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평가기관 지정으로 기술거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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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500-2471

□ 정부는 기술거래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부처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관리되던 기술이전정보를  앞으로는

한국기술거래소를 중심으로   상호연계시키고, 기술거래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동향  분석 자료집을  발간하여 관련기업이나

연구기관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기술거래

기관 또는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술거래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술거래기관과 기술평가전문기관이  지

정되면 기술거래시장에 공신력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기술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기술거래기관이나 평가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확보·운영하고 자체적인 기술거래업무절차 또는

기술가치평가모델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세부기준 첨부)

□ 정부는 12.14(목)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9개부

처 차관  및 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위원장 :  산자부 장관)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과「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을 확정하였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세부내용 첨부)

① 기술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

ㅇ기술거래 관련기관 지정·육성

- 기술거래·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술거래사 제도를 운영

* 2003년까지 약 300여명의 기술거래사 확보 예상

- 기술거래 관련 기관간 상호보완적인 업무 연계체제를 구축

- 테크노파크를 지방의 기술이전·사업화 거점으로 육성

ㅇ시장점검체계 확립

- 기술거래·평가관련 기관들의 실적은 각  부처가 일차적으로 관

리하고 산자부가 종합하여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

- 매년 기술거래시장 동향분석 자료집 발간 추진

②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지원

ㅇ기술거래시장에의 우수기술 공급 확대

- 각 부처의 공공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DB를 연계하

여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개선

- 특허수수료 감면 시한을  연장('01.6월→'05년말)하고 특허경비

지원사업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을 강화

* 과기부 특허경비 지원사업 : '01년 35억

ㅇ기술거래수요 촉진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기술개발자

금지원을 년차적으로 확대('00년 352억원)

-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담

보 우대지원 등 융자지원 제도를 개선

- 특허사업화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지원('00년 377억원)

규모를 확대

ㅇ기술가치평가 활성화 유도

- 기술평가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객관적  기술가치 평가모

델 개발을 지원

ㅇ기술거래정보 유통 촉진

-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간 연계를  추

진하고 기술거래·평가기관 운영협의회를 설치

ㅇ기술거래·평가관련 세제지원 확대

- 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

가하고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신설을 추진

③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국가기술거래정보 DB 구축

- 기술거래기관들의  거래관련  정보DB를 표준화하고  연계체제를

확립

* 2003년까지 30,000여건의 기술이전DB 및 3,000여건의 해외DB구축

- 온라인 기술등록·검색 및 상담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쌍방향 기

술직거래 및 경매시스템을 도입

ㅇ해외기술이전망 구축

- 해외  기술이전 전문기관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과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진

- 코리아벤처지원센터(KVC), 해외벤처종합지원센터(i-Park)등을 해

외기술거래 거점으로 육성

ㅇ기술거래전문인력 양성

- 기술거래에 대한  기초교육, 전문교육, 교수요원  양성 프로그

램을 실시

*2003년까지 기초교육 1,500명, 전문교육 300명, 교수요원 60명 양성

□ 기술거래시장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창의력에

의해 발전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제도  정비와 기반구축에

주력할 것이며,   활성화 지원대책도 기술거래시장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기술거래관련 기관들의  지정과 종합계획 수립으로  2003년

까지 40여개의 기술거래기관과  25개의  기술평가전문기관이 지

정·육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이를 통해 30%정도에 머물고 있는 특허의 사업화  비율도 획기

적으로 증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ㅇ"기술개발→기술이전·거래→사업화→기술개발 재투자"로 이어

지는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 개최 개요

□ 개최배경

ㅇ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에 의거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중요

시책의 협의·수립 및 조정을 위해 정책심의회 구성·운영

□ 일시 및 장소 : 2000. 12. 14(목)  14:00-16:00,

세종로 정부청사 19층 회의실

□ 위원(15명)

ㅇ위원장 : 산업자원부장관

ㅇ정부위원(9명)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산자부,  과기부, 정

통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

수산부)

ㅇ위촉위원(5명) : 한국기술거래소사장(홍성범),  한국여성벤처협

회장(정희자), LG전자기술원사장(김창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윤

정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장(장문호)

* 간사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 심의회 안건

ㅇ심의안건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안)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안)

ㅇ보고안건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 위원구성

한국기술거래소 운영 현황 및 계획

기술거래사 제도 운영 현황 및 계획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 (안) >>

I. 의결 주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II. 제안 이유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을 위한 종합  계획을「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하려는 것임

