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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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500-2470

<>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전략적 핵심 기반기술분야

와 산학연 협동연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지원이 대폭 강화되며, 자

금지원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관리 등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부

담을 상당히 덜게 된다.

<>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 종

합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2.11(월) 개최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 보고

했다.

<> 2001년부터 시행될 동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o 첫째, 과학과 기술의 경계 와해, 기술의 융합화.복합화 등최근의 거시

적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지원제도의 "기본 틀"을 시장지향적

으로 전면 재구성하며

o 둘째, R&D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계시장구조 분석, 우리의

비교우위 확보 가능성에 근거한 전략적 핵심기술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o 셋째, 연구책임자에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주는 제반 관리제도를 수요

자 편의적으로 개선하여 연구책임자는 오로지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o 넷째,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그 성과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원

활한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o 첫째, 기술특성, 연구형태,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한도를 차별화함

으로써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기술

확산,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개발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100%까

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상업화와 연계되는 기술은 75%한도 내에서 지

원하되, 사업화 성공시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일정율(20-40%)

을 기술료로 징수

- 상업화 연계기술의 경우에도 산학연 협동연구는 사업자 선정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고, 기업 단독연구와 정부지원한도를 차별

화(공동연구 75%, 단독연구 50%)하여 가능한 공동연구를 유도

- 이를 뒷받침할 세부 지원프로그램도 현행 11개에서 13개로 재편하여

핵심기반기술의 확보부터 상업화 응용연구까지 기술개발의 전단계를

고려한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

. 특히,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주요지원대상으로 하는 단기 R&D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연중 수시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기술개발에

서 시장진입까지의 기간을 단축함 으로써 기술개발의 적시성 확보

에 주력

o 둘째,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술기획기능을 강화함으로써 R&D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있다.

- 우선 2001.8월까지 6개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산업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 작성을 추진하고, 대상분야를 연차적으로 확대

. 2001.8월까지 디지털가전, 무선통신기기, 전지, 로봇, 단백질공학,

고분자 광섬유의 6개 분야 기술지도 작성

. 매 2년마다 수정.보완하고, 연차적으로 대상분야를 확대하며 작업

결과를 활용하여 R&D자원 배분

- 선진국의 기술정책동향 및 주요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R&D 지원제도를 수시로

보완.개선

. 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여 기술기획 전담조

직을 설치.운영

o 셋째,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개발사업 관리규제 완화를 통

해 연구책임자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기술개발여건

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 연구책임자의 사업비편성 자율권 확대, 연구책임자 변경 요건 강화,

평가에 free-to-fail원칙 확립, 사업화 성공시 성과급 지급 의무화

등 연구책임자의 권리 신장

-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용되는 연구개발관리규정의 통일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주체의 행정부담을 완화

. 사업비 비목구성을 단순화하고 계상기준도 안정적 연구개발을 지원

하는 방향으로 통일화

.. 인건비 : 기준단가책정 --> 실지급액 기준

.. 참여율 : 100% --> 150% 등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기준의 합리적 개정 및 정산절차의

간소화

. 대학, 연구소 등 정부예산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기관은 기관장의 정

산확인서로 전담기관의 정산절차 갈음

. 기업의 경우에도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로 전

담기관 정산절차 대체하고, 회계감사비용은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비에서 지급

o 넷째, 온정주의적 평가 관행을 시정하여 가능성 있는 과제에 R&D자금이

집중되는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 평가위원별 소관과제 의 성공, 실패, 중단율 등 평가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전문인력풀을 정기적으로 재구성하는 평가실명제 도입

- 중장기 대형과제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하여 사업자선정평가부터 최

종평가까지 일관되게 참여하여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supervisor로서

의 역할 수행

- 중간실적 평가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여 하위 일정율을 중단시킴으로

써 연구책임자의 분발을 촉구

- 기술의 융합화.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기술분류 및 전문가의 전공분

야 세분화를 지속 추진하고, 기술분류에 따른 해당분야 평가위원 자

동선정 시스템 구축

. 기술분류 : ('99년) 37개 --> (2000년) 359개 --> (2001년) 500개

- 기술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관리 전담기관을 산업기

술평가원으로 일원화하여 세부지원프로그램간 횡적연계를 강화하고,

산업자원부내 전체 R&D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

. 평가관리 전담기관 : 7개 --> 3개(산업기술평가원, 산업디자인진흥

원, 에너지관리공단)

o 다섯째,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을 위하여 일정 순환주

기를 갖는 정책환류체계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 개발종료후 5년간 개발과제의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연계지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기반기술, 상업화연계기술중 미활용 기술은 한

국기술거래소의 DB에 등록하여 기술이전.확산 및 거래 알선

. 기술이전시 발생되는 기술료중 일정율은 연구책임자의 성과급으로

지급

<>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o 첫째, 철저하게 시장지향적 기술개발을 강조하여 기술수요자이며, 부가

가치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통한 R&D자금의 배분이 촉진될 것이며

o 둘째, 기술개발 단계별로는 사업화 직전단계의 응용기술 보다는 핵심기

반기술.원천기술의 확보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술파급에 의한 산업전반

의 근본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유망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R&D자

금의 집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o 셋째,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연구외 행정부담의 최소화,

free-to-fail의 원칙 확립 등을 통해 연구책임자는 실질적 연구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고, 오로지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고, 한편으로는 심층적이고 책임지는 평가를 통해 가능성 있는 과

제에 R&D자금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개선방안은 2001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되며, 제도개

선을 뒷받침 할 관련규정의 개정은 2001.2월말까지 완료함으로써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산업자원부 관계

자는 밝혔다.

