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등 6개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앞 공적자금 지원

요청 및 자본금감소명령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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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조정총괄담당관실·은행팀 3771-5179

□ 12.1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은행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한빛 등 6개  은행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

o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이  제출한 (수정)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 정부(예금보험공사 등)가 대주주가 되고 상기은행들을 자회사로 하는 금

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할 것

·다만, 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이 우량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로의 편입 등의 방법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예금보험공사의 최초 출자일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인정

o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 대하여  [금융

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기존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명령을 예보출자결정일로부터 부과

※ 이 경우 기존주주에  대하여 동 법률 제12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주식매수 청구권이 인정됨

Ⅰ. 추진 경과

□ 2000.9.30 :  6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경영개선계획 제출

□ 2000.11.8  :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조치

o 조흥, 외환 : 승인

o 한빛, 평화, 광주, 제주 : 불승인

□ 2000.11.22 : 한빛, 평화,  제주은행은 수정경영개선계획,

광주은행은 경영개선계획 제출

□ 2000.11.21 :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 2000.11.27 : 경영개선계획 제출

□ 2000.11.9∼21 :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

(경남은행은 2000.12.4∼8)

o 대상은행 :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 6개 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

o 이들 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자본금감소

명령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12.16일 재경부 및  예금보험공사가 자본금 감소명령에

대한 의견을 통보

Ⅱ. 한빛 등 6개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앞  공적자금

지원 요청 및 자본금감소명령 부과 등 조치

1. 경영개선계획 승인

□ 다음 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5개 은행의 (수정)경영개선

계획 승인

ㅇ 정부(예금보험공사 등)가 대주주가 되고 상기은행들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할 것

- 다만, 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이 전국을 영업구역

으로 하고  2000.9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등의

방법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양 은행간  의향서 포함)

등을 예금보험공사의  최초 출자일 전일까지  금융감독

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2.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예금보험공사앞 출자요청

□ 6개 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은행들 스스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2) 동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의 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의 출자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

- 2000년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을 6%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고정이하여신을 정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손

및 매각예상분의 매각손 상당액

- 2000년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금액

3. 자본금감소명령

□ 6개 은행 모두 자본금이 전액 잠식상태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4항   및 제12조

제3항에 의거 기존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한

자본금감소를 명령

o 이 경우 기존주주에 대하여 동 법률 제12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됨

[참고] 관계법규 발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 생   략 )

3.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 다.   ( 생    략 )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

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

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

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 ③   ( 생   략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

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생   략 )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등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제344조제2항·제416조 내지 제

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

정방법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였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결정할 당시의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

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

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

위원회는 정부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지원을 고려하여  다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방법으로 소각 또는 병합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고자 하는 부실금융기관은  채권자에

대하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자본감소금액(자기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입금액을  말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등이 출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당해 부실금

융기관은 5일이상의 기간(그 기간중  마지막 날을 “주식병합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내용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식병합기준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

거래법에 따라 주권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에는 주식병합기준일에 실질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구주권의 제출 및

신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⑦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2개이상의 일간지에 그 결의사항과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1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부실금융기관은 제7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등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⑨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이

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

액을 결정한 때부터 30일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의5(사전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