III. 주요 골자

가. 기술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ㅇ 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을  지정·육성하고 기술거래사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기술거래관련 기관간  상호보완적인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

ㅇ 기술거래관련 기관들의  실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매년 기술

거래시장 동향 분석 자료집 발간을 추진

나.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지원

ㅇ 공공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을 촉진하는

등 기술거래시장에의 우수기술 공급을 확대

ㅇ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기술개발  지원

및 특허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기술거래 수요를 촉진

ㅇ 기술평가비용 지원 방안  강구 및  객관적 기술가치 평가모

델 개발 지원으로 기술가치평가 활성화를 유도

ㅇ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간 연계추진

및 기술거래·평가기관 운영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기술거래

정보 유통을 촉진

ㅇ 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감면 추가

및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신설  추진 등 기술

거래·평가관련 세제지원을 확대

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기술거래기관들의 거래관련 정보  DB를 표준화하고 연계

체제를 확립하여 국가기술거래정보 DB를 구축

ㅇ 해외 기술이전전문기관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과의 전략적

업무 제휴를 추진하고,  KVC(코리아벤처지원센타), i-Park

(해외정보통신벤처지원센타)  등을  해외기술거래거점으로

육성하여 해외기술이전망을 구축

ㅇ 기술거래에 대한 기초교육,  전문교육, 교수요원 양성프로그램

실시로 기술거래 전문인력을 양성

IV. 주요 토의과제 : 없음

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술이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합    의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합의

라. 기    타

<<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종합계획 >>

I. 계획 수립배경

□ 수립근거

ㅇ「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

□ 수립의의

ㅇ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과제중 하나

- 미국 등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의 중심을

무역정책, 산업정책을   거쳐 투입중심의   기술정책에서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술확산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

ㅇ기술이전 및 사업화 종합계획 수립으로

- 그 동안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분산 시행되고  있던 관련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 가능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으로  '기술개발→사업화→기술

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추진경위

ㅇ2000. 1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

ㅇ2000. 6월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시행

ㅇ2000. 9월    종합계획 작성지침 통보

ㅇ2000. 9-10월 작업반 회의 개최 및 종합계획 시안작성

ㅇ2000.11월    관계부처 협의

ㅇ2000.12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 개최

□ 주요 기술거래 및 사업화 추진내용

ㅇ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관 설립 및 운영

-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설립('97.9월) : 연구원 창업기업

육성 지원 등

- 정보통신기술이전센터 설립('99.10월) : 정보통신분야 이전

대상 기술 발굴 및 평가, 기술이전·중개 업무 수행

- 한국기술거래소  설립('00.3월)  : 상설   기술거래시장 운영,

기술투자,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기반 조성 등

-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산하 20여개  기관에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업무 수행 중

ㅇ기술이전촉진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공공연구기관 중  약 55%인 33개  기관이 기술이전전담조직

설치(법 제9조)

- 산자부 장관 고시로 「기술거래사 지정기준」을 마련

(법 제11조)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의 15%이상을

연구자에 인센티브로 지급토록 의무화(법 제12조)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1,500여건의 기술이전정보를  한국

기술거래소에 등록(법 제21조)

ㅇ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운용요령 및  기술료

관련 규정 등을 개정

II.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및 문제점

□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미흡 및 기술거래기관 거래실적 미미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법제 정비 및 체제  확립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15년 이상 늦은 실정

- 기술이전촉진법('00.1월)제정 및 한국기술거래소 설립('00.3월)

* 미국은 '80년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 '86년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제정, 영국은 '81년 British Technology Group 출범

ㅇ 한국기술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설 기술거래시장과  민간기술거래

기업 등을 통한 기술거래가 아직은 초기단계

* 한국기술거래소는 월 6-7건, 민간기술거래기업은 기업당 연 1-2건의

기술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실정

ㅇ 국내기업의 기술거래경험이 일천하고 80%이상의 기업은 기업간

직접거래를 선호

* 국내기업 중 과거 기술거래경험이 있는 곳은 20-30%에 불과

□ 기술거래 및 사업화 부진으로 R&D 사업성과의 사장화

ㅇ 출연(연),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이 10%에도 미달

ㅇ 특허권의 사업화   비율은 31%정도이며,   국유특허의 실시율은

19%에 불과

ㅇ 이전대상업체 탐색애로,   추가개발비용부담 및   연구부족이

사업화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반 취약

ㅇ 정부부처별, 기술거래기관별  기술거래정보 DB의   분산관리

및 비표준화로 상호연계 기능 미약

ㅇ 기술평가가 단순한 기술력평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술거

래를 위한 순수한 기술가치평가 기능 취약

ㅇ 기술거래전문가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족

□ 종합적인 정책추진 미흡

ㅇ 지금까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은  부처별로 기술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정부지원 수준도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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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               소관법령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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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특   신기술창업지원, 신제품제작지