<<산업기술개발 지원제도 종합개선방안>>

I. 산업기술수준 및 R&D지원 실태

<> 기술개발투자 부족에 따른 기술수준의 저위

o 우리나라의 기술개발투자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20% 이상 급속히 신

장하여 양적인 확대를 지속

* 총R&D투자규모는 세계 10위, 기업의 R&D투자규모는 세계 9위, GDP

대비 R&D투자규모는 세계 5위(IMD 2000년 보고서)

o 그러나 그간의 기술개발투자 축적이 적고, 기술하부구조가 취약하여

전반적 기술수준은 아직 크게 미흡

* R&D투자의 절대규모('97년)는 일본의 1/10, 미국의 1/16에 불과하

며, '65년부터 '95년까지의 R&D투자누계는 일본의 1/19, 미국의

1/39

o 주력산업인 반도체.조선 등의 생산.제조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설

계.소재.시스템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

<분야별 선진국대비 국내기술수준>

(세계수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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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통신    생산/자동화     환경/중전기기     생물/정밀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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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1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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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기술평가원,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10년 성과분석('98년)

o 우리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수준은 고부가가치화의 핵심요소인 디자인,

품질관리 등의 경쟁력 미흡으로 선진국은 물론, 대만, 싱가폴 등 경

쟁국에 비해서도 절대 열세

<주요국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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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독일       미국      싱가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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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위        4위         5위        2위        3위         1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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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위스 IMD보고서(2000년)

<>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부족

o 전체 제조업 R&D투자액중 상위 20개사의 비중은 67%('97년)로서 일본

43%('96년), 미국 44%('96년)에 비해 매우 높은 대기업 편중구조

o 중소기업의 총 R&D투자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규모

면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

- 전체 중소기업중 기술개발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는 8.4%('96년),

투자액은 매출액대비 0.34%(중기협중앙회)

o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부족은 부품.소재분야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할분담이 중요한 부문에서 더욱 심화

- 이에 따라 완제품 수출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이 매우 커서 수출

증가에 따라 대일 무역수지 악화

* 제조업 수입유발계수 : 한국(0.304), 일본(0.093)

<기업부설연구소 R&D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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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실적   '98년 실적      '99년 실적      2000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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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8,853    7,536(-14.9)     8,261 (9.6)    10,058(21.7)

중소기업    1,215    1,395 (14.8)     1,864(33.6)     3,1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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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68    8,931(-11.3)    10,125(13.4)    13,2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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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증감률

자료) 산기협, 기업부설연구소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

<> 기술혁신주체간 R&D재원배분의 불균형 및 연계 부족

o 국내 연구인력의 39.4%(박사급 78.2%)를 보유한 주요 기술혁신주체인

대학의 국내 R&D자원 점유율은 11.2%('98년)에 불과

- 대학의 R&D자원부족은 기초과학의 부실을 가져오고, 기술강국으로

가는 데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에 걸림돌

* 이동전화의 경우 퀼컴사에 로얄티 3억 5천만$ 지불('99년)

* 우리의 수출주력상품인 반도체, TFT-LCD의 경우 부품국산화율은

30-40% 수준에 불과

- 미국의 경우, 총 연구인력의 17.8%가 대학에서 총 R&D투자액의

14.0%를 사용

* '94년까지 MIT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한 기업은 4,000여개,

종사 근로자수는 110만명, 이들이 창출한 매출액은 2,300억$ 수준

o 기업, 대학, 연구소의 상호 신뢰부족으로 산.학.연 협동연구도 크게

미흡

- IMD보고서(2000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동 연구 수준

은 47개국중 24위

* 국내기업의 R&D투자액중 대학에의 출연비율은 2.1%에 불과

<연구주체간 R&D자원 배분구조('98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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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업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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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연구인력 박사급 분포         78.2          9.9         11.9

R&D투자 사용비 구성              11.2         70.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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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과기부, 과학기술활동 조사보고서('98년)

II. 주요 선진국 R&D정책동향

<> 개관

o 민간R&D의 직접지원보다 연구개발.생산.시장에 이르는 혁신의 전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조건(framework condition)과 하부구조(infras

tructure)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o 민간R&D에 대한 직접지원정책도 지원대상, 목표 및 지원방식에 있어

서도 근본적 변화가 발생

- 모든 기술분야의 전반적 혁신능력증대를 목표로 하는 지원정책은

시장친화적이고, 중립적인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수행

- 민간R&D에 대한 직접지원은 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의 경

쟁우위 확보에 긴요한 분야를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

. 국방, 항공우주, 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 프

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성과를 얻어내는 임무지향적 R&D를 점차

축소

.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는 시장지

향적 R&D로 전환

- 민간/공공부문의 제휴를 기본구도로 하여 개발비용.위험.보상의 공

유와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및 기술이전을 촉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관심이 있지만 혼자 연구를 진행할

유인이 없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는 분야를 대상으로

. 연구주제의 선택과 초기단계의 연구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연구를 조직화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

촉진

<> 민간R&D 직접지원정책의 변화

o 시장지향형 전략적 R&D 프로그램

- 유망 신기술, 산업경쟁력 확보에 긴요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개발

과제 및 개발주체를 경쟁방식으로 선정

- 개발된 기술을 신속히 상업화할 수 있는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개

발비용.위험.보상의 공공/민간부문 분담원칙을 준수

* 미국(ATP, SEMATECH), 프랑스(Grands Programmes), 독일(BMBF),

일본(첨단산업 과학기술프로그램), 캐나다(연구개발 파트너쉽 프

로그램), EU(Eureka, Framework Programme) 등

o 공공부문R&D 재편을 통한 민간R&D 지원

- 공공부문의 기술목표와 민간의 상업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

* 미국의 민군겸용기술개발 프로그램, 캐나다의 기술파트너쉽 프로

그램 등

- 원활한 기술이전.확산을 위한 공공/민간부문의 제휴 강화

* 미국의 협력연구협정(Cooperative R&D Agreements : CRADAs) 등

o 중소기업 혁신견인형 R&D 프로그램

-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시, 벤처캐피탈과 같은 민간 자본

과의 연계를 도모

- 정부구매, 재정투융자 등 기존 지원정책과도 긴밀히 연계

* 미국(SBIR, MEP), 일본(핵심기술센타), 영국(첨단기술프로그램),

프랑스(전자산업 R&D지원프로그램), 오스트리아(산업연구촉진기

금) 등

III. 정책과제

1. 산업기술 R&D투자의 지속적 확충

o 현재 OECD평균수준에도 못미치는 정부의 R&D투자부담율을 높이는 한

편, 민간의 R&D투자확대를 유도

o 국방, 항공우주, 에너지 등의 임무지향적 R&D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지향적 R&D에 대한 투자 확대

