

존의 전자공시 Help Desk 담당(5명)

□ 운영방법 :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업무경력자를 배치하고

전자공시 Help Desk와 공동운영함으로써 One stop 서비스

□ 상담기록부 운영 및 Feed Back

ㅇ 상담기록부를 비치관리하고,  주요 상담사례에  대하여 심사담당자와

Meeting 정례화

ㅇ 민원인이 심사담당자와 직접면담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면담 주선(절차 준수 및 기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