별법, 기술개발촉진법 등          원, 특허경비 지원사업 등

산업자원부   기술이전촉진법, 산업발전법, 산   국가기술이전정보 DB구축 사

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발     업, 특허청 및 중기청의 기술

명진흥법 등                      이전 및 사업화지원 등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사업 등

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등

환경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기술 실용화 사업 등

기타 부처    부처별 기술개발관련 법률에 의해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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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도의 정부연구개발 출연예산  2조7천억원중 기술이전확

산 투자는 0.9%인 253억원에 불과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추가개발사업비 지원,  세제혜택 확대,  기술이전소요경비 지원,

기술이전 대상업체 알선, 미활용기술 설명회 개최 지원 등

III. 목표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기술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으로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기술거래시장 조성 및 활성화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확립

ㅇ 국가기술거래제도를    확립하고,「기술이전촉진법」운영을

통해 기술거래 및 사업화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  수립,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운영 등

□ 기술거래 관련  기관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 촉진 및 네트워킹 강화

ㅇ 기술수요·공급자, 기술거래·평가기관,   기술이전전담조직,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사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시장참여 촉진

ㅇ 당사자간의 직접거래  및 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간접거래에

대한 지원 강화

ㅇ 기술거래시장 참여주체들간의 네트워킹 강화

□ 기술거래정보DB구축, 해외기술이전망 구축, 전문가 양성

등 기술거래시장 기반구축

2. 추진전략

가. 기본전략

ㅇ 정부는 시장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및 기반구축에 주력

-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은 민간이 자생력을 갖는

시점부터 점차 축소

ㅇ 산자부는 기술이전·사업화관련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개별시책을 추진

나. 세부 추진전략

□ 기술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ㅇ 기술거래소,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사 및  기술이전전담조직

지정·운영 등 기술거래시장 제도 구축

- 기술거래관련 기관간의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

ㅇ 실적관리·현황파악 등을 통한 시장 점검체계 확립

□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지원

ㅇ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지향적인

기술개발로 기술거래시장의 기술 공급기능 강화

ㅇ 추가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거래기술의 사업

화를 위한 장애요인 제거로 기술거래시장의 수요기능 활성화

ㅇ 기술거래 및 기술가치평가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세제지원 등

□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국가기술이전DB 구축, 해외기술이전망  구축,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기술거래시장의 기반 구축

다. 부처별 역할

ㅇ 산자부는 종합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수립 및

기술거래관련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등을 추진

ㅇ 과기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해당  기술·연구개발분야의

기술이전업무 계획수립 및 관련 기관 지원, 예산확보 등을 추진

----------------------------------------------------------------------------

부  처           기  관                         업   무

----------------------------------------------------------------------------

산업자원부   ㅇ한국기술거래소      ㅇ종합계획 수립 및 실적 종합

ㅇ기술거래협회 및     ㅇ기술거래·평가기관지정 및 기

가치평가협회 등       관간 연계체계 구축

과학기술부   ㅇKAIST(신기술창업    ㅇ과학기술분야

기술거래지원단) 등    ·평가기관지정 및 공공연구기관 지원

ㅇ정부연구개발사업의 종합관리

정보통신부   ㅇ정보통신기술이전    ㅇ정보통신분야

기술거래센타 등       ·평가기관지정 및 공공연구기관 지원

ㅇ인터넷 사이버기술시장 조성

교육부      ㅇ대학교              ㅇ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 지원

농림부      ㅇ농림기술관리센타    ㅇ농림분야 기술거래·평가기관

등                    지정 및 공공연구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ㅇ보건산업진흥원 등   ㅇ보건분야

