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의 조기 완전시행을 통한 기업의 공시서류 제출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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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공시운영팀(전화: 3786-8614)

□ 금융감독원은 기업 등 공시의무자의 공시서류 제출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전자공시(접수; http://filer.fss.or.kr, 열람; http://dart.fss.or.kr)

의 완전시행 시기를 당초 2001.3.1에서 2001.1.1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음

□ 2000.4.1부터 기업 등이 제출하는 190종의 모든 공시서류에 대한 전자

공시를 전면 시행하면서 시행초기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자문서와 함께 서면문서를 병행 제출·공시하도록 하였으나

o 그동안 전자공시제도의 시행이후 전자문서제출인(상장·등록법인, 외감

법인, 5%이상 주식보유자 등 21,000여명)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

으로 시행(20회, 3,000명)함으로써 수용태세가 갖추어지고

o 금감원·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 공시관련 관계기관간 One-Stop

Filing체제가 구축되어 기술적으로도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o 전자공시제도 도입이후 11.30현재까지 조회건수가 995만건(일평균

약4만건)에 이르는 등 전자공시제도가 정착단계에 도달하였다는 판단

에 따라

□ 2001.1.1.부터 전자공시를 조기에 완전 시행하고자 함

□ 2001.1.부터 서면 공시서류의 제출이 면제되어 전자공시가 완전 시행되면

o 유가증권 발행기업 등 공시서류 제출의무자가 해당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금감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o 공시의 신속성이 확보되고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어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공시열람이 가능하고

o 전자공시의 전면시행으로 서면문서 제출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므로 연간

약 6,000만 페이지의 종이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o 기업공시업무가 이용자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가 전자로만 제출하게 되고, 제출 즉시

실시간(Real Time)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형식상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o 종전에는 발행기업이 이를 시정하도록 금감원이 행정지도 함으로써

발행기업은 이를 수작업으로 정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었으나

o 앞으로는 금감원이 직접 민원인을 상대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전자

공시(DART : Data Analysys Retrieval and Transfer)시스템으로 공시

되는 관계로 발행기업은 종전에 비해 보다 충실하게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감원은 전자공시의 완전시행 이후에도

전자문서제출인 교육·홍보와 희망단체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홍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붙 임)  전자공시제도 추진 현황

Ⅰ. 전자공시의 개요

□ 전자공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제도는

상장법인 등이 기업공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직접

On-line으로 전송하여 제출하고

ㅇ 금감원은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

과 일반투자자에게 전송하는 기업공시시스템

Ⅱ. 도입배경

□ 전통적인 서면공시제도는 상장법인 등이 동일한  서류를 금감위,

증권거래소 등 다수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중복 제출함으로써

시간적·물질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 한계점 노출

□ 일반인의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공시자료 제공 요구 증대 등 최근

의 공시환경 변화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

□ 기업정책 관련정보의 생성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

⇒ 이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됨

※ 우리원의 DART시스템은  미국(EDGAR :  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캐나다(SEDAR : System for Electronic Document

Analysis and  Retrieval)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개발. 일본(EDINET :

Electronic Disclosure for  Investor's Network)의 경우 개발중이며,

2001 완료예정

Ⅲ. 추진경과

1. 제도정비

□ '97. 1 전자공시의 법적 근거 마련(증권거래법 제194조의2)

□「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제정('99.2)하여 전자공시시스템

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2 개발경과

□ 관계기관 협의 및 주요국 사례조사('97.4∼'98.4)

□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수립('98.4)

□ 총 190종(프로그램 890본) 전자공시시스템 개발('98.8∼2000.3)

3. 진행 경과

□ 전자공시 병행기간 : '99.3∼2000.12

ㅇ 공시서류를 서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제출토록 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 예방

□ 전면시행 : 2001.1

ㅇ 모든 공시서류(190종)를 전자문서로만 제출토록 의무화

Ⅳ. 도입효과

□ 제출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ㅇ One-Stop Filing(1회  동시제출) 체제를  구축으로 1회  제출시 모든

공시의무가 완료 ⇒ 공시정보가 관련기관에 즉시 자동 송부됨

※ 2001년 5,900만 page(500page × 10만권) 절약 예상

□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ㅇ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업협회) 등의  시스템구축 비용  절감

및 공정위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위탁공시를 통한 비용 절감

□ 공시의 신속성 확보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Ⅴ. 전자공시대상 보고서 및 전자문서 제출인

□ 전자문서 제출대상 : 금감위에 신고·보고되는  공시서류  일체

190종(총 프로그램 890본)

ㅇ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시서류 : 153종

- 발행시장공시서류(유가증권신고서 등)   21종

- 유통시장 공시서류

.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8종

. 수시공시(주요경영사항신고 등)  90종

- 특수공시서류(5%보고서 등)   63종

- 기타(등록법인신청서 등)   5종

ㅇ 외감법에 의한 공시서류 : 4종

- 외부감사관련보고서(감사보고서 등)    2종

- 기타 서류(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 등)    2종

ㅇ 공정위의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서류 : 33종

□ 전자문서 제출인 : 21,000여명(2000. 11월 현재)

ㅇ 상장법인 707

ㅇ 협회등록법인 526

ㅇ 금감위등록법인 1,738  외감대상법인 4,000  5%주주 등 14,157

※ 전자공시 대상 보고서에 대한 인터넷 조회 현황

ㅇ 전자공시 조회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0. 3∼11월중 조회건수 : 총 995만건(3월 46만건→11월 167만건)

- 1일 평균 조회 건수 : 약 4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