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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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 500-2440

1.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률 공포

□ 지난 1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전기사업법개정법률」 및 「발전소주변지역지

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률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12.23일(토)자로 공포됨

□ 이번에 공포된 3개 법률 중 한전의 분할지원을 위한「전력산업구

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력시장의

경쟁도입과 시장감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개정

법률」과「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01년 2월23일부터 시행됨

ㅇ 이로써, 99.1.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약 2년만에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구조개편

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임

ㅇ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준비해온 구조개편계획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적으로 재점검하고, 재점검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안으로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전력거래소

설립, 전기위원회  설립 등  전력산업  경쟁도입을 위한

구조개편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2.  향후 추진계획

□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발전부문 분할계획

확정, 하위법령 개정,  관련 기구 설치 등  필요한 제반 작업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임

① 내년 1월중에 「전기사업법개정법률」과 「발전소주변지역지

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②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결의  등 분할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

③ 그간 한전이 독점 공급하던 전력을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개정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전력거래소를 설립

④ 이를 위해 전력시장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   전력거래 및 전력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들의 제정

⑤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감시와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사무기구의 구성

⑥ 전기사업  허가처리 지침,  전력거래 관련  분쟁의 재정  절차

등 전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의 제정

⑦ 그간 한전이 독자적으로 수행해 온  농어촌 전화사업, 전력기술

개발, 국내 무연탄 및 LNG 산업 보조 등 공익사업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전력산업기반조성

기금」의 조성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등임

□ 산업자원부는 또한, 그 동안 입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전기요금  상승,

전력수급 차질, 국부유출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준비해온 구조개편계획을 최종적으로  재점검하기 위한  6개의

검토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중순까지  재검토를

완료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6개의  검토팀은 ①발전자회사   분할 검토팀②전기위원회 설립

방안  검토팀③전력거래소  설립방안  검토팀④공익사업 수행방안

검토팀⑤한전지원  조직 검토팀⑥한전자회사   검토팀이며 한전,

에경연,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3. 구조개편의 기대효과

□ 산업자원부는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구조

개편이 본격화할 경우  독점 공기업인 한전이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력산업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특히, 구조개편이후 발전회사들간의  경쟁에 의한 발전설비투자

합리화, 발전소 운영효율 개선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효과 발생

- 에경연 분석결과 : 11.28% 인하 효과

ㅇ 전력수요 안정성장에 따른 민간기업의 증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자금조달을 통한 활발한 투자로 전력수급안정 및 국

민부담 해소

ㅇ 다수 발전회사로 분할에 따른 적정 경제규모의 발전회사 운영으로

경영효율화 및 규모의 경제효과 기대

ㅇ 민간기업의 경쟁에 의해 소비자에 대한 전력공급서비스 개선

효과 등이 기대됨

4. 민영화

□ 한편,  분할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므로 1년 동안 발전자회사의 분할, 전력거

래소를 통한 전력거래 실시, 전기위원회의 시장감시 기능을

확립해 나가면서 민영화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

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민영화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관련전문가,  국회, 노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타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임

< 참고 1>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

1. 구조개편의 필요성

□ 한전은 이미  경제규모를 초과한  거대 독점공기업으로서

현재의 독점체제로서는 더 이상 경영효율 개선에 한계

ㅇ 금년도 예산이  26.8조원으로 정부예산의 1/3,  국방예산의

2배에 이르며, 90년대 이후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

< 규모의 경제에 대한 평가 >

·에너지경제연구원('93) : 90년(2,102만kW)부터 규모의 비경제 발생

·한국전기연구소('97)   : 91년이후 규모의 경제 소진

* 한전의 설비규모는  4,399만kW로서 미국 발전회사  평균규모인 400만kW의

약 22배 규모

ㅇ 거대기업으로서 조직이 수직·수평적으로 과다하게  비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불가능

ㅇ 합리성과  효율성보다는 감사와  규제를 의식하여  과도하게

복잡한 내부규정에 의한  준법적, 경직적  운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 불가능

□ 총괄원가보상주의에 의해 모든 비용이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구조로 비용절감의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방만한 경영 초래