기술거래             ·평가기관지정 및 공공연구기관 지원

환경부      ㅇ국립환경연구원 등   ㅇ환경분야 기술거래·평가기관

지정 및 공공연구기관 지원

건설교통부   ㅇ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건설분야 기술거래·평가기관

등                    지정 및 공공연구기관 지원

해양수산부   ㅇ한국해양수산개발원  ㅇ해양수산분야 기술거래·평가기

등                    관지정 및 공공연구기관 지원

----------------------------------------------------------------------------

IV. 세부시책

1. 기술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1-1 기술거래관련 기관 지정·육성

□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기술거래관련 기관 등 지정

ㅇ기술거래기관(제7조)

- 정책심의회에서 정한 지정요령에 따라 각 부처에서 지정

* 산자부 테크노파크, 과기부 신기술창업지원단,  정통부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기타 민간기술거래기업 등

2003년까지 40개 이상 기관을 지정·육성

- 테크노파크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의  기술이

전·사업화 거점으로 활용

* 지역내 연구기관, 기업, 대학간 연계체계  구축, 기술거래수요

조사 및 DB구축, 기술거래인력 양성교육 등 실시

ㅇ기술평가전문기관(제8조)

- 정책심의회에서 정한 지정요령에 따라 각 부처에서 지정

* 산자부 산업기술평가원, 과기부 과학기술평가원,  정통부 정보

통신연구진흥원,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타  민간기업

등 2003년까지 25개 이상의 기관을 지정·육성

ㅇ기술이전전담조직(제9조)

- 공공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출연(연),  특정(연), 국공

립대학 등)에 1인 이상 전담직원 배치토록 규정

- 전담조직 인력  확충 및 예산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 행

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2003년까지 50여개 기관설치 예상('00.11월 현재 33개 기관에 설치)

ㅇ기술거래사(제11조)

-「기술거래사지정기준」에 따라   기술거래에 관한  일정한

자격과 경력 및 실적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사로 한국기술

거래소에 등록·운영

* 2003년까지 300여명 등록 예상('00.11월 현재 60여명 신청 중)

□ 기술거래관련 기관간 상호 보완적인 업무연계 체계 구축

ㅇ한국기술거래소는 기술거래시장  형성 초기단계에서  민간기술

거래기관들과 보완적으로 기술거래 중개·알선 업무를 수행

- 장기적으로는 종합정보DB운영,  교육·훈련, 거래기관들간의

연계 등 기반구축 및 관리업무에 주력

-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민간거래기관들이  자생력을 가지는

시점에서는 영업부문을 분리해서  주식회사형태로의 체제

전환을 검토

ㅇ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알선, 기술컨설팅, 기술거래  수요조사

및 분석, 사업화 지원 등 기술거래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연구기관,  기술거래사, 기술평가기관,  한국기술거래소와의 아웃소싱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업무수행

ㅇ기술평가전문기관은 기술거래를  위한 기술가치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업무 수행에 주력

- '01년중   기술평가전문기관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

치법」에 의한 평가기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벤처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시 가치평가 기능수행)

ㅇ기술이전전담조직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연구원 보유 이전기술의 발굴, 기술이전·알선, 인력파견 지원

등 업무를 수행

- '01년중 기술이전전담조직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추진

ㅇ기술거래사는 기술거래소와의 업무협약  체결 또는 독자적  형

태로 기술거래 업무를 수행

1-2  시장 점검체계 확립

□ 거래·평가실적 관리 체계 확립

ㅇ기술거래·평가기관  등은  해당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각 부처에 보고

- 기술거래·평가기관 : 반기별 거래·평가실적

- 기술이전전담조직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 한국기술거래소 : 연도별 기술거래실적, DB구축현황, 기술

거래사 등록 운영현황 등

ㅇ각 부처는 소관  기술거래·평가기관 등의  거래·평가실적 등을

수집·관리하고 매년 2월15일까지 산자부에 그 내용을 통보

ㅇ산자부는 각  부처를 통해  관련기관의  실적을 수집하고,

한국기술거래소 및 기술거래사의 업무수행내용 등 기술거래

관련 실적을 종합 관리

- 매년 3월까지「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에 보고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을  다음연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수립시 정부지원 근거자료로 활용

□ 기술거래 동향 분석 자료집 발간

ㅇ건전한 기술거래시장을 육성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1회 기술거래시장  동향 분석 자료집

발간 추진

* 민간기업간의 직접기술거래 동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매년 1∼2월 조사)

2.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지원

2-1 기술거래시장에의 우수기술공급 확대

□ 공공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ㅇ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각 부처의   연구개발성과 사후관리

