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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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500-2483

<> 산업자원부는 2000년 12월 11일(월)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산

업기술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에서

o "2001년도 산업기술정책 방향"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개선(안)" 및

"산업기술개발 지원관련 종합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역

량을 강화하고 기술인프라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의 전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o 또한 심의회 의결을 통해 부산과 포항에 산업기술단지(이하 "테크노파

크") 신규지정을 확정함.

<> 산업자원부는, 2001년도 산업기술의 대혁신을 위해서는

(1) 기술혁신주체인 기업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인식 아래 기술혁신공동체 형성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으며

o 이를 위해 유한회사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o 산업자원부는 유한회사는 사원 모두가 주주로서, 고기술을 보유한 근

로자의 장기근무를 통해 기술축적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술

공동체 성격을 지니며 기술혁신형, 지식집약형 기업에 가장 적합한

조직임을 강조하고

o 유한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 기술을 보유한 사원의 기술출자를

인정해 주는 한편, 사원수의 제한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

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2) 또한 산업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o 산업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 작성.유지, 중장기 기술예측 및

기술수요조사의 정례화, 기술정책동향 조사.분석기능 강화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술기획기능을 강화하고

o R&D 지원프로그램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식기반 신

산업창출을 위한 미래유망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단기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을 수시 지원체제로 전환하며

-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계 강화 및 기술개발.생산.마케팅

이 연계된 동시공학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함.

o 또한 창의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연구책임자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연구개발여건을 조

성하고

- 평가.관리제도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수요자편의적"인 제도로 전면 개편하며

- 평가.관리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함.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o (a) 생물산업, 전자상거래, 부품소재산업, 지역산업진흥, 디자인산

업, 표준화 등 기술지원정책과의 연계 강화 (b)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기술개발사업 등 지역기술혁신거점사업과의

연계 강화 (c) 사업별 활용기업의 참여확대 등 운영제도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o 산업자원부내에 산업기술인프라구축방향 설정,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사업분야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내 정책협의회를 신

설하고

o 수요조사의 조기 실시 및 기술기획기능과 연계강화 등 수요조사결과

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방법을 보완하며

o 사업지원 및 성과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지원 및 성과 활용보고

기간의 변경, 성과활용보고기간 동안 장비유지비 지원제도 도입 등

사업지원기간 및 성과활용보고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산업기술기반조

성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평가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략성과 효율

성을 제고하기로 함.

<> 한편, 산업자원부는 전국적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

과 포항에 테크노파크를 추가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부산과 포항에서 추

진하는 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로 지정하기로 확정함.

<> 부산과 포항은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테크노파

크 조성을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테크노파크의 첫 번째 모델로서 산업자

원부는 이 지역 테크노파크를 산업기술단지로 지정하고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함.

<>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와 부산지역 5개 대학(동아대, 부산대, 동의대,

해양대, 동의공업대)이 공동으로 동아대 부지 37천평에 조성되는데

o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항만물류, SW, 자동차, 조선해양 등 4대 부문을

중점 특화대상으로 설정하고

o 금년부터 5년간 부지조성비 130억원, 건설비 140억원 등 총 535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이와 아울러 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제철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포항시를

중심으로 포항공대 인근 42천평 부지에 조성되는데

o 금년부터 6년간 부지조성비 205억원, 건설비 140억원 등 총 586억원을

투입하고

o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

소재, 생명공학기술 등을 중점육성할 계획임.

<> 부산, 포항테크노파크의 금번 추가지정은 '97년부터 추진해온 기존 6개

테크노파크외에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테크노파크가 출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o 산업자원부는 부산, 포항과 같은 민간주도형 테크노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역기술혁신시스템(RIS : Regional Inno-

vation System)을 완성할 계획임.

<>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되는 부산, 포항테크노파크는 각각 관련법에 의거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취득세.등록세 감면,

특별소비세 면제, 국.공유재산 매각특례, 건축금지 특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혜택 등을 지원받게 됨.

o 이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향후 부산, 포항 지역에서 추진되는 지역기

술혁신센터, 신기술창업보육사업 등 각종 지역기술혁신사업을 부산, 포

항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

을 지원할 계획임.

<참고1>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최계획

<> 근거

o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일시

o 2000년 12월 11일(월) 10:30-12:00

- 산업자원부차관 주최 오찬(국무위원식당) : 12:00-13:00

<> 장소 : 산업자원부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 29명

o 당연직 위원(6인) : 과기부 등 기술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o 위촉직 위원(23인) : 학계.산업계 등 기술관련 전문가

<> 안건

o 심의안건

1. 부산, 포항 산업기술단지 지정계획

o 보고안건

1. 2001년도 산업기술정책 방향

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개선(안)

3. 산업기술개발 지원관련 종합개선방안

<참고2>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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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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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031-280-9010

김창수      LG종합기술원 원장                    526-4500

안영경      (주)핸디소프트 대표                  3479-5500

송호근      (주)YG-1 대표                        032-526-0909

정진화*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966-5844

김은영*     한라대학교 교수                      033-760-1433

윤정로*     과학기술원 교수                      042-869-4625

권욱현      서울대학교 교수                      880-7307

장문호      과학기술평가원 원장                  589-2201

이종구      생산기술연구원 원장                  041-5898-101

주문영      산업기술평가원 원장                  8298-700

성소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958-4114

이화순*     현민시스템 사장                      529-8727

유미애*     부산대학교 교수                      051-510-2278

박혜령*     전남대학교 교수                      062-530-1885

전준수      서강대학교 교수                      705-8540

이종현      대구테크노파크 단장                  053-746-4114

오덕성      충남대학교 교수                      042-821-6571

이준식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단장              875-2311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958-5001

노영욱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041-559-3004

최홍봉      부경대학교 교수                      051-620-6651

함승시      강원대학교 교수                      033-25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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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6명)

장병완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국장      3480-7807

최재익      과기부 기획조정심의관  국장          500-3232

차현직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국장            737-4184

손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국장     750-2300

박대문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국장             500-4238

김종갑      산자부 산업기술국장 국장             50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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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여성위원임.

