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업계 안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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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최종 검사 진행상황 포함)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1팀(전화 3786-7384, 7370)

□ 금융감독원은 상호신용금고의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최종검사 진행상황을 포함하여  향후 금고업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Ⅰ. 배경

□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근  동방, 열린금고에 이어

동아금고로 거액 불법대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ㅇ 금고업계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되어 연쇄  유동성 위기

우려

⇒ 예금자 보호 및  금고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 필요

Ⅱ. 그간의 금고 구조조정 추진 경과

□ '97년말 IMF 관리체제 이후 다른 금융영역에 비해 부실화가

심한 상호신용금고  업계에 대하여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ㅇ 금고수 : '97.말 231개 → 현재 142개 (89개* 정리)

* 영업정지 금고 17개 포함

ㅇ 평균 BIS비율 : '99.6.말 5.49%에서 → 2000.6.말 10.12%

*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최근 1년간 총 54개 금고가 3,651억원

의 증자를 완료

□ 특히, 금고는  소수 주주에 의해  사금고화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은 점을  감안, 금년중 초강도의  검사를 통하여 구

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금고업계의 취약부문

들이 모두 표출되어 거액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견되었으나

이는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겪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정임

Ⅲ. 금고의 최종 검사 진행상황

□ 금융감독원은 2001년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 예금자

보호를 위해 불법·부실금고를 금년말까지 모두 정리함으로써

금고업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예정

ㅇ 그동안 경영상태 취약 및 장기간 미검사 등 검사 필요성이

있는 모든  금고에 대해  현재 검사진행중인  14개 금고를

끝으로 12. 14. 검사를 종료할 예정임

<검사 진행상황>

◇ 이미  검사가 종료된  14개 금고중  울산금고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며 다른 2개 금고는 단기간내 증자가 실현되지 못

할 경우 영업정지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00. 12. 5.부터  검사가 시작된 14개 금고는  현재 검사

가 진행중이므로 검사종료후 조속히 그 결과를 발표하겠음

□ 이에 따라 동방·열린금고 사고 이후에도 11월중 장항, 대구

금고, 12월중 수원, 동아금고 등 부실금고를 정리하였으며,

ㅇ 현재 진행중인 검사  종료와 함께 금고 구조조정을

완료할 예정임

Ⅳ. 금고업계 안정화 대책

□ 금고에 대한 유동성 추가 공급

ㅇ 자산관리공사의 금고 부실채권 매입 확대(약 3∼4천억원)

· 현재 추진중인 금고 부실채권 매입분에 대하여 조속히 대금 지급

ㅇ 금고연합회의 자금 차입 능력 확대 및 여신지원기능 강화

· 금고연합회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기 거래은행과  크레딧라인 설정

(현재 1,800억원의 차입한도에 5,000억원 추가)

ㅇ 금고의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한 은행의 자금지원 추진

□ 영업정지 금고의 거래자 불편 해소책 마련

ㅇ 소액예금에 대한 우선 지급 방안 강구

ㅇ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한 은행 차입 적극 주선

ㅇ 여신거래자에 대한 만기연장 적극 추진

□ 금고 대형화 등을 통한 업계 공신력 제고

ㅇ 금년에 추진된 부산, 충북, 강원, 대구에 이어 경기 등 여

타지역금고와 계열금고에 대하여도 합병 적극 유도

ㅇ 금고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지배구조 개선

ㅇ 금고 기업공개 촉진  및 외부감사 강화를  통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 사전적 감독·검사 기능 강화

ㅇ 연내 금고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잠재적인 불법·부실금고

없이 전 금고의  경영 건전성이 검증된  상태이므로 2001년

부터 더 이상의 퇴출금고 발생이  없도록 사전적 감독·검사

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예금자보호에 만전

ㅇ 금년말까지 영업정지되는 금고의  경우 1인당 금액에  관계

없이 원금 전액 보장(2천만원까지는  이자까지 보장)하며

내년부터는 1인당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