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등의 경관 및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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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107

□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준농림.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

행위에 따른 경관관리와 기반시설 설치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이는  지난  11.20일 발표한   {준농림지역 종합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 지역별로 국토이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각종

세부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이들 지역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건교부에서는 각  시.도가 주축이  되어 12.18일부터

내년초까지 시.군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 건교부차원에서도 경관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조사반 3개 팀을 12.18∼20의 3일간  주요 지역에 파견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하기로 하였음

□ 이번에 조사하는 내용은 경관관리분야와 기반시설설치분야로서

- 경관관리분야에서는 주택단지, 공장, 관광지, 도로.하천.철탑.

공공시설물등 주요시설물이 주변경관과 어울리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 기반시설설치분야는 각 단지별로 도로, 학교, 공원, 기타 상.

하수도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됨

□ 특히,  이번에  조사되는 경관관리와   기반시설 설치사례는

전문가 검토등을   거쳐 현재,  마련중인 {경관관리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사례등에 대하여는   {사례화보}를 작성

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임

□ 건교부에서는 앞으로도 국토이용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이 친환경적이며,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