2. 거시적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기술R&D 지원제도의 기본 틀

(framework)을 재구성

o 급속한 기술혁신과 기술수명주기의 단축에 따라 기술개발에서 시장진

입까지의 시간단축이 핵심적 혁신역량으로 대두

* 방만한 크기의 컴퓨터 --> desktop(35년) --> laptop(10년) -->

palm top(수년)

* 진공관(33년) --> 트랜지스터(9년) --> 초대형집적회로(VLSI)(1년)

o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와해되고, 복합화.융합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산.학.연 연계가 중요한 혁신양태로 대두

* 생명공학은 실험실의 연구결과가 제품화로 직결

* 지능형 초소형정밀기계(MEMS)기술 --> 고성능 인체탐사기기(정보+

생명+재료)

o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의 재편기를 맞아 세계 각국은 시장지

향형 기술개발전략으로 선회

*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계 강화 및 연구개발, 생산, 마케

팅이 긴밀히 연계된 동시공학(conccurrent engineering)의 중요성

강조

* 미국의 2000년 R&D예산은 카터정부이래 최초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예산이 국방R&D예산을 초과(51:49)

3.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술기획기능 강화

o 세계 각국은 핵심역량의 강화 및 미래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

o 정보통신(IT), 생물산업(BT), 디자인, 표준 등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기술기획기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구조 분석, 미래의 비교

우위 확보 가능성에 근거한 전략과제의 집중 지원 필요

4. 연구책임자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o 행정편의주의적 평가.관리체제는 연구개발주체에게 불필요한 행정부

담을 주어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을 저해

o 성공-인센티브 지급, 실패-제재의 이분법적 평가.관리체계는 온정주

의적 평가문화를 낳고, 기술정책방향을 왜곡

* "내부적으로는 실패이나 외부적으로 성공인 과제", "평가백서를 공

개할 경우 평가에 참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

5.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이전.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개발성과 관

리시스템 강화

o 연구개발 종료후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개발성과의 분

석은 물론, 개발기술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 미흡

o 기술개발 지원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일정 순환주기를 갖는

정책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순환적 기술개발 가능

IV. 종합개선방안

1. 산업기술R&D 지원제도의 기본 틀 재편

<기본방향>

<> 산업기술 R&D의 "시장지향성" 강화

o 기술공급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지양하고 기술수요자이며 부가가치

창출의 주체인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강화

o 전산업분야에 대한 균형지원을 지양하고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지원

<> 실질적 산.학.연 협동연구의 확대

o "사적 수익률" 및 "사회적 수익률" 양측의 관점에서 최고의 기대효

과가 예상되는 기술분야를 우선하여 지원

<> 거시적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세부 지원프로그램 재구성

o 기초.원천기술의 확보부터 사업화 응용연구까지 기술개발의 전과정

을 고려한 세부 지원프로그램 편성

o 일부 사업은 연중 수시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적기 기술개발 지원

가. 미래유망 핵심기반기술 집중 지원

<> 기술분야의 측면에서는 세계시장구조와 우리의 비교우위 확보 가능

성에 근거한 전략분야를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

o 산업정책적 고려 요인을 중시하여 지원대상 기술분야의 선정에 있

어 산업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Top-down)

* 과제도출, 선정평가, 협약체결, 과제관리에 산업국 역할 제고

o 기술수요자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기술예측, 단기 기술수요

조사 등의 기술기획활동을 강화(Bottom-up)

o 이와 같이 민-관 Partnership에 의해 도출된 핵심기술분야를 기술

특성에 따른 전략적 지원프로그램과 연계

<> 기술개발단계의 측면에서는 핵심 기초.원천기술을 중점 지원함으로

써 우리산업의 근본적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o 개발결과의 독점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직전단계의 개발연구는 가

능한 기업에 일임

o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나, 개발위험이 큰 핵심산업기

초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산.학.연 연계 유도

나. 기업중심의 산.학.연 연계 강화

<> 시장지향적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자금의 흐름이 기업을 통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 개선

o 기반기술(기술료 면제)은 연구주관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되

o 사업화와 연계된 응용기술(기술료 징수)에 대해서는 연구주관기관

의 형태에 따라 정부지원한도를 차별화

- 기업은 총사업비의 75%, 대학.연구소는 총사업비의 50%

<> 기대되는 기술개발성과의 확산 및 파급효과의 정도에 따라 정부지원

한도를 차별화함으로써 핵심기반기술의 연구 및 산.학.연 협동연구

를 유도

o 기반기술(기술료 비징수) : 총 사업비의 100%한도

o 사업화 연계기술(기술료 징수) : 연구수행형태에 따라 차등적용

- 공동연구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고, 사업자 선정평가시 가

점 부여

- 단독연구 :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

<연구형태별 추진현황('99년)>

(단위 :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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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구 분        기업단독  ----------------------------------   총계

기업공동    기업주관    학연주관

학연위탁    기업참여

-----------------------------------------------------------------

공통핵심     69(17.4)    32(8.1)    279(70.6)    15 (3.8)    395

중기거점      2 (4.3)     3(6.5)     28(60.9)    13(28.3)     46

-----------------------------------------------------------------

총계       71(16.1)    35(7.9)    307(69.6)    28 (6.3)    441

=================================================================

<>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연계기

술에 대하여는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지원한도 차별화

o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한도의 100% 지원

* 공동연구 75%, 단독연구 50%

o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한도의 2/3까지만 지원

* 공동연구 50%, 단독연구 33%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기술특성 및         주관기관          정부지원한도   민간현금부담