DB와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이전정보 DB와의 연계추진

-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및 미활용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ㅇ사후관리관련 제도개선 추진

- 범부처적 사후관리 공동운영 요령제정 여부 검토

□ 기술거래시장에의 특허기술 공급 확대

ㅇ'01.6월까지 기  출원된 특허DB인  특허기술정보센타 DB와

기술거래소의 DB를 연계시켜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 기존의 국유특허관련  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하여

국유특허의 사업화율 제고('99년 19%→'03년 25%)

ㅇ신규 특허출원시 파악되는  기술거래수요관련 정보를  기술

거래소DB에 등록하여 기술이전 희망자 적극 물색

□ 대학 및 국립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촉진

ㅇ특허법등에 규정된 직무발명제도 관련 규정 개정 검토

- 국립대학  및 국립연구기관에  국유특허 처분·관리  권한

부여 및 수익금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현재   처분액의 30-10%) 인상

등 인센티브 강화

- 국립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에 따라  동 내용을

사립대학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 검토

ㅇ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 대학정보통신연구센타,   지역

기술혁신센타의 기술이전 및 거래기능 강화 방안 강구

□ 기술개발 인센티브 확대로 연구개발 촉진

ㅇ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된 연구자에  대한 15%이상

기술개발 인센티브 부여규정 시행실태 분석('01년중)

ㅇ연구개발자에 대한 보상 상향조정 필요성 검토('01년말)

- 연구개발자 및 기술거래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함께 검토

□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강화

ㅇ특허수수료 감면 시한 연장('01.6월→'05.말)

- 현재 개인, 소기업에 대해 70%, 중기업,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에 대해 50% 감면 중

* 현재 국유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특허료는 면제

ㅇ부처별 특허경비 지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 과기부는 '01년 35억원 규모로 시행 예정

2-2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기술거래 수요 촉진

□ 거래기술의 사업화 자금지원

ㅇ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기술개발

지원 확대 추진

- '00년 352억원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 산자부(중기청) 이전기술개발지원 및 spin-off사업,

과기부 신기술창업지원, 정통부 우수신기술(IT) 지원사업 등

-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서 지원하되,  장기적

으로 추가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부처별로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토록 추진

* Test Pilot-Plant 설비 구축 지원여부도 검토

ㅇ기술개발 융자금 지원제도 개선

- '00년 5,869억원 지원중이나  일부자금은 이자율이 높아

소진 실적 미미

*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2,900억원, 정보화 촉진기금 1,200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1,139억원, 환경기술산업화자금 20억원 등

- 따라서  우대금리 이하로  이자율을 인하하고  현물담보가

부족한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담보 우대지원 추진

ㅇ거래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자금 유도 방안 강구

- 거래기술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정

보를 제공하는 기술이전설명회 개최(년4회) 및 온라인을 통

한 상시 정보제공 체제 구축

- 민간이 투자할 경우  기술거래소가 일정비율 투자  참여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 강구

□ 특허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특허기술 활용도 제고

ㅇ「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한 각종 자금지원 확대 추진

- '00년 377억원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 신기술창업보육사업 30억,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지원 7.7억원,

특허기술 평가지원 6.7억원 등

ㅇ전담기관의 특허기술 컨설팅  기능 강화  및 공정하고 전문

적인 평가체제 구축

2-3  기술가치평가 활동 지원

□ 기술평가비용 지원

ㅇ각 부처가 지정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을 통해  기술평가를 받

는 경우 평가비용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별도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처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 객관적 기술가치 평가모델개발

ㅇ한국기술거래소, 금융기관,  기술평가전문기관  및 기술가치

평가 협회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작업

ㅇ정보통신, 농업, 해양수산, 생명공학, 건설, 전기, 전자 등 기술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평가모델 개발

ㅇ'01년 중 민간의 기술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평가모델들을 제시

2-4  기술거래정보 유통 활성화

□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간 연계추진

ㅇ사이버국제기술시장(산자부), 신기술복덕방(과기부),

사이버기술시장(정통부), 인터넷농림기술복덕방(농림부),

환경기술복덕방(환경부) 등

□ 기술거래·평가기관 운영협의회 설치('01.상반기)

ㅇ각 부처에서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들로 구

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관련정보 교환 촉진

□ 기술이전 포럼 개최(연2회)

