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중 통화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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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759-4461

<> 실물경제는 생산 및 소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수출증가세도

낮아지는 등 경기둔화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어들고 있음.

o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11월중에도 전월대비 하락하였으

나 환율상승, 고유가, 공공요금 인상 등 상승요인이 잠재해 있음.

<> 금융시장은 잠재부실기업 평가결과 발표 이후에도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여신운용이 지속되고 있는 등

중견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금경색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율 및 주가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12월중 통화정책은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함.

<> 아울러 12월중에는 연말 자금수요가 큰 데다 대규모 회사채의 만기가 도

래하고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금경색이

심화되지 않도록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기업자

금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임.

<참고> 12월중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1. 콜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 실물경제는 생산 및 소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수출증가세도

낮아지는 등 경기둔화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어들고 있음.

o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11월중에도 전월대비 하락하였

으나 환율상승, 고유가, 공공요금 인상 등 상승요인이 잠재해 있음.

<> 금융시장은 잠재부실기업 평가결과 발표 이후에도 기업 신용위험에 대

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여신운용이 지속되고 있

는 등 중견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금경색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

으며

환율 및 주가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불안정한 움직임

을 보이고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12월중 통화정책은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

로 결정하였음.

<> 아울러 12월중에는 연말 자금수요가 큰 데다 대규모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금경

색이 심화되지 않도록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기업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임.

2. 콜금리 인하 주장에 대한 견해

<> 최근 실물경제활동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에서 금리인하 필

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의 금리인하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9월 이후 생산 및 소비관련지표가 2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

고 수출증가세도 낮아지면서 향후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경제 전망, IT산업의 향배, 국제유가 전망의 불투명,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불안, 국내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최근의 실물경제 위축 움직임이 본격적인 경기둔화로 이어질

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통화정책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동향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

다고 봄.

<> 또한 현재의 콜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현 금융시장 여건에 비추어 콜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기업자금 조달금리 하락 및 기업자금공급 확대로 이

어져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현 시점에서 콜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기대심리가 높아질 우

려가 있고 대외적으로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비쳐

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물가전망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방향

<> 최근 생산 및 수요관련 지표의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실물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월중 소비자물가는 10월(-0.3%)에 이어 0.4% 하락하였음.

o 다만 최근의 소비자물가 하락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 일부 공산품의

할인판매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물가상승세가 기조적

으로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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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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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4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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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0.5         -0.5          0.9          0.4

(0.7)        (0.6)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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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5.1         -4.5          5.9         -1.0

공업제품            -0.5          0.8          0.5          0.7

서비스               0.0         -0.4         -0.1          0.6

(집세)             -1.3         -1.2         -0.8         -0.5

(개인서비스)       -0.1         -0.3          0.1          0.2

(공공서비스)        1.1         -0.2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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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 CPI*            0.3         -0.1          0.3          0.2

(0.8)       (-0.2)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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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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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4      3/4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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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0.8      0.1      2.7     -0.3     -0.4 (2.6)

(1.5)    (1.4)    (3.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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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1.4     -2.1      7.5     -4.2     -2.7(-0.8)

공업제품         -0.2      0.3      1.5      0.7     -0.4 (1.5)

서비스            1.5      0.6      1.9      0.2      0.2 (4.5)

(집세)           0.2      0.6      0.6      0.1      0.3 (1.7)

(개인서비스)     1.9      0.2      0.2      0.0      0.1 (2.5)

(공공서비스)     1.9      1.2      5.9      0.2      0.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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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 CPI*         0.9      0.3      1.6     -0.1      0.0 (2.7)

(0.8)    (1.4)    (2.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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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전년동기(월)대비

*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 향후 물가는 경제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요면에서의 상승압력은 낮아질

전망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고유가, 환율 상승 등 비용측면에서의 불안요인이 상

존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실물경제 동향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 인

플레이션 관련지표의 움직임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한 정책대응을 강구함으로써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4. 향후 금융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 향후 금융시장은 미국의 경기둔화 및 주가하락 가능성, 동남아국가의

통화불안 등 대외여건이 불투명한 데다

경기둔화, 원화환율의 불안정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사대립 등 불

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임.

o 특히 12월에는 연말자금수요가 큰 데다 회사채의 만기도래 규모가 크

게 확대되고 금융기관들도 BIS 비율 유지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내년초 예금부분보장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2단계 외환자유화 등

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조만간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채권형펀드의 추가조성,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대

책 등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현재보다 악화되지는 않

을 것으로 보고 있음.

5. 향후 장기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 전망은?

<> 국고채 및 우량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지표금리는 예보채 시장발행,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의 상승요인이

있지만

경기둔화, 풍부한 시중유동성, 안전자산 선호경향 등으로 대체로 안정

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와 연말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의

BIS비율 유지 부담 등으로 위험자산 기피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량 회사채와 비우량 회사채간 금리격차는 축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은행여수신금리는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o 은행대출금리는 직접금융시장 위축 및 연말을 앞둔 계절적 자금수요

등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량고객 위주의 보수적인 여신운용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

이며

o 은행예금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전반적인 수신호조 등을 반영하여 하

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합병에 대비한 은행간 수신경쟁 등으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