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를 기술혁신 조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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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업조직연구」 발표 : 2000.

12. 12 (화) 14:00-17:00 대한상의 중회의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500-2562

□ 유한회사를 기술혁신 조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방안이

2000. 12. 12(화)  14:00-17:00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업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ㅇ 동 세미나는 김태기 HON 연구소장이 「기술혁신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업조직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고,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기술

국장, 김용민 국민대 교수, 이기수 고려대  교수, 한국개발

연구원 김주훈 연구위원, 김형진 (주)  아자컴 대표이사,

김광희(주) 세코넥 대표이사 등 6명의  산학관 패널리스트

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ㅇ 동 세미나에는 산학관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 졌다.

□ 김태기 HON  연구소장이 제시한 유한회사  활성화 종합방안은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의 유한회사 제도와 우리제도를

비교하여 현실적이고 시급한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유한회사에 관한 국내 최초의 보고서이다.

ㅇ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유한회사의  활용도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업지배

구조의 대안으로 유한회사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ㅇ 동 보고서에서는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해서

① 경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현행  유한회사 사원수의

상한선(50인)을 철폐하거나 300명으로 상향조정하고, 배당

방법(현행 구좌수에 비례)을 사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② 기술혁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사원들의 전원

합의에 따라 핵심인력이 가진 기술·기능·지식 등 무

형자본을 지분으로 인정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

해 한도(5억이하의 납입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30%

이내)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무형의

자본을 자본에  산입하지 않고   회계자료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한회사에  대해 벤처기업에   준하여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유한회사를 지식회사로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유한

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일반사회에서 불이익을  제거

하고 적극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ㅇ 또한  동보고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사업체 135개사,

응답핵심인력 234명)  결과에  따르면 핵심역량보유방법이

인력에 체화되어 있다는  비중이 38.8%에  이르고, 핵심

인력 보유를  위해  회사지분을 배분하겠다는  기업이

57%이고, 사업주가  기술·지식을 지분으로   인정할 경우

회사를 떠나지   않겠다는 핵심인력의 비율은   81%에

달하는 등 유한회사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는 동 세미나에서 발표·토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한회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법무부, 재무부 등과 본격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유한회사를 기술혁신형, 지식집약형 기업에

가장 적합한 기업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기술혁신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업조직 연구」발표문 요약 >>

◇ 발표자 : 김 태 기(단국대 교수)

◇ 일  시 : 2000년 12월 12일 오후 2시 - 5시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자본의 영세화 →  우수인력 확보난 → 기술력  낙

후」라는 악순환의 덫에 처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국

으로 도약하기 어려움.

o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을 벤처기업의 육성에 두었지만, 대다수의 중

소기업은 지식기반 경제에서 나아갈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

- 지식기반 경제가  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장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음.

o 중소기업이 악순환의 덫을 깨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인력을 기업의  소유주

로 참여시키는 기술혁신공동체를 구축해야 함.

- 이러한 근본적인 처방은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요구함. 주식회사 일

변도의 기업지배구조에서 벗어나 기술혁신공동체에 적합한  지배구조인

유한회사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999년 현재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나 되나,

자기자본비율은 30%, 부채비율 232%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하도급

에 대한 의존도도 70%에 달함.  우리나라의 경우 유한회사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미 도입했으나, 유한회사의 비율은 0.5%이내에 불과하고, 법인화 형

태를 취한 기업의 99%는 대기업에 적합한 주식회사형태를 취하고 있음.

o 먼저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유한회사에 대한 활용실태를  보면, 선진국

의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유한회사를 채택하고 있음.

- 대량생산체제를 통해  세계경제를 견인했던  미국이 1970년대  후반이후

대기업 경쟁력의  약화와 함께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음.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맞

는 기업의  새로운 지배구조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때 유한회사제도

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지만 도입되었음(1977년). 유한회사제도이외

에도 유한합자회사, 특수형태의 S 주식회사 등 다양한 기업조직  형태를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서 장려하였음.