ㅇ산업기술평가원 주관 산업기술대전 및  KOTRA주관 코리아테

크노마트 행사시 기술거래관련 정책방향 토론  및 성공사례

등 발표

□ 분야별 거래기술 수요조사를 부처별로 실시하여 수요기술

내용 및 기술수요처 DB구축

ㅇ기관별 DB를 한국기술거래소  DB와 연계하여 기술  수요정

보를 상호 공유

2-5    기술거래·평가관련 세제지원 확대

ㅇ기술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을  통한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ㅇ현행 세제지원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토대로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 강구

- 기술거래·평가기관 등 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및 거래된

기술의 사업화 단계까지 확대 적용방안 검토

3.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1    국가기술거래정보 DB구축

ㅇ한국기술거래소의 국가기술거래정보 DB구축 사업을 확대

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거래정보 DB 구축사업과 연계

- 기술거래정보 DB 표준 제정을 통한 통합 DB구축

- 국가기술이전정보 DB구축 사업 연도별 목표

------------------------------------------------

년도   국내DB   국내영문DB   해외DB   전문가DB

------------------------------------------------

2001    7,000건   1,000건    2,000건   100인

2003   30,000건   1,500건    3,000건   300인

------------------------------------------------

ㅇ온라인 기술등록·검색·상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쌍방향

기술직거래 및 경매시스템, Cyber Community구축

ㅇ공공연구기관보유의 기술이전정보 DB 표준화 지원 후 민간

기술거래기업으로 확대

3-2 해외 기술이전망 구축

ㅇ해외 기술이전전문기관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과 전략적 업무

제휴 추진

- 미국 NTTC, 스탠포드대,  Yet2.com, 일본 테크노마트재단,

프랑스 ANVAR, 영국 BTG 등

- 도입대상  우수기술탐색,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기술평가,

교육 관련 협력사업 공동 추진 및 DB연계 체계 구축

ㅇ중기청 코리아벤처지원센타(KVC, 미국),  일본벤처기업 지원센타

(가칭, 일본), 정통부  해외정보통신벤처지원센타(i-Park, 미국),

비즈니스지원센타(중국) 등의 기술거래기능을  강화하여 해외

기술거래거점으로 육성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증원 및 예산지원 방안 강구

- 국내 기술거래기관(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전문인력의 해외거점 파견근무 추진

- 미국이외 일본, 유럽 지역으로 설치 확대 추진

ㅇKVC, i-Park, 비즈니스지원센타, KOTRA 등  해외기관을 활용

하여 기술거래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미국, 일본, 중국, 남미, 유럽 등)

ㅇ외국의 기술이전기관,  우수기술보유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세미나 개최 추진

- 기술이전포럼과 연계하여 년1회 개최

3-3 기술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ㅇ한국기술거래소 및 기술분야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실무

위주의 기술거래  기초교육 및  기술거래사  전문교육 실시

방안 수립

- 연도별 교육 인원 목표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누계

------------------------------------------------

기초과정(명)   200     350       500   1,500

전문교육(명)   100     100       100     300

------------------------------------------------

- 교육기관 지정

·기초과정 :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정보통신),

농촌진흥청(농업), 건설기술연구원(건설), 보건산

업진흥원(생명공학), 국립환경연구원(환경) 등

* 기관별 교육이  어려울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기술거래소 등

에서 우선 실시

·전문교육 : 기술거래사를 대상으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교육

- 기술거래 교육을 위한 교재 공동 개발

ㅇ교수요원 양성 프로그램 실시

- 실무경험을 가진 자 중 기술이전 교수요원을 선발하여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 연수 교육 실시(년 20명)

- 연수 후 교육기관에서 기술거래교육 수행

V. 향후 조치계획

가. 주요 조치내용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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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내 용               추진기관     비고

(협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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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거래     1-1. 기술거래관련 기관 지정·운영

시장 조성       ㅇ기술거래관련 기관 등 지정            각부처   '01부터

을 위한         ㅇ기관들간 업무 연계체계 구축          산자부

제도정비

1-2. 시장 점검체계 확립

ㅇ거래·평가실적 관리                  산자부   매년3월

(각부처)

ㅇ동향분석 자료집 발간                 산자부   매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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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거       2-1. 기술거래시장에의 우수기술공급확대

래시장의        ㅇ공공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

활성화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사후관리DB와 기술거래소 DB연계     산자부   '01부터

- 사후관리관련 제도개선 추진         과기부

(각부처)

ㅇ기술거래시장의 특허기술공급확대      산자부   '01부터

(특허청)