<참고3> 2001년도 산업기술정책 방향

I.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현황과 과제

1. 산업기술의 현황

<> 기술개발투자 부족에 따른 기술수준의 저위

o 우리나라의 기술개발투자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20% 이상 급속히

신장하여 양적인 확대를 지속

* 총R&D투자규모는 세계 10위, 기업의 R&D투자규모는 세계 9위, GDP

대비 R&D투자규모는 세계 5위(IMD 2000년 보고서)

o 그러나 그간의 기술개발투자 축적이 적고, 기술하부구조가 취약하

여 전반적 기술수준은 아직 크게 미흡

* R&D투자의 절대규모('97년)는 일본의 1/10, 미국의 1/16에 불과하

며, '65년부터 '95년까지의 R&D투자누계는 일본의 1/19, 미국의

1/39

o 주력산업인 반도체.조선 등의 생산.제조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설계.소재.시스템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60%수준

<분야별 선진국대비 국내기술수준(세계수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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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통신   생산/자동화   환경/중전기기   생물/정밀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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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1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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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기술평가원,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10년 성과분석('98년)

o 우리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수준은 고부가가치화의 핵심요소인 디자

인, 품질관리 등의 경쟁력 미흡으로 선진국은 물론, 대만, 싱가폴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절대 열세

<주요국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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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독일       미국      싱가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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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위        1위          2위        3위       10위      2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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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위스 IMD보고서(2000년)

<>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부족

o 전체 제조업 R&D투자액중 상위 20개사의 비중은 67%('97년)로서 일

본 43%('96년), 미국 44%('96년)에 비해 매우 높은 대기업 편중구

조

o 중소기업의 총 R&D투자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규

모면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

- 전체 중소기업중 기술개발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는 8.4%('96

년), 투자액은 매출액대비 0.34%(중기협중앙회)

o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부족은 부품.소재분야 등 대기업과 중소기

업간 역할분담이 중요한 부문에서 더욱 심화

- 이에 따라 완제품 수출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이 매우 커서 수

출증가에 따라 대일 무역수지 악화

* 제조업 수입유발계수 : 한국(0.304), 일본(0.093)

<기업부설연구소 R&D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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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98년           '99년          2000년

실적   --------------- --------------- ---------------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계획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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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8,853   7,536  -14.9    8,261     9.6   10,058   21.7

중소기업   1,215   1,395   14.8    1,864    33.6    3,194   71.4

-----------------------------------------------------------------

계        10,068   8,931  -11.3   10,125    13.4   13,252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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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기협, 기업부설연구소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

<> 기술혁신주체간 R&D재원배분의 불균형 및 연계 부족

o 국내 연구인력의 39.4%(박사급 78.2%)를 보유한 주요 기술혁신주체

인 대학의 국내 R&D자원 점유율은 11.2%('98년)에 불과

- 대학의 R&D자원부족은 기초과학의 부실을 가져오고, 기술강국으

로 가는데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에 걸림돌

* 이동전화의 경우 퀼컴사에 로얄티 3억 5천만$ 지불('99년)

* 우리의 수출주력상품인 반도체, TFT-LCD의 경우 부품국산화율은

30-40% 수준에 불과

- 미국의 경우, 총 연구인력의 17.8%가 대학에서 총 R&D투자액의

14.0%를 사용

* '94년까지 MIT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한 기업은 4,000여개,

종사 근로자수는 110만명, 이들이 창출한 매출액은 2,300억원

수준

o 기업, 대학, 연구소의 상호 신뢰부족으로 산.학.연 협동연구도 크

게 미흡

- IMD보고서(2000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동 연구 수

준은 47개국중 24위

* 국내기업의 R&D투자액중 대학에의 출연비율은 2.1%에 불과

<연구주체간 R&D자원 배분구조('98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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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업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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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연구인력 박사급 분포           78.2          9.9       11.9

R&D투자 사용비 구성                11.2         70.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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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과기부, 과학기술활동 조사보고서('98년)

<>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취약

o 국가연구개발투자의 75%, 연구인력의 66%,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의

48% 이상이 수도권 및 대덕지역에 집중

o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 여건도 취약

-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 대비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이 '97년의 경

우 0.77%(2,552억원)에 불과

- 과단위 과학기술 업무 전담조직은 16개 자치단체중 2개 시.도만

이 보유

* 과단위 : 대전,경북; 계단위 :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o 지역별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이 미흡

- 산업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대학의 고급두뇌와 기업의 사업화 능력을 결합할 수

있는 지역기술혁신 거점의 확충이 시급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절

대 수가 부족(테크노파크 6개, TIC 20개)

* 세계 각국에서는 '70년대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테크노파크가 조

성되어 운영중

- 민간주도형 : 미국 130여개(실리콘밸리), 영국 40여개(케임브리

지 사이언스파크)

- 정부주도형 : 대만 10여개(신죽단지), 프랑스 40여개(소피아 앙

티폴리스), 일본 70여개(테크노폴리스)

2. 과제

가.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 재도약

<> "국민의 정부"는 제1기에 달성한 "외환위기 극복"의 성과를 제2기

에 "산업기술혁신정책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로 마무리

o 기술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향후 3년간 새로운 기술력의 확보는

향후 100년간 국가 경쟁력을 좌우

o 제2단계 구조조정은 부실처리를 위한 소극적 구조조정이 아닌 새

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중심의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전환

o "주5일제 근무" 도입 등 증가되는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선진 기술확보를 통한 건실한 성장기반을 확충

<> 21세기 대전환기를 활용하여 안으로 지식.기술 기반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밖으로 남북협력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으로 "한민족 웅

비의 시대" 개막을 준비

<> 특히 산업기술부문에서의 기술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인 기술혁신망 구축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나. 추진기본방향

(1) 기술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조직 미흡

o 유한회사제도 활성화

o 기술출자지분 인정 검토

o 노사 기술혁신공동체 형성 지원

(2)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대폭 강화

<> 대학.연구소 등 단위기관별 사업 수행

o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종합연계

o 지역간 혁신네트워크 구축(전국기술망 완성)

(3) 평가관리제도 개선

<> 행정편의주의적

o 수요자편의주의적

<> 기술별.분야별로 분산

o 산업기술 평가.관리 통합운영으로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4) 재정.세제지원 등

<> 산업기술분야 재정.세제 지원 미약

o 기술예산 대폭 확대

* 출연예산 : 7,930억원(39.7%)

o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TP지원 강화(비영리공익법인으로 인정,

기부금 손금인정)

o 산업기술전시체험관 건립검토

II. 2001년도 산업기술 정책방향

1. 산업기술인프라 및 지역기술혁신 거점 확충

가. 기술인프라 확충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전략성 강화

o 생물산업, 전자상거래, 부품소재사업, 지역산업진흥, 디자인산업,

표준화 등 기술지원정책과의 연계 강화

o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기술개발사업 등 지

역기술혁신거점사업과의 연계 강화

o 사업별 활용기업의 참여확대 등 운영제도 개선

- 사업기술인프라 구축방향 설정,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

원 사업분야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내 정책협의회 신설

- 수요조사결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방법 등

을 보완

. 수요조사 조기실시(11-12월) 및 기술기획기능과 연계 강화

. 분야별, 기능별, 산업별 기술인프라 구축계획, 기존 지원인

프라구축사업 등과 연계한 수요조사 실시 등

- 사업지원 및 성과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지원기간 및 성

과활용보고시스템 개선

. 사업지원 및 성과활용보고 기간의 변경(5년 --> 3년)