연구형태

-----------------------------------------------------------------

기반기술                -               100%              -

-----------------------------------------------------------------

사업화 연계기술

공동연구      대학, 연구소, 대기업      50%(1/2)    1차년도 10%

중소.벤처기업             75%(3/4)    2차년도 15%

단독연구      대기업                    33%(1/3)    3차년도 20%

중소.벤처기업             50%(1/2)

=================================================================

주) 민간기업 현금부담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는 대신 연

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진척도에 따라 상향조정

다. R&D 지원프로그램의 전략성 강화

<> 수요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업명칭을 개정하고, 근거법령도 일원화

하여 사업체제 정비

o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

- 현행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그대로 유지

o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o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장비구축사업은 기반조성사업으로 이관

<> 현행 11개 지원프로그램은 기초.원천기술부터 사업화 응용연구까지

기술개발의 전과정을 망라하는 13개 세부사업으로 재편성

<세부지원프로그램 개편(안)>

=================================================================

현행사업명                  개편(안)            비고

-----------------------------------------------------------------

1)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1)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설)

2) 제품혁신기술개발사업     (신설)

3) 벤처창업기술개발사업     (신설)

4)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신설)

2)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5)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현행유지

3)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6)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현행유지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7)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현행유지

5)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8)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현행유지

6)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9)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현행유지

7) 표준화기술개발사업     10) 표준기술개발사업        현행유지

8) 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11) 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현행유지

9)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12)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현행유지

10)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13)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현행유지

11) 부품(연)지원사업                   -           핵심기반사업에

통합

=================================================================

(세부사업별 운영방안)

(1)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o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개발 지원

- 다수의 기업이 공동수요를 제기하는 핵심기초.원천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 반도체 설계기술, 전자부품 기반기술 등 산업정책상 집중 지원이

요구되는 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을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용

o 기술특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하며, 세부 프로그

램별로 별도 관리규정을 제정.운용

(2) 제품혁신기술개발사업

o 무역수지개선 등 단기간내에 산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국산화 시

급기술의 개발을 1-3년의 단기간에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견인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되, 지원

대상 기술분야는 산업정책목표를 고려한 기술기획을 통하여 탄력

적으로 운용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과 효율적 연계운영 방

안 강구

o 기술개발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계획서를 연중 접수하여

매월 사업자를 선정하는 수시지원체제로 운영

(3) 벤처창업기술개발사업

o Spin-off기술 등 사업화를 위한 응용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

화를 위한 추가적 기술개발사업을 지원

- 기존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내의 Spin-off사업, 특허기술 사업

화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되는 기술개발과제 등을 포함

o 적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수시 지원체제로 운용

(4)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o 기술수준의 저위로 무역수지악화의 주원인이며, 신기술.신제품 출

현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품.소재분야의 핵심기술개발

(5)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o 반도체,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구조의 고

도화를 위한 핵심복합기술을 4~5년에 일괄 개발

(6)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o 지식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6-10년 기간동

안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및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정부 기

술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기술기획은 산업기술지도 활용

=================================================================

<기존>                             <개선>

-----------------------------------------------------------------

. 선진기술 Catch-up        . 유망 신기술의 선진국과 동시개발

(don't follow moving target)

. 산업계 수요중심 기획     . 정부-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전략기획

(bottom-up)                (bottom-up+top-down)

. 제품화응용기술중심       . 제품화를 지향하되 원천/기반기술 중심

=================================================================

(7)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o 선진국 기업, 대학, 연구소의 비교우위 기술확보를 위한 공동개발

로서 양국 정부기관간 협정 등 실질적 협력기반위에 추진되는 기술

개발과제를 지원

- 한.이스라엘, 한.호주, 한.브라질 산업기술협력사업 등

o 기술개발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2차년도 개발사업부터는

기업참여를 의무화

(8)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o 민.군 양측에 공동수요가 있는 기술의 공동개발 및 이전.확산을 지

원하여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

o 국방부, 과기부, 정통부와 공동추진사업으로 별도 운영요령에 따라

관리하되, 우리부는 군수기술의 상용화연구를 집중 지원

(9)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o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항공우주기술개발을 통하여 연관산업에의 기

술파급을 유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

(10) 표준화기술개발사업

o 제품규격, 방법규격, 전달규격 등 산업표준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

진하여 국가표준체계를 선진화

o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 제정과정에 적극 대응

(11) 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o 상품구매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류 브랜드 형성의 핵심요

소인 디자인개발을 지원하여 우리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제경쟁

력 제고

o 기술특성을 감안, 산업디자인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제품디자인.포장.브랜드개발을 집중 지원

(12)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o 21세기 산업경쟁력의 핵심수단으로 부각된 전자상거래의 조기활성

화를 기술적으로 뒷받침

o 전자거래진흥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물류 및 배송시스템

기술 등 기반기술은 물론, B2B전자결제, m-commerce 등 응용기술까

지 일괄 지원

(13)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o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핵

심기술개발 지원

- 광주(광산업), 부산(신발산업), 대구(섬유산업), 경남(기계산업)

o 산업별로 소관과와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하

되, 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산기반사업내 세부 지원프로그램의 운

영요령을 준용

라. 기술료제도의 개선

<> 기술료의 징수방법, 집행절차, 사용용도 등 제도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o 기반성과제는 기술료 면제, 실용화과제는 정액기술료를 징수 하는

현행체제의 기본골격은 유지

- 다만, 기반성과제에 대하여도 기술이전시에는 일정 기술료를 연

구주관기관이 징수.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o 제도의 합목적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부

예산회계제도를 준용하여 회계관리를 강화

o 징수율은 하향조정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구개발참여주

체들에 대한 기술료 배분을 통해 기술개발의욕 고취

* 징수율 : 대기업(50 --> 40%), 중소기업(30 --> 20%)