ㅇ대학 및 국립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촉진

- 직무발명제도 관련 규정 개정 검토   교육부   '01부터

(산자부)

- UNITEF, 정보통신연구센타 등 기능   산자부,과기

강화방안 강구                      부,정통부

ㅇ기술개발 인센티브 실태분석 및 확대방안

검토                                   산자부

ㅇ연구개발성과 권리화 지원 강화          각부처 '01부터

2-2. 거래기술의 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술거

래 수요촉진

ㅇ사업화 자금지원

- 추가기술개발자금 및 융자지원 추진    각부처

- 민간 투자자금 유도                   산자부   '01부터

ㅇ특허기술 활용도 제고                   산자부

(특허청)

2-3. 기술가치평가활동 지원

ㅇ기술평가비용 지원방안 강구             각부처   '02부터

ㅇ객관적 기술가치 평가모델 개발          산자부   '01까지

(각부처)

2-4. 기술거래 정보유통 활성화

ㅇ기술거래시스템간 연계                  산자부   '01까지

ㅇ기술거래·평가기관 운영협의회 설치     각부처   '01까지

ㅇ기술이전 포럼 개최                     산자부

(각부처)

ㅇ기술수요 조사 실시                     각부처

2-5. 기술거래·평가관련 세제지원 확대

ㅇ세제지원 확대 및 추가지원 방안 강구    산자부   '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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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거래     3-1. 국가기술거래정보 DB구축

및 사업화       ㅇ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정보DB연계        산자부   '01까지

활성화를        ㅇ민간기술거래기업 DB구축 지원           산자부

위한 기반

구축         3-2. 해외 기술이전망 구축

ㅇ해외기술이전기관과 업무협약 추진       각부처

(산자부)

ㅇ해외기술거래 거점 육성                 산자부

정통부

ㅇ기술이전설명회 및 국제세미나 개최      산자부   '01부터

3-3. 기술거래 전문인력 양성

ㅇ기초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              각부처

ㅇ교수요원 양성 프로그램 실시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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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요재원 조달방안

□ 예상 예산소요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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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2001    2002    2003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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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장점검 체계 확립                         2       2       2        6

ㅇ기술거래시장의 우수기술공급 확대

- 공공연구개발성과 사후관리                5       5       5       15

- 특허경비지원사업                       100     100     100      300

ㅇ거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     407   1,007   1,507    2,921

거래 수요 촉진

ㅇ기술가치 평가모델 및 평가기준 개발        40      40      40      120

ㅇ기술거래 정보유통 활성화 지원             15      15      15       45

ㅇ국가기술거래정보 DB구축                   15      25      25       65

ㅇ해외기술이전망 구축                       30      32      32       94

ㅇ기술거래 전문인력 양성                    11      11      11       33

----------------------------------------------------------------------------

총계                625   1,237   1,737    3,599

----------------------------------------------------------------------------

* 융자지원 제외

□ 소요재원 조달방안

ㅇ2001년도 소요예산은 각 부처별 실행예산에 반영 추진

ㅇ2002-3년도 소요예산은 예산 수립시 추진기관에서 반영토록

조치

다. 조치결과 점검

□ 실적 관리

ㅇ관계중앙행정기관은  2001년도부터  전년도  소관   분야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에 통보

- 산업자원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실적 종합 관리

□ 계획 관리

ㅇ관계중앙행정기관은 연간추진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산업

자원부에 통보

- 매년 12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  개최시 당해

연도 실적을 고려하여  수정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 심의·확정

[참고]  부처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0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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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 업 내 용                      지원규모

----------------------------------------------------------------------------

산업    ㅇ산업기반조성사업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        25

자원부     - 대학보유기술이전사업

- 국가기술이전정보 DB구축 사업

----------------------------------------------------------------------------

중기청   ㅇ산업기술개발사업 중 spin-off 지원                      40

- 대학 및 공공기관보유 기술의 민간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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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ㅇ창업보육사업                                          240

- 신기술창업보육 지원사업

ㅇ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2,900*

- 첨단기술 및 자본재 시재품 제작 지원

ㅇ신기술보급사업                                         30*

- 기술개발 완료과제, 신기술 실용화 사업 등

ㅇ기타지원

-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거래 상설시장 운영

- 기술담보시범사업 실시

- 특허사업화를 협의회 운영 등

ㅇ중소기업 기술개발 이전지원                            100

- 이전기술의 개량, 보완기술 및 응용·주변기술개     ('01년)

