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벼 현물

담보대출』시행 등 대출제도 대폭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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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미종합처리장(RPC)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시 RPC들이

자체자금으로 매입한 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벼 현물담보 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벼 현물담보 대출제도 개요 >

- RPC : 자체자금으로 매입한 벼를 구분저장하여 담보로 제공

- 경비업체 : 대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담보가 해제될때 까지

담보물에 대한 관리

- 대출기관(농협) : 대출 실행(담보물 평가액의 70% 까지)

※ 『벼 현물담보 대출제도』는 동산인 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

이와함께, RPC들이 농신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신보 이용시

보증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종전 RPC업자 3인이상 연대보증을 1인으로 축소

□ 농림부는 『벼 현물담보 대출제도』의 도입과 농신보 이용시 보증조건

완화로 민간RPC의 경영안정은 물론 수확기 쌀값안정 및 농가벼 판로

확대에도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시 RPC

들이 자체자금으로 매입한 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벼 현물담보

대출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o 벼 현물담보 대출제도는 RPC들이 자체자금으로 매입한 벼를 구분

저장한 후 담보로 제공하고, 경비회사가 대출기관과 담보물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해제시까지 담보물을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o 최고 8억원의 범위안에서 담보물 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벼 현물담보 대출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민간 RPC들이 겪어온 담보

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o 특히 자체자금으로 농가벼를 매입한 이후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민간 RPC들이 운영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되어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농림부는 장기적으로『벼 현물담보 대출제도』를 확대하여, RPC의

농가벼 매입능력을 높여나감으로써, 수확기 쌀값안정 및 농가 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벼 현물담보제도가 정착될 경우 민간RPC농가벼 매입 여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농림부는 또한 RPC들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신보 이용시 보증인 조건도 대폭 완화

하여 종전 RPC업자3인이상 연대보증을 1인으로 축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