. 성과활용 보고기간 동안 장비유지비 지원제도 도입(10% 이내)

- 사업별 10개 이상의 활용기업 참여 의무화 관련 규정의 신설

등 평가관리규정의 개선

<>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전국적 확충

o 현재 추진하고 있는 6개 지역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

로 완수

- 2001년중 단지조성 마무리단계에 착수하고, 지역의 실질적 기

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

- 엄정한 평가.관리와 꾸준한 개선.보완 등을 통해 한국형 테크

노파크 모델을 성공적으로 완성

o 테크노파크를 지역내 산.학.관.연 기술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합공간으로 육성

- 테크노파크 소재 지역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를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연계 (TIC에 구축된 장비를 연계활용)

-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지역기술이전협의회의 중심 기능을 테

크노파크에서 수행

o 테크노파크의 전국적 확충을 통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완성

-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의 중심인 테크노파크를 전국적으로 종합

연계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기본골격을 형성

-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2개의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

o 지역별 특화기술에 대한 전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기술혁

신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

- 2001년중 8개 내외의 센터를 추가 설치 (총 30개)

나. 국가표준 선진화

<>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시행

o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국무총리)"를 통해 각 부처의 표준정책

을 종합조정하고, 상이한 표준의 통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KS 통일화 비율 : (현행) 5.6% --> (2005) 선진국 수준(약 60%)

o KS를 정보, 생명, 전자상거래, 물류, 환경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

으로 대폭 확충하고, EU수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추진

* KS : ('99년) 10,500종 --> (2005년) 12,000종(-1,500종)

* KS의 국제표준 부합화율 : ('99) 14% --> (2005년) 80%

o 2000.11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을 바

탕으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 표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민간부문 표준역량 강화 및 표준화 기

술개발 활동을 본격화

o 선진 표준체계인 민간주도 표준체제(사내표준 --> 단체표준 -->

국가표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원

- 민간부문(특히 기업체)의 자발적인 표준의 제.개정 활동 및 국

제표준화 활동을 지원.유도하기 위해 표준협력기금 확충

o 반도체, 정보통신, 환경, 신물질 등 차세대 핵심분야의 초정밀.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방법 및 표준물질 개발 강화

* 표준물질 : (현행) 252종 --> (2005년) 500종

* 표준예산 확대 : 2005년까지 R&D의 5%인 2,100억원 확보

<> 남북 산업표준 통일기반 마련과 주요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을 통한 기술무역장벽 해소

o 북한측과 표준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양자 및 ISO 등 다자협력을

강화하여 남북 표준통일기반을 조성

- 이를 위해 북한규격을 입수하여 사전 기초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남북 표준통일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본 등 주

요 교역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APEC 등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

다. 전자상거래 확산

<> 산업부문 B2B사업의 성과 도출 확산

o 9개 업종 B2B사업별로 실질적인 가동을 통해 성공적인 e-비즈니

스 모델 제시

o 업계의 수요와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확대(9개 --> 20개 내외)

<> 지방 및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확산으로 정보격차 해소

o 권역별로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을 확대(1개 --> 5개)하여

국가.지방.농공단지의 재도약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o 전국 41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마인드

및 전자상거래 Literacy 제고

<> 세부분야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자상거래 장애요인 제거

o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2001-2003)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o 민간교육기관의 국가인증제 도입 등 전문인력양성을 강화

o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디지털세금계산서 도입, 인증사용 활성화

등 추진

<>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강화

o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미국, 중국,

동남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2.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가. 기본방향

<>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술기획기능의 강화

o 산업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 작성.유지

- 2001.8월말까지 1단계 사업으로 6개 분야에 대한 산업기술지도

를 작성하고, 연차적으로 대상분야를 확대

* 1단계 : 디지털 가전, 무선 통신기기, 고분자 광섬유, 단백질

공학, 전지, 로봇

* 2단계 : 초전도 응용기술, 광 응용기기, 의료공학, 항공우주,

멀티미디어기술

- 작성된 기술지도는 매 2년 주기로 수정.보완하고, 기술지도를

바탕으로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집중 지원

o 중장기 기술예측 및 기술수요조사의 정례화

- 중장기 기술예측은 3년 주기, 기술수요조사는 매년 실시

-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기획위원회를 상시 운영

. 산업기술평가원(ITEP)의 기술기획기능을 강화하여 기획대상

과제를 수시로 접수하고, 산업국 소관과와 합동으로 기술기

획 추진

o 기술정책동향 조사.분석기능 강화

- 선진국의 주요 기술정책 및 R&D지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수정.보완

<> R&D 지원프로그램의 전략성 강화

o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식기반

신산업창출을 위한 미래유망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

-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예산을 중점 증

액하여 정부 기술정책의 전환 모색

=================================================================

<기존>                            <개선>

-----------------------------------------------------------------

선진기술 Catch-up                 유망 신기술의 선진국과 동시개발

산업계 수요중심 기획              정부-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전략

기획

(bottom-up)                      (bottom-up + top-down)

제품화응용기술중심                제품화를 지향하되 원천/기반기술

중심

=================================================================

o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단기 기술개발 지원프로그

램(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수시 지원체제로 전환

- 현행 연 2회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연중 수시 접수하여 매

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o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계 강화 및 기술개발.생산.마케

팅이 연계된 동시공학적 지원체제 구축

- 기술개발단계 및 사업수행방식에 따른 정부지원한도의 차별화

로 핵심기반기술의 공동연구 유도

- 디자인.표준 등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세계시장의 형성에 결

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반기술 지원 확대

<> 창의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o 연구책임자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연구개발 여건

조성

- 연구실적 평가에 있어서 free-to-fail 원칙을 확립하여 성실히

수행된 실패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

- 연구책임자의 사업비 변경편성 한도 확대 등 자율권을 확대

o 평가.관리제도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수요자편의적"인 제도로 전면 개편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대한 통일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주체의 행정부담 완화

- 기업.대학.출연(연) 등의 내부관리 시스템의 발전정도를 감안

하여 기관장의 정산확인서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인정

하는 등 사업비 정산제도를 자율적 제도로 개선

o 평가.관리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

- 평가.관리 전담기관의 일원화를 통하여 세부 지원프로그램간

횡적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 평가위원의 평가실적을 관리하는 평가실명제를 도입하여 온정

주의적 평가.관리 관행을 시정

- 평가.관리 전문인력풀 확충, 기술분류의 세분화를 지속 추진

나.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o 민간의 기술개발을 간접지원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