발, 등 추가개발비용 지원

- 기술이전센타지원

ㅇ특허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34.8

- 해외출원비용 지원,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 특허기술상설장터 운영

- 특허기술평가지원,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지원, 특

허사업화 협의회 사업 추진 등

----------------------------------------------------------------------------

정통부   ㅇ정보통신기술이전센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사업     12.9

- 기술평가, 기술마케팅 및 상용화 지원

ㅇ정보화 촉진기금에 의한 사업화 지원                   1,200*

- 선도기술개발 보급 지원사업

ㅇ우수신기술(IT) 지원사업                                100

- 시제품개발지원 및 사업화 지원

----------------------------------------------------------------------------

과기부   ㅇ신기술창업지원

- 연구원 등 기술보유자의 직접 창업 촉진

ㅇ신제품개발 지원사업                                    122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및 실용화

ㅇ특허경비 지원사업

-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국내외 특허관련 비용

ㅇ과학기술진흥기금에 의한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        1,139*

- 신기술에 대한 후속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 특연사 등 후속연구개발사업

- 자체중요연구 및 실용화 촉진사업

ㅇ기술담보대출 지원                                      200*

ㅇ기타

- 기술복덕방

- 신기술창업지원단 운영 등

----------------------------------------------------------------------------

환경부   ㅇ환경기술산업화자금 융자지원                             20*

ㅇ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                   11

- 공공기반기술의 성과 확산사업 추진

-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ㅇ환경벤처창업보육사업지원                                 8

- 창업보육사업을 통한 유망기업 육성

ㅇ유망 신기술의 실용화사업 확대 지원 및 신기술사           9

용 장려제도 도입

- 실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제도 활성화

ㅇ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0

- 환경산업 기술정보DB구축 정보서비스 실시

- 사이버컨설팅, 사이버환경전시관 운영 등에 의해

기술이전 활성화

----------------------------------------------------------------------------

* 표시는 융자지원 사업

<<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안) >>

I. 의결 주문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II. 제안 이유

기술이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III. 주요 골자

가.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조건을 만

족시켜야 함(안 제4조제1항)

1. 3인 이상의 기술거래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조직 보유

2. 자체적인 기술거래업무 절차 구축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

보망 구축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거래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조

건을 만족시켜야 함(안 제4조제2항)

1. 3인 이상의 기술가치평가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조직 보유

2. 자체 기술가치평가모델 구축

3.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거래기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 등을  수행하

며, 평가기관은 기술가치평가  및 관련  정보의 수집,  관

리 등을 수행함(안 제5조)

라.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거래

및 평가기관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

정여부를 결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은 분기별 거래실적 또는 평가실적

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8조)

IV. 주요 토의과제 : 없음

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술이전촉진법 및 동법 시행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정요령을 산업자원부장관

고시로 시행

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안)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유통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 이라 한다)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신청과  지정

및 그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술거래

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거래"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이

전 또는 기술이전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가치평가"라 함은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

을 말한다.

제4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기준) ①거래기관으로 지정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3인 이상의  기술거래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조직

보유

나. 자체적인 기술거래업무 절차 구축

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

보망 구축

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거래기관 지정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3인 이상의 기술가치평가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조직 보유

나. 자체 기술가치평가모델 구축

다.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업) 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

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공동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술가치평가

2. 기술가치평가 방법의 개발 및 보급

3. 기술가치평가 수요조사 및 분석

4. 기술가치평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5. 기술가치평가 정보의 공동 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제6조(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기술거래 또는 평가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3. 기술거래 또는 평가  모델, 업무수행방법, 거래·평가실적  등

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지정  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  및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여부

를 결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및 기관에게 신청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지정기관으로써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조

회를 할 수 있다.

제8조(변경사항 통보)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담인력 및 조직의 변경

2. 기술거래업무 절차 및 기술가치평가모델의 변경

3. 기타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9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거래기관  및 평

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후 년간 기술거래  또는

기술가치평가실적이 없는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거래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당초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보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지 않을 때

5. 기타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

②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취소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내에는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통보의무) 거래기관  및 평

가기관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상반기 실적은 7월말까지, 년

간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은  1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거래·평가기관 운영협의회)  거래기관  및 평가

기관들은 기술거래  및 평가정보의  공유, 공동  기술이전수요

조사 및 이전사업  수행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