* 배분율 : 전담기관 전액납입 --> 전담기관(60%) : 주관기관(40%)

o 사용용도는 현재의 기술개발 재투자 및 우수연구개발 장려 및 촉진

사업에 연구주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전담기관의 기술기

획 및 개발성과 사후관리 비용을 추가

<기술료 사용용도 개선방안>

=================================================================

현행                               개정(안)

-----------------------------------------------------------------

1. 기술담보사업 손실보전충당금    1-3. 좌동

2. 기술개발재투자                 4. 주관기관에 대한 성과급(신설)

-------------------------------

3. 우수연구개발 장려 및 촉진사    5. 전담기관의 기술기획 및 개발

업                             -------------------------------

성과사후관리 비용(신설)

-----------------------

=================================================================

<> 정부는 기술료제도의 합목적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기능만을 수행

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기반위에서 연구개발주체간의 협약에

의한 자율적 제도로 운용

o 총괄주관기관이 있는 대형과제는 기관형태에 관계없이 전담기관과

총괄주관기관사이에 60:40으로 기술료 배분

- 세부사업 주관기관에 대한 기술료배분은 총괄주관기관이 시행

o 단기과제는 대학, 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일 경우에 한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사이에 60:40으로 기술료 배분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에는 100% 전담기관에 납부

=================================================================

+--------+                             +--------+

|전담기관|        (60%)   (100%)       |전감기관|     (60%)

+--------+          ^        ^         +--------+       ^

| 기술료배분    |        |             ^            |

+------------+        |        |             |            |

|총괄주관기관|        v        |             | 기술료     |

+------------+      (40%)      | 기업        |  배분      |

^                        |             |            |

| 기술료납부             |             v            |

+-------------------+              |         +--------+       |

|세부사업별 주관기관|              v         |주요기관|       v

+-------------------+             (0%)       +--------+     (40%)

| 기술료납부                           ^

|                                      | 기술료납부

+---------------+                      +---------------+

|사업화 실시기업|                      |사업화 실시기업|

+---------------+                      +---------------+

=================================================================

2. 기술기획기능 강화

<기본방향>

<> 산업기술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기술정책 및 신기술 동향자료

와 데이터에 대한 조사.분석기능을 강화

<> 원활한 기술기획기능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 및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  조사.분석사업의 확대

<> 산업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 작성.유지

o 2001년 8월말까지 1단계 사업으로 6개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

성하고, 연차적으로 대상분야를 확대

- 1단계 : 디지털 가전, 무선 통신기기, 고분자 광섬유, 단백질 공

학, 전지, 로봇

- 2단계 : 초전도 응용기술, 광 응용기기, 의료공학, 항공우주, 멀

티미디어기술

o 작성된 기술지도는 매 2년 주기로 수정.보완하고, 소요예산은 기술

료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지원

o 사업결과를 전체 세부사업의 지원대상과제 도출에 반영

<> 중장기 기술예측 및 기술수요조사의 정례화

o 매년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년 주기로 중장기 기술예측사업을

정례적으로 실시

o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기획위원회를 상시 운영체제로

가동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의 적시성 확보

- 산업기술평가원(ITEP)의 기술기획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기획과제

를 수시로 접수하고, 소관과와 합동으로 기술기획 추진

<> 주요국의 기술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조사.분석

o 주요 선진국의 기술정책동향 및 기술개발동향에 대한 정례 보고서

발간

o 선진국의 주요 R&D지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내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수시로 수정.보완

<> 산업기술개발 지원제도에 대한 성과분석 강화

o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기술개발 성과분석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매

년 실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분석.평가사업과 연계 운영

o 성과분석결과 도출된 제도개선사항은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

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안정적 예산지원

<> 산업기술평가원에 기술기획 전담조직 설치

o 기존의 정책조사.기획연구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략기

획실을 기술기획본부로 확대 개편

- 기술기획본부는 산업기술 로드맵 작성 지원, 정책대안 제시 기능

등을 수행

<> 기술료제도의 개편을 통해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

o 기술료중 일정액을 기술기획.조사사업비로 책정

3. 최적의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 연구책임자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한편, 책임도 강조

o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free-to-fail원칙을 확립하여 창의적 연구

개발을 촉진

o 총괄연구책임자의 참여과제수 제한, 불성실 실패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통해 연구책임자의 책임도 강화

<> 평가.관리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수요

자편의적"인 제도로 전면 개편

o 범정부적으로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통일화를 추진하여 기술개발

주체의 행정부담 최소화

o 사업비 정산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비 관리규제 완화

<> 평가.관리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제고의 지속 추진

o 평가위원의 평가실적을 관리하는 평가실명제 도입 등으로 온정주의

적 평가.관리 관행 시정

o 평가관리 전담기관의 일원화를 통하여 세부 지원프로그램간 횡적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가.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free-to-fail의 원칙을 확립하여 연구책

임자의 창의적 연구개발 촉진

o 실패과제에 대해 적용하는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1~5년), 정부출

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과감히 면제

- 연구개발관리지침을 전면개정하여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에 대

하여도 2001년도부터 적용

<> 총괄책임자 변경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연구수행의 일관성 유지

o 총괄책임자의 변경요건을 사직, 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o 총괄책임자의 변경을 중요한 협약내용변경으로 간주하여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재심의 실시

<총괄책임자 변경 빈도>

(단위 : 건, %)

=================================================================

'97년       '98년        '99년          계

-----------------------------------------------------------------

지원과제수(A)          698         976        1,041        2,715

총괄책임자변경(B)       74         104          107          285

-----------------------------------------------------------------

비율(B/A)         10.6        10.6         10.3         10.5

=================================================================

주) * 년차별 과제 평가시점에 변경된 건수는 감안하지 않음.