이오산업의 정보인프라 확충(2002년까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o 공동연구시설등을 제공하는 바이오산업집적지를 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 조성

o OECD 국가수준의 바이오 신물질 안정성 평가센터 조성을 통해 국

내업계의 안전성 평가비용 절감 유도

<> 민간의 차세대 산업화 핵심기술개발 지원

o 향후 5-7년내 상업화될 수 있는 산업화기초기반기술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

o 대규모 투자에 따르는 민간의 기술개발 위험을 분담하여,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10대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 바이오 시장의 활성화

o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산업"표준화작업 및 국제기

준과의 조화 등 바이오제품의 표준화사업 확충

o 바이오산업 전문투자펀드 육성 등 투자기반을 확충하고, 국제기

술협력.외자유치.다국적기업과의 제휴 등 유도

다. 부품.소재의 전략적 개발

<> 부품.소재 수요기반의 확충

o 개발된 부품.소재의 사용기피현상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

록 신뢰성평가.인증기반을 구축(2001년 58개 품목 24조원 규모)

o 개발단계부터 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여

개발부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

<> 일본.독일 등 선진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치

o 전남 대불공단(일.독 기업 대상) 및 경남 진사공단(일본 기업 대

상)에 선진 부품.소재기업을 본격 유치

<> 핵심 부품.소재 원천기술 개발 적극 추진

o Global Sourcing이 가능한 차세대 수출주도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o 투자기관들이 선정한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기술개발사업을 투자

기관들과 공동 지원

<>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 추진

o 부품.소재업체간 M&A시 시설개체비.R&D자금 연계지원,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 등 지원 확대

o 개발된 부품.소재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 제정된 국내

표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99년 14% --> 2004년 80%)

라. 디자인 및 브랜드 육성

<> 지식기반산업으로서 디자인산업의 육성강화

o 디자인전문인력에 대한 지원확대

- 디자인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병역특례 혜택(2000.3월)

- 디지털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디자인아카데미 신설

(2001. 4월) 및 본격적인 디자인 전문교육 실시

o 디자인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자격증 신설.운영

- 웹디자인, 색채디자인, 캐릭터디자인 등 분야

o 디자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디자인 벤처기업 지정 확대

- 2000년 35개사 --> 2001년 100개사(누계)

o 디자인벤처기업육성과 디자인전문회사 지원 등을 위한 디자인 벤

처펀드 조성의 계속적 확대

- 2000.10월 1차적으로 60억원 조성(2004년까지 1000억원 목표)

<>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의 확대

o 10대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디자인.브랜드 개발자금 지원을 확대

(2000년 181억원 --> 2001년 250억원)

o 디자인개발상품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디자인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o 디자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강화

- 2000.3월 국빈 구주순방시 이탈리아와 "산업디자인 상호협력선

언"을 채택하고 7월 양국 산업부간 MOU 체결

- 디자인 선진국과의 디자인 상호협력의 지속적 강화

o 디자인관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 세계산업디자인총회(2001.10)의 성공적 개최

- 디자인엑스포 개최(2001.10)를 통해 우리 디자인의 위상 제고

<>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자인 종합지원체제 구축

o 한국디자인센터의 개원

- 디자인 정보.교육.연구기관 및 디자인 전문기업이 유기적인 체

제를 갖춘 국제적 종합디자인센터(2001.9월 완공)

o 지역별 디자인혁신센터 개설

- 디자인혁신센터 설치를 통한 전국적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 2000년 5개소 --> 2001년 10개소

o 디자인정보화 및 디자인뱅크 구축

- 글로벌 디자인 네트워크 및 디자인거래를 위한 E-Market Place

구축

- 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자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Design Bank 운영)

<> 한국브랜드의 세계화 전략 추진

o 상품브랜드 세계화 지원

- 첨단기술과 혁신적 디자인으로 세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World Best 상품을 한국밀레니엄상품(KMP)상품으로 선정 지원

- 중소기업이 고유브랜드 개발 및 공동브랜드사업 활성화

.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역별, 산업별 공

동브랜드 개발 지원

o 기업의 브랜드 경영체제 확산

- 브랜드 가치평가의 정례화 및 브랜드 세계화 지수 개발

* 2000년 국내최초로 산업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브랜드 가치

평가 실시

- 브랜드의 경영전략 연구 및 우수경영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기

업의 브랜드 경영 확산

. 2001년부터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 브랜드경영대상 부문 신설

o e-브랜드 파워 강화

- 웹 사이트에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웹디자인 개선 및 e-

브랜드 구축전략 연구지원

- "e-브랜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e-브랜드 개발 및

전략 지원

. 지역별 디자인혁신센터의 일환으로 설치 추진

o 브랜드 인프라 확충

- 브랜드 경영 전문가 양성 및 현장인력 재교육

. 기존 대학내 브랜드경영 전문과정 설치 유도(교육부와 협의)

- "브랜드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기업 경영자 및 브랜드 실무자

를 대상을 전문교육 실시

- 캐릭터.포장산업 발전기반 확충

. 최근 급부상하는 캐릭터 산업을 활용한 우리 브랜드 세계 진

출방안 마련.추진

. 포장기술개발사업체계 개편, 포장종합시험검사소 설치 추진

o 국가 이미지 혁신

- 국가도 하나의 브랜드라는 인식하에 국가브랜드 관리체계 수립

. 국가브랜드 아이덴터티 정립 및 상품수출과 연계하여 캠페인

실시

- 주요 도시 및 산업단지의 환경디자인 개선을 국가이미지 혁신

. 테마거리 조성 및 테마파크 설치, 가로 설치물 정비 등

. 주요 산업단지의 색채 디자인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기술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o 기술거래 관련기관 지정.육성

- 기술거래.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술거래사 제도를 운영

- 기술거래 관련 기관간 상호보완적인 업무 연계체제를 구축

- 테크노파크를 지방의 기술이전.사업화 거점으로 육성

o 시장점검체계 확립

- 기술거래.평가관련 기관들의 실적은 각 부처가 일차적으로 관리

하고 산자부가 종합하여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

- 매년 기술거래시장 동향분석 자료집 발간을 추진

<>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지원

o 기술거래시장에의 우수기술 공급 확대

- 각 부처의 공공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DB를 연계하여 종

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개선

o 기술거래수요 촉진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기술개발자금지

원을 확대하고 융자금 지원제도를 개선

- 거래기술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

- 특허사업화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

o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유도

- 기술평가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객관적 기술가치 평가모델 개

발을 지원

o 기술거래정보 유통 촉진

-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간 연계를 추진하고

기술거래.평가기관 운영협의회를 설치

o 기술거래.평가관련 세제지원 확대

- 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가하고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신설을 추진

