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 2000으로 이어질 Mobile Commerce 활성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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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 개발·표준화·법제도 정비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부가통신과 750-1354

무선 인터넷 상거래 (M커머스) 시장을 활성화  하고 관련 업계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무선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통신서비스가  데이터 중심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M커머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

해 'M커머스 활성화 정책방향'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M커머스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각종 정보와 서비스, 물품

등을 구입하는 전자상거래로 편리성과 휴대성이 뛰어나 네트워크와 단말기 기능에

따른 제약만 극복하면 유선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M커머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기술개발 ▲법·제도

정비 ▲콘텐츠 육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 정부는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인프

라 확충과 핵심기술 개발·표준화, 법·제도 정비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다양한 단말

기 보급, 양질의 콘텐츠 보급,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토록 이끌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M커머스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무선 인터넷 기반 M커머스 활성화 세미나'를 통신사업자·콘텐츠제공사업자·금

융기관·솔루션 개발업체, 전문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2월22일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연다.

이번에 마련된 M커머스 활성화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프라 구축지원

◆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고속·고도화 유도  = IS-95C(144Kbps), IMT-2000 서비

스 주파수를 할당,  M커머스 서비스를 다양케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

가대상에 무선인터넷망 품질수준 평가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IMT-2000 관련기술,

블루투스(근거리 무선데이터통신), 모바일IP, 개인휴대단말기(PDA), 유무선

콘텐츠 변환기술 등 M커머스 관련 전송, 단말, 콘텐츠 등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한다.

특히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7억원 규모인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사업을 내년에는 크게 확대한다.

◆ 법·제도 기반 조성 = M커머스  관련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을 검토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

법', '전자지불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다.

특히 민간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상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IS-95C, IMT-2000  등 서비스에  대비, 이용자가 큰  부담없이 M커머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통신요금 개선안을 마련한다.

◆ M커머스 인증·결제·지불체계 정립 = 거액의 거래가  무선으로 안전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무선 공개키 기반(PKI)  기술개발, 스마트카드  기반 보안관리

기술과 IMT-2000에 대비한 암호화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한다.

전자지불포럼을 중심으로 유선 전자상거래 결재·지불시스템(스마트카드, 전자화폐

등)의 M커머스 응용과 단말기 전자지갑화에 대비한 연구를 추진한다.

□ 다양한 M커머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보급

◆ 양질의 콘텐츠 확산 지원 =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적정수익으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공정경쟁 환

경을 조성하고 과금시스템 정비, 콘텐츠 유료화, 사업자간 적정 수익배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문투자조합,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으로 관련 기업에 자금·경영을 지원하고 교

육과정 개설, 해외연수 제도 등을 마련,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 신규 M커머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유도  = 유·무선·하드웨어·소프트웨어·

콘텐츠·보안·금융 등이 융합된 종합 서비스 특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말

기 전자지갑화, 유·무선·방송, 인터넷 융합에 대비한 선도적 비즈니스 모델

을 개발토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IMT-2000 서비스 개시에  대응해 M커머스의

기업업무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또 우체국 전자상거래인 e-post에 대한 M커머스 활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조기에 서비스를 확산한다

◆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 관련사업체간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

록 정부, 이동전화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 CP, 솔루션업체, 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칭)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 와 전문 분과위원회

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정보이용료 분배, 단말기 사양, 네트워크 품질보증, 보안시스템 기준,

지급결재 수수료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통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공동 기술개발

과 표준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은 가입자 수가 1,500만명(단문메시지

서비스(SMS)방식 721만명 포함)을 넘어 유선인터넷 이용자 1,684만명의 90%에 이

를 정도로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번 활성화  대책은 M커머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IMT-2000시장을 선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