<> 총괄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발과제 수 제한

o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개발과제의 종합조정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범위내로 제한(3개 과제 이내)

<> 연구개발 수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여 하위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o 연구자의 분발을 촉구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업화 성공률 제고

o 시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기대이익이 상실된 과제를 과감히 중단시

킬 수 있는 평가제도 정착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황>

=================================================================

완료과제   성공   실패   중단/포기 사업화대상 사업화성공

(A)      (B)                        (C)        (D)

----------------------------------------- -----------------------

건수      2,434    1,985   145       304      1,884      1,464

----------------------------------------- -----------------------

성공률       기술개발성공율(B/A)=81.6%    사업화성공율(D/C)=77.7%

=================================================================

주) 산업기술평가원 관리사업('87-'99년) 기준

<> 총괄책임자의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지급

o 기술개발성과로 발생되는 기술료의 일정율을 총괄책임자에게 지급

토록 의무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에 배분되는 기

술료중 일정율이 총괄책임자에게 배분되도록 협약서에 명시

o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을 관리하여 우수 연구자에게는 포상 및 후

속사업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 자금유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동

제재조치에 대해 범정부적인 공조체제 구축

o 불성실 실패로 인하여 참여제한 제재를 받는 경우, R&D지원제도를

운용중인 전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

나. 연구개발주체의 행정부담 최소화

(1) 범정부적 연구개발관리규정의 통일화 추진

<>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용되는 R&D관리규정의 통일화를 추진하여 기

술개발주체인 기업, 대학, 연구소의 행정편의 제공

o 사업비의 비목구성 및 계상기준 등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용되어 연

구기관에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을 우선 제거

o 정부지원한도, 기술료 징수율,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의 통일화

를 추진하여 부처별 R&D자금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불식

<> 세부 항목별 통일화의 기본방향은 안정적 연구여건의 조성에 중점

을 두어 추진

o 사업비 계상기준중 인건비부문에 대해서는 PBS제도의 취지에 부합

되게 기준단가 책정방식에서 실지급액 기준으로 개정

*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의 실지급액, 외부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실

지급액 기준으로 계상

o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연구원의 참여율 제한을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

o 사업비 비목구성을 단순화하고, 계상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개발보전비 등

<부처별 인건비 책정기준>

- 산자부 : 직급별 기준단가 매년 사업시행시 공고

- 과기부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 적용

- 정통부 : 소속기관의 직급별 평균임금 적용

(2) 연구비 관리규제 완화

<> 개발사업비 비목간 변경사용기준의 탄력적 적용

o 간접경비를 절약하여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등의 직접연구비로 변

경사용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변경사용 가능한 범위를 확

대(20% --> 50%)

<> 규제위주로 운영되는 개발사업비 정산기준의 합리적 개정

o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계규정을 정산기준에 반영

- 개발사업비 정산시 전담기관의 불인정 금액을 기업의 추가부담금

범위내에서 상계, 영수증 전수조사의 간소화 등

o 개발사업비의 집행자와 감사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비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협약서에 첨부

<> 개발사업비 정산절차의 간소화

o 정부예산회계기준에 의거 개발사업비를 관리하는 대학, 국공립연구

소, 정부출연(연)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정산확인서를 첨부할 경

우, 전담기관의 정산절차 생략

o 기업의 경우에도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를 첨부할 경우, 전담기관의 정산절차 생략

- 회계감사비용은 전담기관의 평가.관리사업비에서 부담

o 전담기관은 일부과제를 sampling하여 정산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

고, 문제사업(중단, 포기과제 등)에 대해서만 심층 정산

다.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화

<> 계속과제의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집행액 또는 정산잔액을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 강구

o 감사원 처분요구('98년)에 따라 매분기별로 국고에 세입 조치하는

환수금은 '99년의 경우, 137억원 규모

<연도별 환수금 발생현황>

(단위 : 억원, %)

=================================================================

'97년     '98년     '99년   2000.8월      계

-----------------------------------------------------------------

환수금계(A)          57       117       137       153       464

-----------------------------------------------------------------

산기반(B)            56        79        98        88       321

. 계속(C)           19        34        54        22       129

. 비율(C/B)       33.9      43.0      55.1      25.0      40.2

-----------------------------------------------------------------

G7(D)                 1        38        39        65       143

=================================================================

<> 전담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국고에 납입되는 환수금을

최소화하고, 이로부터 절감되는 예산을 여타 기술개발과제 지원에

활용

o 계속사업에서 발생되는 환수금은 차년도 사업비에 차감지급

o 최종평가시 발생되는 환수금은 국고에 납입하되, 동일기관이 여타

과제를 수행시, 그 사업비로 차감지급

<> 전담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료를 활용

하여 안정적으로 지원

라. 평가실명제 도입

<> 평가위원별로 소관 평가과제의 성공.실패.중단율을 관리

o 이를 토대로 전문인력풀을 정기적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정보

를 전부처가 공유함으로써 온정주의적 평가관행 시정

<> 대형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하여 평가대상과제의

성공.실패에 평가위원이 함께 책임지는 분위기 조성

o 책임평가위원은 신규과제의 선정평가부터 과제종료시 최종평가까지

참여

<> 기술의 급속한 융합화.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기술분류 및 해당분

야 전문가의 전공분야 세분화를 지속 추진

o '99년 37개분류 --> 2000년 359개 분류 --> 2001년 500개

<> 개발과제의 기술분류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자동검색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여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 인적요소를 최소화

<평가대상 과제수 증가추이>

(단위 : 억원, 건)

=================================================================

'97년     '98년        '99년           2000년(예상)

-----------------------------------------------------------------

예산       1,556     1,719        1,807              2,510

-----------------------------------------------------------------

과제수       698       976        1,041             (1,500)

-----------------------------------------------------------------

비고           -   공통핵심  차세대, 민군겸용,  표준화, 부품소재,

22% 증가  스핀오프 신설      지역특화 신설

=================================================================

주) 산업기술평가원 관리사업 기준

마. 평가.관리기관 일원화

(1) 기술분야의 특성상 독립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세부사업

에 대하여는 현행체제 유지

o 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은 지원체제 등에 있어서 다른 기술개발사

업과 차별화되고, 평가.관리인력도 디자인분야에 대한 일정수준 이

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출 필요

o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중에서 기술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청정생