<>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o 국가기술거래정보 DB 구축

- 기술거래기관들의 거래관련 정보DB를 표준화하고 연계체제를 확립

- 온라인 기술등록.검색 및 상담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쌍방향 기술

직거래 및 경매시스템을 도입

o 해외기술이전망 구축

- 해외 기술이전 전문기관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과의 전략적 업무

제휴를 추진

- 코리아벤처지원센터(KVC), 해외벤처종합지원센터(i-Park) 등을

해외기술거래 거점으로 육성

o 기술거래전문인력 양성

- 기술거래에 대한 기초교육, 전문교육, 교수요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

4. 국제기술협력 확산

<> 선진국과의 첨단기술분야 기술협력 강화

o 선진기술의 이전 및 신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과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간 공동연구소 설립

o 첨단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공동연구개발

을 위해 기금 조성 및 재단 설립

o 한.영 산업기술협력포럼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영국과의 산업기술

협력체제 구축

o 한.일 테크노파크간 기술협력 강화

<>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전략적 기술협력 확대

o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특정기술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한 개

도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확대

o ASEAN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기술교류 확대

<> 한민족공동체 기술네트워크 구축방안 강구

o 남북한간 기술협력방안 강구

o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교포기술인력과 협력강화

- 한민족협력공동체 실현의 핵심과제로 추진

-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연수기회 확대 등

5. 기술혁신형 기업조직 도입 검토

가. 유한회사 활성화 지원

<> 검토배경

o 기술혁명과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기술개발.사업화가 촉진

될 수 있는 지배구조 정립이 필요

- 지식기반경제는 생산요소가 정보.지식.기술이며, 인력에 체화

된 기술개발 능력이 기업의 가치를 좌우

- 첨단기술 벤처 등 제조업과 법률회사, 컨설팅, 회계법인 등 지

식집약형 서비스업기업이 급속히 발전

o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은 대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사내 기술혁신 역량을 축적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는 고려

되지 않음.

- 지식기반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지배구조를 적용

o 유한회사는 사원 모두가 주주로서 고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의 장

기근무를 통해 기술축적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술공동

체 성격을 지님.

- 유한회사는 기술혁신형, 지식집약형 기업에 가장 적합한 조직임.

o 우리나라는 유한회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주식회사에 비해 강점을 지닐 수 있는 특

색이 부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주식회사대 유한회사 비율 비교 : 독일('80년대) 1:120, 영국

('76) 1:40, 일본('81) 1:1.1,

미국('64) 1.5:1, 한국('90

년대) 28:1

<> 외국의 기업형태 분석

(1) 미국

'80년대들어 유한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혁

신적인 기업형태가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동과 고용창출에 기여

o 유한회사는 1977년도에 Wyoming 주에서 최초로 도입

- 1988년도에 미연방국세청(IRS)은 합자회사(Partnership)의

경우와 같이 LLC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연 1회 부과하기로 결

정함으로써 비약적으로 확산

- 1997년도에는 50개 주에서 LLC가 입법화됨.

o 유한회사는 파트너쉽 (Partnership)과 주식회사(C Corporation)

의 장점을 모두 취한 기업형태

- 법인세 면제혜택과 소송시 회사부채에 대한 유한책임의 장점

외에 경영구조(management structure)와 이익이나 손실의배

분(distribution of cash flow)시 유연성을 갖는 장점이 있음.

o 유한회사가 확산되는 업종

- 부동산 벤처, 첨단기술 업종, 창투사, 외국과의 합작사 등

고위험사업

-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설계회사(engineering), 컨설팅,

회계법인, 로펌 등의 전문 서비스업종

- 기존의 주식회사(C Corporation)가 자회사 설립시

* 상장(IPO)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대규모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더 적합한 회사형태

o 유한회사의 확산

- 1994년까지만 해도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C회사보다 설립건수

가 적음.

- 1995년에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1997년도에는 LLC의 설립건

수(주당 5,500여건)가 C회사 설립건수(주당 2,600여건)의

2배를 상회하게 됨.

* LLC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인구가 많고 산업활동이

활발한 주에서 급속한 성장을 구가(Ribstein and Kobayashi

2000)

* 뉴욕주의 경우 1994년의 1,317건에서 1997년 14,454건으로

3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1995년 8,313건에서 1997년 17,979

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

* 미시간주의 경우 1994년 3,912건에 반해 1999년도에는

19,695건으로 증가

* 미국의 기업형태 비교

o 개인회사(Sole Proprietor ship)

- 소유관계 규정 : 1명의 소유주(owner)로 구성

- 세금 : IRS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

- 책임 : 사업상의 부채에 대한 무한책임

- 장단점

. 설립이 용이하나, 개인 재산이 위험 노출

. 회사경영에 따른 세금 감면혜택 없음

o 합자회사(Partner ship)

- 소유관계 규정 : 2인 이상의 소유주

- 세금

. 손익 배분이 용이

. IRS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

- 책임 : 회사의 운영 파트너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개인재산

으로 책임

- 장단점

. 세금혜택 여지많음

. General Partner는 무한책임

o S 회사(S Corporation)

- 소유관계 규정

. 최대 75명으로 구성

. 투표권에 약간의 융통성 부여

- 세금 : IRS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

- 책임 : 유한책임

- 장단점 : 설립이 용이하나 설립 후 자금조달에 제약이 가능

o C 회사(C Corporation)

- 소유관계 규정

. 주주 수 제한 없음.

. 주식 등급 및 의결권 차등화 가능

- 세금 :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차원에서 세금부과

- 책임 : 유한책임

- 장단점 : 법인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나, 투자자에게는 유리

한 기업형태

o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소유관계 규정

. 주주 수 제한이 없음

. 사원의 지위를 탄력적으로 부여

. 의결권과 배당의 차별화 가능

- 세금 : IRS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

- 책임 : 유한책임

- 장단점

. 일반적으로 S회사나 C회사에서 LLC로의 전환비용이 많이

듬.

.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이 있음.

o 유한책임 합자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 ship)

- 소유관계 규정 : 2인 이상의 소유주

- 세금 : IRS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

- 책임 : 유한책임

- 장단점

. 현재 48개 주에 도입

.. 소송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 합자회사로부터 LLP로의 전환이 용이

(2) 일본

일본 상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회사유형은 "주식회사, 유한회

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4가지 유형

o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불리며, 유한책임만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동일하나, 출자의 지분을 사원간에만 양도

가능한 점에서 폐쇄적 회사형태임.

o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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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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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금

1,000만엔                       300만엔

역원

이사 3인 이상, 감사역           이사 1인 이상, 감사역

1인 이상                        없어도 무방

설립절차기간

최저 2-3 주간                   최저 10일-2주간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7/1000, 최저 15만엔    자본금의 7/1000,  최저 6만엔

총회 결의

반드시 의사록 작성요            서면결의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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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식회사와 비교한 유한회사의 장점

- 설립절차 간소, 소자본으로 설립 가능, 소수인으로 창업 가

능, 임원의 임기가 없기 때문에 재등기가 불필요

- 사원총회(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생략 가능, 결산 공고 의

무가 없고, 특별히 정관에서 결정하면, 의결권과 잔여 재산

분배에 관해 출자구수와 관계없이 출자자 1인 1의결권으로도

가능

o 일본에서 유한회사 활용도가 높은 것은 일본 기업관행과 간단

한 절차의 편의성에 의한 것임.

