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달치 국민연금을 그 달에 지급,

기금운영대상도 해외투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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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 504-1101

<> 그 달치 국민연금을 그 달에 지급하고, 경제불황시 급여액이 급격히 떨

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기금의 투자대상을 해외투자, 외부위탁투자, 코

스닥투자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2

월 23일 공포되었다.

<>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그 달치 연금은 그 달 말일에 지급되게 되

며, 23세 이상 26세 이하의 무소득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매년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된다. 또한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65세)이 없어져 연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주소이

전으로 인하여 보험료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이 1개월 연

장되는 등 가입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된다.

<> 이밖에도 장애연금을 받는 자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생기는 경

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장애가 나았다가 다시 악화된 경

우에도 장애연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는 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연락처

o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504-1101), 연금재정과(504-1103)

<참고>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 사항

1. 그 달치 연금을 그 달에 지급

o 예 : 개정전에는 1월분 연금을 2월말에 수령하였으나, 개정후에는 1월

말에 수령

o 특히, 종전부터 연금을 받아왔던 자는 2000년 12월 29일에 11월분과 12

월분을 한꺼번에 받게 됨.

2.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소득자의 연령을 상향조정

o 예 : 개정전에는 23세 미만의 무소득자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후에는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로 연령기준이 상향(단, 한번이

라도 보험료를 낸 자는 의무가입대상임.)

o 효과 : 23세 이상 26세 이하의 무소득자 대부분이 학생, 군인, 취업대

기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고려, 이들을 의무가

입에서 제외함으로써 매년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

소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을 도모함.

3. 계속하여 가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65세) 폐지

o 예 : 개정전에는 65세가 되면 계속 가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후에는 제

한연령이 없음(단, 신청은 65세까지로 제한)

o 효과 : 최소한의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탈 수 없는 경

우를 방지하여 가능한 한 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

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보다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

4. 경제불황시 연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

o 예 : 개정전에는 연금액 계산시 1년치 가입자소득평균액을 사용하였으

나, 개정후에는 물가를 반영한 3년치 값을 사용

o 효과 : 1년치 대신 3년치를 사용함으로써 지금보다 매우 안정적인 연금

을 지급할 수 있게 되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이

더욱 높아지게 됨.

5. 가급연금액 지급대상 확대

o 예 : 개정전에는 장애.노령연금을 받는 자가 후에 배우자나 자녀 등이

생기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가급연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개정후에는 지급받게 됨.

- 사례 : 장애연금을 받을 당시 미혼이나 후에 결혼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를 가급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o 효과 : 가족수당적 성격의 가급연금의 취지에 부응(배우자는 연 162,540

원, 자녀 및 부모는 연 108,306원 지급)

6. 장애연금을 받는 자의 권리 강화

o 장애상태가 호전되어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자도 다시 같은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o 두 번 이상의 장애로 연금액을 새로 계산할 경우 최소한 장애연금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함.

7. 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예 : 주소이전이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

한 경우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을 1개월간 연장할 수 있게 됨.

8. 연금기금의 투자대상 확대

o 예 : 연금기금을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코스닥투자, 유가증권 대차

거래 및 선물.옵션투자 등에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구체적인 투자확대대상 및 투자규모 등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 및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

o 효과 :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분산 투자함

으로써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