- 1980년대 이후 중소기업이 미국 경제회생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유한회사제도는 빠르게  확산되어 왔음. 1990년대  이후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또한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등

산업활동이 활발한 주일수록 확산속도가 빠름.

※ 유한회사제도는 1977년 와이오밍주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비약적으로 확

산되어 1997년에는 50개 주에서 입법화되었음. 1994년까지 미국의 주식회사의

설립건수가 유한회사보다 많았으나, 1995년에는 유한회사의  설립건수가 주식

회사의 설립건수의 2배를 상회함. 유한회사는  뉴욕주의 경우 1994년 1,317에

서 1997년 14,454건으로 3년 사이에 10배 이상,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995년

의 8,313건에서 1999년 27,987건으로 4년 사이에 3.4배가 증가했음.

- 기술공동체인 길드조직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기업

이 유한회사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면서 유한회사

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커지고 있음.

※ 1973년에  독일의 주식회사는  2,260개로  유한회사의 2%에  지나지 않음

(112,063개). 1973년부터 1991년 사이에 유한회사는  316%가 증가했으나 주식

회사는 24% 증가에 그쳤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법·제도도  유사한 일본의 경우

에도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1986년 일본의 유한회사는 70만여  개 이었다가 1996년 101만개로  44%가

증가했으나, 주식회사는 증가율이 21%에 지나지 않음.

□ 중소기업이 유한회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식회사보다  유

한회사인 경우 기술혁신공동체를 형성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임.

o 유한회사제도는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각 국이 다소 다른 특징을 보

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짐(<표 1> 참조).

- 주식회사는 불특정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구성된  물

적회사이고, 반면 유한회사는 기술이나 기능 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인적회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투

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함.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서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민주

적인 의사결정 분위기 때문에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지식회사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핵심인력은 유한회사제도에 대한  인지도

는 매우 낮지만 유한회사제도가 가진  잠재적인 장점을 활용하는데 대해

강한 욕구(needs)를 보이고 있음.

o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을 위한  실태조

사」(응답사업체 135개, 응답핵심인력 234명)  결과는 유한회사의 필요성

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음.

<표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성 및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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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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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장·단점         특 성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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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 ·물적회사     ·대기업에 적합한   ·인적회사      ·중소기업에

기업형태                            적합한 기업

형태

외부통제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본조달에 ·지분의 양도   ·대규모 자본조

지분의 자유    유리                제한            달에 불리

양도         ·기업가치의 평가                   ·기업가치평가가

용이                                어려움

·사채발행가능 ·정보 비대칭시     ·사채발행 불가 ·지분양도 제한

도덕적 해이 발생    능              으로 도덕적

해이 발생 가

능성 낮음

내부통제 ·주주총회,    ·경영투명성 제고   ·사원총회만    ·경영투명성

이사회,                            필요한 기관     약함

감사등       ·견제와 균형으로     이며 이사회는 ·사원간 자기통제

통제비용 과다       불필요. 감사는  로 통제비용이

임의 기관임.    적음

권력구조 ·소유와 경영  ·전문경영인의 경우 ·대부분 소유와 ·대리인 비용 등

의 분리        대리인 비용 등 도   경영의 일치     도덕적해이 발생

덕적 해이 발생가능                  적음

·경영자 시장의                     ·사원의 전문경영

발달로 유능한                       능력이 없을 경

경영인 확보                         우 경영자 시장

에 의존

·권력집중     ·상의하달식의      ·권력분산      ·사원들 사이의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

정

핵심인력 ·임금 근로자  ·고 임금과 스톡    ·지식근로자    ·주주로서 경영에

옵션의 제공으로                     참여하여 특별한

우수인력 확보                       인센티브 불필요

·핵심인력의 유출

가능성                            ·핵심인력의 유출

·노사간의 대립적                     가능성 낮으나,

관계                                유출되면 경영상

의 문제발생 가

능

·노사간 통합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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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사업주의 39%는 기업의  핵심역량이 종업원의 스킬 및  노하우

에 있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다른 요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음(<표 2>참조).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핵심인력의 확보와  활

용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줌.

