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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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500-2440

□ 2000.12.8(금) 오후에 개회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법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ㅇ 이로써, 산업자원부는  99.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

계획」을 확정한 이후 2년여만에 입법화하게 되었음

□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거대 공기업인 한전을

구조개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조는 파업계획

으로 저항하였으나,

ㅇ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 및  노사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사례를 이루어 냄

□ 금번의 구조개편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는

ㅇ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이해당사자인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ㅇ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은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국가

신인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

ㅇ 이에 따라,  최근들어 하락추세에 있던  한전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외국인 투자도 매도에서 매수세로 반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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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1.21 11.22  11.23  11.24  11.27  11.28  11.29  11.30   12.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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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가(포인트)

537.4 531.45 522.33 514.31 530.84 554.04 536.94 516.44 509.23 514.46 501.73

한전주가(원)

26,150 26,000 24,800 23,300 23,100 24,400 24,500 24,550 23,000 23,350 23,450

거래물량(만주)

79.4    102    139    168    323    250    306    176    347    337    166

외국인(만주)

6.2    5.3  49.15  23.09  42.14   0.49   47.0   13.8  107.7   92.5    7.1

거래물량

a       b     b      b      b      b       b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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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 : 순매수, b : 순매도

□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한전 구조개편에 착수할 계획임

① 우선, 앞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② 한전의  발전부문을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하며

③ 비영리 독립법인 형태의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그간  한전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급되던 전력을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④ 이를 위해 전력시장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운영규칙, 전기사업허가처리지침 등 필요한 규정들을  제정해

나갈 계획임

⑤ 또한,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감시와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산업자원부내에  전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며

⑥ 그간 한전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온  농어촌 전화사업, 전력기술

개발, 국내 무연탄 및 LNG 산업 보조 등 공익사업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전력산업기반조성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임

□ 한편,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는  경쟁체제가 구축된 후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ㅇ 관련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타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ㅇ 지난 1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시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정부, 한전 및  노조로 구성된  노사정협의회에서 제반 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임

□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제기해온 구조개편 이후

전기요금 상승, 전력수급 차질, 국부유출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구현하여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 참고 1 > 전력산업 구조개편 입법 추진경위

ㅇ `94. 7∼`96. 6 :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 실시기관 : 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 진 단 결 과 >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추세,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고려하여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민영화 추진의 기본전제

로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 제시

ㅇ `97. 6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구성·운영

·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 참여

· 98년말까지 12차에 걸쳐 구조개편방안 논의

ㅇ `98.11∼12 : 학계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ㅇ `99. 1.21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ㅇ `99.12.13  : 법안 국회 상정, 심의 보류

- 15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2000.5.29)

ㅇ 2000.1-2월 :『법안심사위원회』를 구성, 법안 재점검

- 교수(7명), 에너지전문가(6명), 변호사(2명) 참여

ㅇ 2000. 3.15 - 3.23 : 관계부처 협의

ㅇ 2000. 4.18 - 5. 8  : 입법예고

ㅇ 2000. 5.19  :  법제처 심의 의뢰

ㅇ 2000. 6.13  :  제16차 노사정위 공공특위 개최

ㅇ 2000. 6.20  :  제17차 노사정위 공공특위 개최

ㅇ 2000. 6    :  차관회의(6.22), 국무회의(6.27), 대통령 재가(6.29)

ㅇ 2000. 6.30  :  국회제출

ㅇ 2000. 7.24  :  국회 산자위 상정

ㅇ 2000.11. 9  :  한전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ㅇ 2000.11.17  :  한전노조, 파업찬반투표 실시

ㅇ 2000.11.23  : 국회주관 구조개편 토론회 개최

- 참석자

·한나라당 : 강인섭, 신영국, 안영근, 황승민, 신현태 위원

·민 주 당 : 박광태 위원장, 조성준, 김영배, 배기운 위원

·산 자 부 : 차관, 자원정책실장, 구조개혁단장, 팀장 등

- 주제발표(산자부 구조개혁단장)후 찬반 각 3인이 토론

·찬성측 : 이승훈 서울대교수, 정갑영 연세대교수,

조성봉 에경연 연구위원

·반대측 : 김태유 서울대교수, 김윤자 한신대교수,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 찬성측 토론자들은  구조개편의 시급성 강조한  반면, 반대측

토론자들은 점진적 구조개편을   주장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구조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ㅇ 2000.11.23     : 제1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 조정기간을 11.29일로 연장하고 노사정협의 추진

ㅇ 2000.11.25 - 28  :  노사정협의회의 개최(3차)

- 1차 : 11.25,  2차 : 11.27,  3차 : 11.28

- 전기요금 인상 등 노사 양측이 제시한 9개 의제 협의

ㅇ 2000.11.28  : 한나라당, 구조개편 찬성당론 결정

ㅇ 2000.11.29  :  제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개최

- 12.3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노조는 11.30일 예정된

파업을 철회

ㅇ 2000.12. 1 - 2  :  노사정협의회의 개최(2차)

ㅇ 2000.12. 1  :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의결

ㅇ 2000.12. 3  : 제3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개최

- 노사 합의를 도출하고, 노조는 12.4 예정된 파업을 철회

ㅇ 2000.12. 4  : 국회 산자위 구조개편 관련법안 의결

ㅇ 2000.12. 7  : 국회 법사위 구조개편 관련법안 의결

ㅇ 2000.12. 8  : 국회 본회의 구조개편 관련법안 의결

< 참고 2 > 입법 추진중인 법안의 주요내용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 한전 발전부문을 분할하기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

ㅇ 한전이 정부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분할되는 신설자회사가 승계

ㅇ 분할되는 신설자회사의 설립등기 및 자산등록·등기시  부과

되는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

ㅇ 한전 직원들의 고용계약을 신설자회사가 포괄 승계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자간 경쟁도입 및 전력시장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ㅇ 전기사업자를  발전·송전·배전·판매사업자로  구분하고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거래

-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거래소 설립

- 시장감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 설치

ㅇ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재정·기술능력 등 최소한으로  완화

하여 신규진입을 허용

ㅇ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규정 마련

- 전력수급안정, 환경보호, 전력의 보편적 공급 규정 신설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비상시 수급조절권 신설

- 최종 소비자요금에 대한 일정기간 정부의 인가제 유지

ㅇ 대체에너지 개발, 수요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 전원개발,

기술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전력산업기반기금」설치

< 참고 3 >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후의 전력공급체계 비교

< 발전가격 결정방식 >

현  행                              경쟁시장

------                              --------

ㅇ 발전원가 및 투자비 회수        ㅇ 발전기별 입찰가격에 의해

수준에서 결정(총괄원가주의)       가격결정(한계비용주의)

< 참고 4 >  전기위원회 설치 계획

□ 설치목적

ㅇ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자부내에 별도 직제로 설치

□ 주요 4대 기능

(1)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기능(발전·배전·판매부문 분할 민영화)

(2) 심의기능(각종 인허가, 요금인가, 공정경쟁제도 제·개정 등)

(3) 의결기능(사업자간, 사업자와 소비자간 각종 분쟁의 재정)

(4) 조사기능(공익보호 필요시 또는 금지행위 위반시 사실조사)

□ 전기위원회 구성 및 시기

ㅇ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의 위

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상임위원; 1∼3인)

- 재무회계, 분쟁조정, 계통신뢰도 등 3개 전문위원회 운영

ㅇ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직제안 협의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