- 일본 특유의 상관행과 창업관행에 의해 배타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개인 창업이 많았기 때문임.

<> 유한회사제도 개선방향(안)

o 설립요건 및 절차

<출자>

- 현행제도

. 기술, 신용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 개선방안(안)

. 핵심적 기술을 보유한 사원의 기술출자를 인정해 주어야 함.

.. 단, 남용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의 일정비율(예 :

30%-50%)을 상한으로 제한할 필요성 검토

- 기대효과

. 핵심인력의 유지 및 동기부여

. 기술혁신 공동체로서의 기반구축

<주주 제한>

- 현행제도

. 현행 2-50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50인을 초과할 때에는 법

원의 인가를 얻어야 함(상법 제 545조1항).

- 개선방안(안)

. 사원수의 상한을 300인으로 확대하거나, 정관에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검토

- 기대효과

. 업종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원수를 조정하여 사업의 목적 달

성에 탄력성 부여

o 운영

<자금조달>

- 현행제도

. 출자 1좌에 1의결권 부여(상법 제 575조)

- 개선방안(안)

.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의결권 없는 구좌를 정하거나 주식회사

와 같이 여러 등급의 주식발행 허용검토

- 기대효과

. 경영권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자금조달 목적에 따라 유연성

발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부과>

- 현행제도

. 출자 구좌수에 비례하여 배당(상법 제580조)

- 개선방안(안)

. 유한회사는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안 검토

. 배당을 구좌수에 비례하여 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에 의거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과세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 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 효과

o 제도적 환경

- 현행제도

. 사회적 인지도가 낮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이익 감수

- 개선방안(안)

. 적극적인 홍보로 "지식회사"로서의 이미지 부각

- 기대효과

. 사회적 인지도 제고로 긍정적 이미지 형성

* 우리나라의 유한회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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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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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1. 성질                    인적성격의 물적회사   물적회사

2. 기업형태                중소기업              대기업

3. 1인회사                 불인정                인정

4. 수권자본제              불인정                인정

<설립>

5. 방법                    단순설립              발기설립.모집설립

6. 설립시 사원의 수        2인 이상              7인 이상

7. 초기자본금              1,000만원             5,000만원

8. 최초의 감독             정관규정.선임         선임

9. 감독                    없다                  있다

10. 설립취소               인정                  불인정

<사원>

11. 사원의 수              2인 이상 50인 이하    무제한

12. 지분의 증권화          불인정                인정

13. 지분의 양도            제한                  무제한

14. 사원의 자본손실책임    인정 불인정

<기관>

15. 이사의 임기            무제한                제한(3년)

16. 이사의 수              무제한                제한(3인 이상)

17. 이사회제도             불인정                인정

18. 감사                   임의기관              필요기관

19. 감사의 총회소집권      인정                  불인정

20. 1주(좌)1의결권의 원칙  임의법규              강행법규

21. 사원총회의 서면결의    인정                  불인정

<기타>

22. 대차대조표의 공고      불필요                필요

23. 건설이자배당           불필요                인정

24. 이익배당기준           임의법규              강행법규

25. 잔여재산분배의 기준    임의법규              강행법규

26. 자본의 증감            정관변경              정관변경불필요

27. 사채발행               불인정                인정

28. 회사정리               불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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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분사화 촉진 방안

<> 검토배경

o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에서도 기술중심의 핵심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사내벤처가 활성화되어 가는 추세

- 벤처사업에 성공하면 분사함으로써 참여근로자와 기업이 혜택

을 공유

- 실패하여도 기존기업의 사원으로 계속 근무

o 분사는 "기업내부거래"에서 "시장거래"로 이행되는 과정이며 기

술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장려해야 하나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이 상존

- 기업집단이 분사기업 총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

인 경우에는 동 분사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여 내부거래를 감시

- 분사기업에 대한 기술출자, 현물출자, 누우하우출자가 인정되

지 않으므로 현금출자 후 동 현금으로 기술.현물.노우하우 등

을 매입

o 분사가 변칙상속 또는 증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

만 이는 상속 및 증여관련 제도운영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문제

이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분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추진방향(안)

o 분사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대기업으로부터 분사된 분사기업의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기준 및 부당 지원행위 적용의 완화

. 분사기업의 종업원, 경영자들이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경영권

보유(예 : 분사기업이 총지분 51% 보유)시 공정거래법상 계

열사 편입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배제

. 설립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계열

사 편입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배제

.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분구조 문제 적용

을 완화 또는 배제

. 분사기업의 초기 생존율 제고를 위해 모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조사시점을 분사후 1년에서 3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 현재 모기업 수급협의체 회원사는 모기업 부당지원행위 조

사를 면제

- 기술출자, 현물출자 등의 인정방안 검토

o 장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의 분사 및 분할을 인정

- 기업분할의 다양한 형태(제한주식, 분리공개, 분리설립, 분리

독립, 분리정리 등)를 인정하기 위해 상법 개정방안을 검토

* 현 상법상 기업분할을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하여 포괄적

으로 규정

<참고4> 2001년 산자부 R&D예산(안)

<> 2001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o 과학기술예산을 2002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의 5%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2001년에는 4.3%까지 확대

o 2001년도 정부 R&D예산은 전년대비 16.2%(6천 700억원)가 증가한 4조

1천억원 규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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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0년            2001년

-----------------------------------------------------------------

총 재정규모     83조 7천억원      86조 5천억원      94조 9천억원

(일반회계)

R&D 예산         3조 8백억원       3조 5천억원       4조 1천억원

(비중)            (3.7)              (4.1)             (4.3)

=================================================================

<> 2001년 산자부 R&D예산 편성 내역

o 2001년 산자부 R&D예산은 전년(8,578억원)대비 1,352억원이 증가한

9,930억원으로 13.6% 증가

- 출연예산은 전년(5,678억원)대비 2,252억원이 증가된 7,930억원으로

39.7% 증가

- 융자예산은 전년(2,900억원)대비 900억원이 감소한 2,000억원으로

31.0% 감소

o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 기술개발예산은 전년(3,607억원)대비 758억원이 증가한 4,365억원으