산기술지원센터사업 및 청정생산기술기반조성사업은 청정생산 보급

전담기관이 담당

-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에 소속된 국가청정생산 지원센터(NCCP)에서

전담기관역할 담당

o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절약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인프

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

- 예산도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있어 "일반회계"로 편

성되는 다른 지원사업과는 구분

(2) 사업종료단계의 G-7사업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연구원의 평가.관

리 참여배제 등 제도개선 추진

o 연구기관의 평가.관리 참여배제라는 측면에서 평가.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이 인정되나, 2002년에 사업이 종료되므로 현시점에서의 체

계개편은 사업의 일관성 유지 및 기술료 징수 등의 사후관리에 혼

란을 초래할 우려

(3)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업무는 산업기술평가원으로 일원화

o 기존 전담기관들은 소관사업 개발과제에 대한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우리부 담당과와 정책조율을 통한 기술기획,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중 R&D부문에 대해서는 평가.관리업무를 생

산기술연구원에서 ITEP으로 이관

- 부품연구소 지원사업중 전자부품연구원의 경우 동 R&D사업이 기

관고유사업임을 감안하여 세부과제에 대한 주관기관 역할수행을

인정

-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중 항공.우주부품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관리업무를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로부터 ITEP으로 이관

- 항공우주연구소의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기부 주

도의 관계부처 공동추진사업임을 감안하여 정통부, 국정원 등 관

계부처협의후 이관여부 결정

o 산업기술평가원은 조직정비 및 인력확충을 통해 산업기술R&D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관리 전문기관으로 육성

- 현재의 평가.관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아울러 전체 R&D사업에

대한 기술기획기능도 강화

<기관별 업무분장>

=================================================================

총괄주관기관                          전담기관

-----------------------------------------------------------------

. 사업추진 종합계획수립         . 사업계획 공고

. 기술기획 및 기술수요조사      . 사업자 선정평가, 중간.최종평가

. 개별과제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전체사업평가 및 성과분석

=================================================================

(4) 중소기업청의 R&D지원사업 평가.관리 전담기관으로 산업기술평가원

을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o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연

구 콘소시엄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산업기술평가원을 지정하여 기

술개발의 전략성과 운영효율성 제고

(5) 향후 신규사업수요 발생시에도 평가.관리전담기관은 산업기술평가

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o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부 독자사업 또는 우리부가 주도하는

관계부처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산업기술평가원을 평가.관리 전담기

관으로 지정.운용

<세부사업별 전담기관 현황>

=================================================================

사업명 및 세부사업명            소관과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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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평가원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평가원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평가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평가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산업기계과        산업기술평가원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산업기계과        항우연, 협회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산업표준품질과    산업기술평가원

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디자인브랜드과    산업디자인진흥원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산업국            산업기술평가원

부품(연)지원사업              산업국            전품연, 자품연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전자상거래과      산업기술평가원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산업입지환경과    생산기술연구원

청정생산기술지원센타사업

청정생산기술기반조성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        산업기계과        생산기술연구원

차세대자동차개발사업          수송기계과        자품연

차세대평판표시장치개발사업    디지털전자과      디스플레이조합

초소형정밀기계개발사업        산업기계과        전품연

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생물화학산업과        (복지부)

감성공학기술개발사업          반도체전기과          (과기부)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          수송기계과            (건교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자원기술과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자원기술개발사업

=================================================================

4. 개발성과 관리시스템 강화

<기본방향>

<> 개발과제의 성과활용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

o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원스톱 정보제공체계 구축

o 개발기술의 활용실태에 관한 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 개발기술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촉진을 위한 연계지원 강화

o 한국기술거래소와의 연계지원체제 구축

가. 개발사업에 대한 원스톱 정보 제공

<> 산업기술개발사업내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정보를 실시간

에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

o 세부사업별 지원대상분야, 지원방법, 관련규정, 추진일정 및 추진

현황 등 상세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 산업기술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을 보강하고, 생산기술연구원 등 다른

전담기관 전산망과의 연계체제 구축

o 전산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관 사업으로부터 징수되는 기술

료를 활용하여 각 전담기관별로 분담

나. 개발과제 활용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금년부터 개발과제의 성과활용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제도를 도입

(2000.9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o 개발완료후 5년간에 걸쳐 매년 기술이전, 사업화 현황 등 그 성과

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 미국 ATP사업의 경우, 개발종료후 매2년마다 3회에 걸쳐 사업성

과활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제출된 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추가지원방안 강구

o 개발성과의 사후관리를 위해 기술료의 일정부분 활용

o 추가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이전.거래 알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연계지원 등

다. 한국기술거래소와 연계지원체제 구축

<>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핵심기반기술(기술료 비징수)에 대해서는 기술

거래소의 DB에 등록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실용화 과제중 사업화에 실패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미활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거래소를 통하여 기술이전.거래 알선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상기 사항을 의무조항으

로 반영하고, 기반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율은 연구책

임자의 인센티브로 지급토록 의무화

V. 향후 조치계획

<> 2001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 수립.시행

o 실행계획은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

o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내년 1월중 사업계획 공고

<> 2001.2월말까지 관련규정 정비 완료

o 세부지원프로그램의 재구성 등 동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

련 하위규정의 일괄 개정 필요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산자부 고시)

- 세부 지원사업별 관리지침

-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평가원 내부규정)

o 다만, 감사원의 R&D정책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

정작업 추진

- 감사원은 2001. 1월중 부처간 연구개발관리규정 및 기술료제도의

통일화, 평가관리기관 일원화 등에 관한 개선지침을 제시할 전망

- 감사원은 개선방향에 관한 지침만을 제시하고, 과기부 등 R&D지원

제도를 운용중인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

* 사업명칭개정 등 법개정 사항은 "산업발전법" 및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소요 발생시 반영