<표 2> 핵심역량의 보유방법

o 귀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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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핵심 종업원의  조직문화  특허기술  조직관리   기타    합계

명성.브랜드  스킬 및 노하우                     (경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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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1)       52(38.8)      6(4.5)   14(10.4)  34(25.4)  1(0.7)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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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난 1년 간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이직을 경험한 비율은 무려

37%나 되며, 지난 3년 동안 핵심인력의 유출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었다

는 사업장도 11%나 됨. 이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축적이 어려운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임.

또한 핵심인력이 떠날 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의  46%는 경쟁

업체의 노하우 유출, 사내기술축적의 곤란, 핵심인력의 독립을 들고 있으

며,

- 동일한 질문에 대한 핵심기술인력의 응답도 45%로 유사함.

핵심인력에게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주는 57%에 달하고, 사업주가 기

술·기능을 지분으로 인정하는 경우 회사를 떠나지 않겠다는 핵심인력의

비율은 81%나 됨(<표 3>과 <표 4>참조).

<표 3>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사업주의 지분제공 의도

o 핵심기술인력이 갖고 있는 기술·기능·지식을 자본으로 인정한다면

핵심기술인력에게 지분을 제공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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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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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7.8)     57(42.2)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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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핵심기술인력의 지분인정 시 이직의사

o (회사를 떠날 계획이 있는 핵심인력에 대한 질문) 회사가 귀하의

기술·기능에 대해서 지분을 제공한다면 회사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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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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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0.7)  26(19.3)  13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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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핵심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일수록 지분의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노사 모두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표 5>참조).

<표 5> 핵심역량의 원천과 지분제공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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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공의도      없음       있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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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역량      21(33.3%)  42(66.7%)   63(50.0%)

핵심종업원의

스킬과 노하우

특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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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역량        34(54.0%)  29(46.0%)   63(50.0%)

회사의 명성

조직문화

조직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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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5(43.7%)  71(56.3%)  12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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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벤처회사 대해서  일반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

게 느끼고 있음(벤처회사 직원들이 주식투자나 스톡옵션으로 돈을  벌었

다는 소식에 허탈감을 느낀다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비율이 65%나 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공동체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한회사의  개선과

제는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이 되어야 하며, 크게 3가지로 요약됨.

o 첫째, 경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임.

- 유한회사가 갖는 기술공동체의  성격을 살려 사원(주식회사의  주주에

해당)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의 범위를  확대함. 이를 위해서  사원수의

상한(현행 50명)을 철폐하거나, 상향조정(예 : 300명)함.

- 배당의 방법(현행 구좌수에 비례)을  사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임.

※ 미국과 독일의 유한회사는 사원수의 하한과 상한이 없음.

o 둘째, 기술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인적회사의  속성을

가진 유한회사가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  사원들이 전원 합의에  따라 핵심인력이 가진  기술·기

능·지식 등 무형의  자본을 지분으로  인정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설정함(예  : 5억  이하의 납입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30% 이내).

- 동시에 무형의 자본을  자본에 산입하지 않고 회계자료에  부기하도록

함.

-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인적회사로서 유한회사의 특징을 살려 법인세를

감면함(예 : 벤처기업에 준해 50% 감면).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유한회사에 대

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

고를 통한 세수기반의 확대 논리가 깔려 있음. 실제로 1990년대 후

반부터 미국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재정 적자상태에서 탈피하

게 되었음.

o 셋째, 지식회사로서 유한회사의 인지도를 제고함.

- 유한회사는 자본의 책임이 유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회사의 성

장이 유한하다고 인식하는 등 사회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적극적 홍보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의  자본

성실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사원들간의  자기통제(self-monitoring)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홍보해, 대출에 있어서 유한회사가 불이

익을 당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유한회사 형

태를 취하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경영특성에 맞는 기업조직을 선택할 수  있도

록 정부가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