로 21% 증가

. 산업기반기술 : 3,100억원 --> 4,095억원(995억원, 32.1% 증)

. 청정생산기술 : 300억원 --> 345억원(45억원, 15.0% 증)

. 선도기술 : 507억원 --> 270억원(237억원, 46.7% 감)

- 기술인프라 구축예산은 전년(1,390)대비 1,011억원이 증가한 2,401억

원으로 72.7% 증가

. 산업기술기반조성 : 800억원 --> 1,533억원(733억원, 91.6% 증)

. 테크노파크(TP) : 150억원 --> 300억원(150억원, 100% 증)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 200억원 --> 280억원(80억원, 40.0% 증)

. 신기술창업보육(TBI) : 240억원 --> 288억원(48억원, 20.0% 증)

- 에너지기술개발, 화학.생물산업 시험시설 확충 등의 예산은 전년(671

억원)대비 478억원이 증가한 1,149억원으로 71.2% 증가

- 자본재 시제품 및 첨단제품 개발 융자예산은 전년(2,980억원) 대비

900억원이 감소한 2,000억원으로 31.0% 감소

<> 지원방향

o 산업기술개발사업

- Global Sourcing이 가능한 부품소재 개발과 미래첨단 핵심 기술 개발

분야에 공통핵심기술, 중기거점기술, 차세대기술개발 사업형태로 집

중 지원

o 산업기술인프라 구축

(1) 지역기술혁신거점 구축지원을 강화하여 지방에서의 기술혁신이 선

순환되는 구조 형성

(2) 산.학.연 종합연계지원을 강화하여 기술인력.장비.정보 등의 DB 및

네트워크를 강화

(3) 부품소재 신뢰성평가기반구축, 전자상거래, 지역산업진흥, 생물산

업 등 미래첨단산업의 발전기반과 디자인.표준화.국제협력 등의 기

반확충에 중점 지원

o 에너지기술개발, 화학.생물산업 시험시설 확충 등

- 대체에너지개발, 화학물질안전성평가센터 확충, 생물산업실용화센터

건립사업 등에 집중지원

<참고5>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개선(안)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개요

o 사업목적 : 산업기술인프라확충을 통해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체제를 구축

o 근거법률 :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995)

o 지원 대상사업 : 산업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기술인력 양성, 정보화, 표준화, 디자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국제기술협력 등 기술인프라지원 사업

* 염색디자인 실용화센터 설립, 반도체설계인력양성, 전자상거래지원센

터 지원, 종합 기업서비스(Inno-net), 산업색채표준화, 지역별디자인

혁신센터설립, 국제기술시장(IT-MART) 개설, 한러산업기술협력기반구

축사업 등

o 사업 주관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산업기술연구조

합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한 기관

o 정부의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75% 이내(인력양성은 60% 이내)

- 지원기간 : 5년 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시설(Pilot Plant),

DB구축, 전문인력 활용비 등을 지원

o 사업추진 절차

- 산기반과제 수요조사

. 산자부 담당과(업종별)

. 기술정책교류회

. 산업계, 대학, 연구소 등

- 지원대상과제/금액 선정

. 산업자원부내 정책협의회 심의

- 총액계상예산 협의

. 기획예산처

- 지원대상과제별 주관기관/지원금액 결정

.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심의

- 과제공고 및 사업자공모(공모과제)

. 관보게재 및 주요 일간지 공고

-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자 선정

. 평가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자금지원

. 산업자원부와 사업주관기관,참여기관간 협약체결

- 평가관리

.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관리

2. 지원현황 및 그동안의 성과

가. 그동안 지원현황 및 성과

<> '95-'99년간 82개사업에 1,903억원 지원

<> 분야별 지원현황 및 실적

o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 34개 사업에 1,169억원

- 시설장비 구축 : 1,820건

- 기자재활용실적 : 기업체 등에 8만회 이상 이용

- 공동연구 전용공간 : 3만평

o 산업기술 인력양성 : 21사업에 426억원

- 교육인원 : 5,2000명

- 교재제작 : 8,400권

- 교육전용공간 : 17,000평

o 표준화 : 7개 사업에 97억원

- 표준제정 : KS규격 133건 등 578건

- 표준물 보급 : 1,3000건

o 정보화 : 7개사업에 160억원

- D/B구축 : 66만 5천건

- 정보이용 실적 : 6백 90만건

o 국제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등 : 13개 사업에 51억원

- 국제협력대상국 및 기관 : 25개국 132개 기관

- 기술중개.알선 : 1,030건

- 기술이전상담건수 : 1,800건

나. 2000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분석

o 2000년에는 계속과제 45개, 신규과제 39개 등 총 84개 사업에 800억

원을 지원

(기능별 지원현황 분석)

o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 37개 과제 420억원

o 산업기술인력양성 : 19과제 118억원

o 표준화 : 5개 과제 27억원

o 디자인 : 3개 과제 40억원

o 전자상거래 및 정보화 : 11개 과제 139억원

o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등 : 9개 과제 56억원

(산업별, 분야별 지원현황 분석)

o 산업별 : 41개 과제 280억원

- 기계.금속산업 : 11개 과제에 92억원

- 전기.전자산업 : 19과제에 123억원

- 섬유.화학산업 : 11과제에 65억원

o 지역산업진흥 : 8개 과제에 110억원

- 부산신발산업 : 2개 과제에 17억원

- 광주광산업 육성 : 3개 과제 36억원

- 경남기계산업 : 3개 과제에 57억원

o 부품소재 신뢰성평가기반구축 : 1개 과제 45억원

o 밀라노 프로젝트 : 5개 과제에 105억원

o 생물산업육성 : 4개 과제에 34.62억원

o 전자상거래 육성 : 5개 과제에 70억원

o 디자인산업육성 : 3개 과제에 40억원

o 표준화산업 : 5개 과제에 27억원

o 기타 : 12개 과제에 88.38억원

3.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과 이의 운영전략 등과의 연계체계 미흡

o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혁신기술센터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과의 연계부족

o 산업별(기술분야별) 종합인프라구축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개별사업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파급효과, 연계분석 등이 미흡

o 업종별, 기능별, 지역별 연계운영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운영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일천하여 연계운영체제 정착에 미흡

<> 장기 마스터플랜의 구체성 결여

o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이나 사업 완료 후 전략적 활용 대책 등 구체적

인 장기 마스터플랜의 구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 정부는사업 시작시 정부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고

- 사업주관기관은 전략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 자립화에 대한 장기

계획 부족 등으로 사업종료 후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움.