<> 산업기술평가원의 조직.기능개편은 금년중 우선 시행하고, 추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비

o 인력증원, 사무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기술료에서 차

질없이 지원

- 생산기술연구원, 전품연, 자품연 등 일원화 대상기관들과의 실무협

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o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기획예산처 협의사항이므로 산업

기술평가원의 직제개편과 관련된 이사회 개최시 협의.반영

<참고> 산업기술 R&D지원제도 운영현황

1. 제도개요

<> 추진경위

o 1987년 공업발전법 제정과 더불어 산업현장의 공통적인 애로기술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10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작

- 그간 지원범위의 확대와 예산규모 확충을 통해 2000년 현재 "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99년 산업발전법제정으로 명칭변경)"은 11개의

세부지원프로그램에 2,800억원을 지원

o 기타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우리부는

총 4개 기술개발 지원사업(4,107억원)을 운용중

(1)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일반회계 2,800억원)

*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2)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일반회계 300억원)

* 생산공정상의 저공해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 지원

(3) 선도기술개발사업(일반회계 507억원)

* 2001년까지 G-7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과제를 지원

(4)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에특회계 500억원)

*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대

지원

o 상기 4개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정책목적에 따라 총 25개의 세부 지

원프로그램으로 구성

<산업자원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 산업기반기술

(1)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2)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3)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5)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6)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7) 표준화기술개발사업

(8) 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9)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10) 부품(연)지원사업

(11)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 청정생산기술

(1)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2) 청정생산기술지원센타사업

(3) 청정생산기술기반조성사업

- 선도기술개발

(1) 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

(2) 차세대자동차개발사업

(3) 차세대평판표시장치개발사업

(4) 초소형정밀기계개발사업

(5) 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6) 감성공학기술개발사업

(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

- 에너지.자원

(1)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2)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자원기술개발사업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o 지원대상 기술과제의 발굴 등 기술기획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수립

등 정책기획업무는 우리부가 주도

o 개발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관리는 세부사업별로 산업

기술평가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총 11개의 평가.관리 전담기관을 지

정.운용

<사업추진체계 개요>

- 산업기술수요조사 : 산업계의 기술개발수요를 조사.검증.분류(기술

분야별로 산.학.연 기술교류회 운영)

- 지원대상분야 공고 : 개발능력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으로부

터 공개경쟁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신청.접수

(전담기관 : 산업기술평가원 등)

- 사업수행자 선정 : 신청된 복수의 개발계획중 기술성, 사업성이 가

장 큰 최적 개발계획을 심의.선정(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 협약 및 자금지원 : 우리부와 주관기관, 참여기관간 협약체결

- 연구관리 및 평가 : 1년 단위의 주기적 연구관리.평가기술개발 성

공시 정부출연금의 30-50% 수준을 기술료로 징

수(전담기관)

2. 지원실적 및 성과

<> '87년부터 4개 사업에 총 2조 3,458억원의 정부출연금 지원

o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 1조 6,294억원

o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 894억원

o 선도기술개발(G-7)사업 : 3,679억원

o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 2,591억원

<산업기술 R&D 직접지원 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87-'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지원액

-----------------------------------------------------------------

계

736,858 259,265 310,552 300,621 327,795 410,700 2,345,791

-----------------------------------------------------------------

산업기반기술

553,551 189,310 201,937 196,104 208,500 280,000 1,629,402

공통핵심

329,097  70,000  76,000  85,200  86,000  86,000   732,297

중기거점

107,586  57,100  73,200  74,200  69,800  93,500   475,386

국제공동연구

7,682   3,000   3,000   4,000   6,000   6,000    29,682

항공.우주

39,500  39,610  22,958  12,393   9,500  18,000   141,961

차세대

-       -       -       -  12,200  20,000    32,000

민군겸용

-       -       -       -   5,000   7,500    12,500

디자인.포장

28,813   6,700  11,299   8,631   8,430  11,100    74,973

표준화

-       -       -       -       -   3,000     3,000

부품연구소

34,400  10,000  12,000   8,000   6,600   9,300    80,300

지역특화기술

-       -       -       -   2,000  22,000    24,000

평가관리비

6,473   2,900   3,480   3,680   2,970   3,600    23,103

청정생산기술

(2,128) (4,044) 12,000  17,400  30,000  30,000    89,400

선도기술개발

104,166  43,000  64,000  56,874  49,150  50,700   367,890

에너지자원

79,141  26,955  32,615  30,243  40,145  50,000   259,099

=================================================================

주) 청정사업은 '95년부터 산기반사업으로 추진, '97년부터 독립예산

편성

<> 지원성과

o 지난 12년간('87-'99)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약 2조원(정부부담 1

조 86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3,696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30조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거두어 투자대비 15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양

- 기술개발 위험이나 투자규모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

- 전체 과제중 90%이상(금액기준)이 기업공동, 산학연 공동으로 수행

o 첨단산업 부문의 수출주력상품 개발

(1) 4M/16M/64M DRAM 반도체의 경우 총 2,164억원을 지원하여 금년에

만 120억불 수출 예상('99년 85억불, 세계 1위)

(2) HDTV 경우 총 515억원을 지원하여 세계최초로 상품화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시 방영될 디지털TV 시대에 일본에 비해 기술우위

를 확보(2002년 10억불, 2005년 50억불 수출예상)

(3) GSM 무선전화기의 경우 총 172억원을 지원하여 금년에만 31억불

수출 예상('99년도 20억불)

(4) LCD의 경우 총 265억원을 지원하여 금년에만 50억불의 수출 예상

('99년 23억불, 세계 2위)

o 코스닥 상장 211개 벤처기업중 62개사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

해 성장기반 확보

*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제조용 증착장치 개발)

* 마크로젠(유전자 이식 생쥐 개발)

* 다음(전자상거래용 보안관리 시스템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