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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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에 연구개발예산을 정부예산대비 총4.3%인 4조 1,030억원 투입 -

과학기술부 종합조정과(☏503-7659/60)

제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12. 19(화),

개최되어「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너지기술개발전략」,

「국가연구개발혁신방안」과「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  및  2001년도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은

○ 오는 2015년까지 총20기의 위성을 개발·발사하고, 1.5톤급 우주

발사체를 자력 개발하며,  국제우주정거장사업 참여등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초보다 3,500억원 늘린

총 5조 1,570억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국가연구개발 혁신방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 동 방안은  30여년이 지나  정체되어 있는  현재의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연구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우리

의 경제체질 강화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 주요추진과제를 보면, 연구조직의 창의력 제고를 위해

-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을 현재 5개에서 2002년까지 20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과제당 1000억원 규모, 총 2조원)

- 젊고 유능한  국내외 고급두뇌가 연구  조직에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연구개발 투자성과를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관리제도 확립을 위해

- 연구목표 성취도를 계량화하는 등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 연구비  카드제, 인터넷  과제관리 등  디지털 연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에너지 기술개발전략」은

○ 최근의 유가 급변동 및 고조되고 있는 국제 환경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을 꾀한다는 차원에서

○ 2003년까지 실용화가 가능한 3kW급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국산화 등 태양에너지, 풍력, 폐기물, 연료전지의 4개분야에 총 500

억원을 투자하여  실질적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 또한, 수소제조, 초전도  응용기술 등 장기  대체에너지분야의 핵심기술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 2001년도 추진계획』에서는

○ 연구개발예산을 정부예산의 4.3%  수준으로 늘리고 21세기 지향  전략적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과학기술하부구조 구축  등 11대부문  86개 과제에  대한 내년도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1. 제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계획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00. 12. 19(화) 15:00∼16:00, 청와대

○ 참석범위 : 위원장(대통령) 및 위원

- 당연직위원: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 민간위촉위원:임관(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천성순(전  대전산업

대학교 총장), 정광화(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안 건

○ 제5회 회의결과 추진현황

○ 우주개발중장기계획 수정

○ 에너지기술개발전략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방안

○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 2001년도 추진계획

2.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

<> 추진배경 및 경과

o 우주기술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공공 및 민간의  새로운

위성수요의 증가와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

o 우주개발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정

- 2000. 4 ~ 7 : 한국항공우주(연)에서 기획연구사업 수행

- 2000. 10. 27 : 공청회 개최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우주개발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에서 검토·조정

<> 수정 기본방향

o 위성체 분야

- 위성서비스의 수요와 연속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위성의

개수, 임무, 개발일정 등을 조정

o 발사체 분야

- 국내 개발 위성의  자력발사를 위해 발사체의  중·장기적

개발계획 제시

o 우주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분야

- 핵심우주기술을 확보하고  다양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방안 제시

o 주요 수정내용

【 예산규모 】

. 4조 8,000억원  ⇒  5조 1,570억원

- 총 3,500억원의  예산증가로 다목적  1호에 2000억원,

실용급 우주발사체 개발에 1,500억원 증가

【 위성체 분야 】

. 위성의 수는 당초 19기에서 20기로 1기 증가

. 다목적실용위성은 위성기술  개발계획, 위성수요,  위성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등을 고려하여 개발일정 전반을 조정

. 정지궤도위성의 임무를 통신, 방송, 기상관측 등으로 확대

. 우주과학실험이 목적인  과학위성의 임무에 다목적사업과

연계된 핵심기술의 선행연구를 추가

【 발사체 분야 】

.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계획에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계획 추가

- 2005년까지 100kg급 발사체 개발

- 2010년까지 1톤급, 2015년까지 1.5톤급 발사체 개발

. 소형위성급 우주센터를 실용위성급 우주센터로 확장건설

- 소형위성급 우주센터에 1만평 규모의 시설을 추가

【 우주연구개발 및 국제협력분야 】

○ 우주기술 연구개발내용에 위성체  상주공간 및 태양활동

연구 등 핵심기반연구 포함

○ 국제우주정거장사업 참여, 우주비행사 육성 등 장기적인

국제협력계획 수립 및 구체화

3. 에너지기술개발전략

<> 목  적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및 대체에너지 기술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발을  통하여 근본적인  에너지 수요감축과  석유

의존적, 해외의존적인 에너지 구조의 개선을 도모

<> 주요내용

○ 대체에너지 4개 분야 실용화기술의 중점 개발

- 태양에너지 : 3KW급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 연료전지 : 50KW급 인산형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 풍력 : 중형(600∼750KW) 풍력발전기 개발

- 폐기물 : 1MW급 RDF 발전소 pilot plant 건설

○ 수소에너지 등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 {고효율 수소제조기술개발사업단}을  중심으로 수소제조  방법

집중 연구

○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을  통해 산업폐기물 재활용,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개발사업 등을 장기·안정적으로 중점 추진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절약기술개발

- 주요 산업설비·공정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절약형 부품·소재

개발에 주력하여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사업단}을   중심으로 CO2 저감효과가

큰 효율향상기술을 집중개발

-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전자소재  및 전력

기기 분야의 효율 개선을 연구개발

4.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방안

<> 배  경

○ 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대비하여 30여년이  지나 정체되어

있는 현재의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

<>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목표

○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하는 생산적 연구패러다임의 구축

-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성장원동력의 확충

<> 주요 추진과제

○ 창의력이 넘치는 새로운 연구조직의 창출

-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을 창의적 연구리더 중심으로 확대 추진

- 젊고 유능한 국내외 고급두뇌 유입방안 강구, 우수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의 창의적 연구기능 강화

○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성과 제고

- 철저한 목표관리제 실시, 수요중심의 연구활동 체제와 연구

성과 확산 등을 통해 투자성과 제고

○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연구관리체제 확립

- 연구비 카드제, 인터넷 과제관리 등 디지털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 평가위원 DB 구축·활용 등 연구과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 국가역량이 결집되는 종합조정체제 정착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등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시책을 구체화하여 추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정책조정 및 자원배분 기능 강화

5.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 2001년도 추진계획

<> 추진경위

○ '99.12.3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한 5개년계

획 수정계획에 의거

- 2001년도 추진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임

(과학기술혁신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매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추진

계획 보고

※ 매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차년도 추진계획 보고

<> 2001년도 주요 추진계획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확대(2000년 4.1%→2001년 4.3%)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추진

○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강화(21세기 프론티어연구

개발사업,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 대학의 독창적 연구지원 확대(목적기초연구,  우수연구센터

지원 등)

○ 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창업보육사업,

테크노파크 조성,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

○ 과학기술하부구조의 조기 구축(연구시설 확충, 과학문화 육성 등)

○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지역별 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