<>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관리의 미흡

o 사업성과관리가 장비 활용실적, 인력교육시간 등 단순한 사업추진 결

과만을 관리하고 있어, 실제적인 성과인 기술개발지원실적,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경제효과 등의 성과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음.

o 평가위원들이 산업기술조성사업제도, 심사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

4.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개선 방안

가. 기본방향

o 생물산업, 전자상거래, 부품소재산업, 지역산업진흥, 디자인산업, 표

준화 등 기술지원정책과의 연계강화

o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기술개발사업 등 지역기

술기술 혁신거점사업과의 연계 강화

o 사업별 활용기업의 참여확대 등 운영제도 개선

나. 주요 개선 내용

(1) 사업기술인프라구축 방향 설정,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사

업 분야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내 정책협의회 신설

(2) 수요조사결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방법등을

보완

(3) 예산요구 근거의 명확화, 효율적인 부내 의견의 수렴을 위하여 예

산요구(안)편성 및 확정절차를 개선

(4) 정부정책 의지 반영을 위하여 신규 지원분야 및 주관기관 선정 절

차를 보완

(5) 사업지원 및 성과 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지원 기간 및 성과

활용보고시스템 개선

(6)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비로 지원하여 확보된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수명이 다된 시험장비의 폐기절차 등 장비관리절차를 보

완

(7) 사업별 10개 이상의 활용기업 참여 의무화 관련 규정의 신설 등 평

가관리 규정의 개선

다. 세부 개선방안

(1) 부내 정책협의회 신설

o 구 성

- 위원장 : 차관보

- 위원 : 산업정책국장, 자본재산업국장, 생활산업국장, 산업기술국장

- 간사 : 산업기술정책과장

o 기능

- 산업기술인프라구축방향의 설정

- 산업기술 예산요구(안) 확정

- 산업기술기반조성 신규지원분야 조정.심의

- 평가위원회의 주관기관 선정 평가결과가 지역별 기술인프라계획,

기관별 중복여부, 평가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선정기관의 조정

- 계속추진과제의 기간변경(연장포함), 사업규모 조정 심의

(2) 수요조사 결과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토록 수요조사실시 방법을 보완

<> 단순히 과제발굴을 위해 실시하던 수요조사를 전략적인 결과활용

이 가능토록 보완

o 수요조사 조기실시 및 기술기획 기능과 연계강화

- 수요조사를 11-12월 사이에 조기 실시

- 수요조사시 신규과제의 발굴과 함께 외국의 기술발전동향 조사

및 기술혁신 방향 등을 함께 조사

o 분야별, 기능별, 산업별 기술인프라구축 계획, 기존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등과 연계한 수요조사 실시

- 분야별 :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지역산업진흥, 부품소재, 생물

산업, 밀라노프로젝트

- 기능별 :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기술인력양성, 디자인산업,

표준화, 국제 기술협력 등

- 산업별 기술인프라구축 계획 :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섬유

<> 장기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계획을 매년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수립.보완

o Technology Roadmap, 선진국의 기술동향, 국내기술동향을 고려하

여 수립

o 산업기술 인프라계획 수립.보완시 분야별, 기능별, 산업별 장기

인프라 구축계획을 함께 수립.보완

(3) 예산요구(안) 편성 및 확정 절차의 개선

<> 예산요구(안)작성 절차의 보완

o 기존에는 과제별로 신청한 산업국 예산요구(안), 수요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예산요구(안)을 편성하던 것을

- 산업별, 기능별, 분야별 추진사업의 성과등을 고려하여 편성

o 1차적으로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산업별, 기능별, 분야별 전략

적 예산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예산요구(안) 마련

* 2001년 예산의 경우 전자상거래기반구축,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

반구축, 지역진흥기술인프라구축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시 예

산이 확정됨.

<> 부내 정책협의회의 예산요구(안) 심의.조정 및 확정절차를 신설

o 전년도 추진사업의 성과, 정책추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

산요구(안)의 심의.조정

o 부내정책협의회에서 예산요구(안)확정시 반영된 사업은 가능한

최종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사업을 추진

(4) 신규사업분야 및 사업주관기관 선정절차의 보완

<> 신규사업분야 선정절차의 보완

o 예산편성시 지역산업진흥, 전북니트지원센터건립 등과 같이 확정

된 사업이나 지원키로한 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o 수요조사 결과와 산업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협의회에

서 신규사업 지원분야를 심의.조정하여 산업기술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o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사업 지원분야

확정시 향후 계획된 사업의 예산절감, 사업중단 등에 의하여 신

규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지원과제를 선정

<> 사업주관기관 선정절차의 보완

o 평가위원회에서의 주관기관 선정이 지역별 기술인프라계획에 반

하거나, 기관에서 사업을 중복 수행하거나,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을 정책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

록 함.

(5) 사업지원기간 및 성과활용 보고시스템 개선

<> 사업지원 및 성과활용 보고기간의 변경

o 현재 대부분 5년동안 지원하고 있는 것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3년으로 집중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활용 보고기간도

사업기간과 동일한 기간까지로 한정

<>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성과보고 시스템 도입

o 성과보고는 사업시작 2년(4년 이상 사업은 3년)후부터 매년 1회,

사업완료 후에는 2년에 1회씩 성과관리 지표 등으로 보고

<> 성과활용 보고기간 동안 장비유지비 지원제도 도입

o 정부출연금으로 구입된 연평균 장비구입금액의 10% 이내에서 최

종 평가시 전담기관의 실사를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금

액 결정

(6) 수명이 다된 시험장비의 페기절차등 장비관리절차의 보완

<> 장비관리 방법의 개선

o 개별장비에 대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구입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

<> 장비에 대한 처분권, 사용권, 관리권을 명확화

o 사업기간(활용기간포함)이 종료되기 전 : 장비의 처분권은 정부,

사용권, 관리권은 주관

기관이 소유

o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 주관기관이 장비에 대한 처분권, 사용

권, 관리권을 소유

<> 장비폐기절차의 명확화

o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어 폐기할 경우에

는 산자부의 승인후 폐기

(7) 기타 평가관리 규정 및 운영절차의 보완

o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별 10개 이상의 활용 기

업이 참여토록 의무화

- 신규생성산업(New emerging industry)등 정책협의회에서 인정하

는 경우는 예외

o 사업별 민간평가위원 전담제 도입

- 1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및 활용기간 동안 사업별로 2명의

민간전문가로 전담 평가위원 지정

o 현재에는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현

장점검후 평가토록 평가방법을 개선

o 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 등 산업자원부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는 사업추진 위탁기관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o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연계운영사업 등 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을 위하여

- 산업기술정책과 연계된 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 선정시

우대배점 적용

- 중간평가 등 사업평가시 평가위원으로 관련 연계운영기관, 테크

노파크 담당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