ㅇ 수익성과 이윤극대화 보다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만을 경영

목표로 중시하므로 반복적 과잉 설비투자 초래

ㅇ 고유한 전력사업 이외에 비전력부문까지  업무를 확장하여

조직 및 인력확대로 전기요금 원가 상승

- 신세기, 하나로 통신 등  정보통신 투자, 한중, 가스공사,  지역

난방공사 등 관련업체 투자

-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있는 공익사업의 투명성 확보 미흡

(배구협회, 육상연맹, 수도공고 보조 등)

□ 공기업으로  유지시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른  신규발전소

건설을 위한 추가 재원확보 어려움

ㅇ 90년 이후  발전소건설 소요자금  차입 등으로 한전의  부채

급증(2000. 6월 현재 31.6조원)

ㅇ 2015년까지 신규발전소 건설에 약 67조원 추가소요 전망

- 발전소 건설비 조달을 위한 전기요금의 계속적인 인상 어려움

- 외부차입에 의존이 불가피하여 한전의 부실화 우려

⇒ 이에 따라 90년대초부터 한전 독점체제인 현행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성 대두

2. 전력산업의 여건 변화

□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건설공기 단축,  고효율의  소용량

발전기 개발로 민간참여 가능

ㅇ 국가 독점체제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변화

□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대별

전력생산 및 소비량의 측정 가능

ㅇ 전력거래가 가능해져 전력산업의 경쟁도입 가속화

□ 세계 각국이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 추세

ㅇ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주 등 선진국은 물론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을 포함 40여개국에서 구조개편 추진중

< 구조개편 추진국 현황 >

아시아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 파키스탄,

터키, 일본

유  럽 :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프랑스

북  미 :   미국, 캐나다

남  미 :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가이아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쿠아도르, 멕시코,

트리니다드, 토바코, 자메이카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3. 추진경과

ㅇ 94.7∼96.6월까지 정부에서 한전을 경영쇄신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단계적인 민영화 추진방안이  제시되

었으며,

-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ㅇ 97.6∼98.12월까지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외국의 구조개편 사례와

국내 전력산업 경쟁도입 방안을 검토한 후

- 99.1.21일 정부에서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

ㅇ 99.3.8∼3.24일까지 한전주식의 해외  DR발행 매각을 위한 해외

Road Show시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음

※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외국  투자가들과 약속한 사항으로서

구조개편 차질시 외국투자가들의 신뢰상실 우려됨

ㅇ 정부안으로 확정된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의거 99.11월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을 제15대 국회에 제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제15대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됨

ㅇ 이에 정부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법안심의위원회』의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노사정위원회 심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6대 국회에 재 제출

ㅇ 7.24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되어 12. 4 여야  만장일치로 산자위

에서 의결되고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4. 구조개편 추진내용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부문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단위로 분할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력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제적·사회적 후생 증대

□ 한전의 발전부문을 자회사형태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

ㅇ 발전회사간 경쟁을 통하여 발전원가의 하락 유도

ㅇ 송전부문은 한전에 의한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 도모

□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전력을 상품처럼 거래

ㅇ 금년 4월부터  전력거래 모의운영을  실시, 전력거래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보완

□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시장감시와 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

ㅇ 전기사업자간 담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전회사의 투자

기피 규제

□ 소비자에게 전력이 공급되는 체계는 현재와 동일

ㅇ 한전 내부의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경쟁시스템으로 변경하므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력이 공급되는 체계는 변동이 없음

5. 구조개편의 기대효과

□ 전기요금의 하락

ㅇ 발전경쟁 촉진을 통한 발전원가 절감

ㅇ 배전·판매 경쟁으로 요금 인하효과를 소비자에게 전달

< 외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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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인   하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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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90-97년간 18.4%인하

아르헨티나    92-97년간 발전시장가격 40% 인하

호  주        빅토리아주는 '93이후 주택용 9.2%, 산업용·영업용 3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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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품질 향상

ㅇ 발전, 배전, 판매부문  경쟁도입과 송전부문의 효율성  제고로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ㅇ 정전피해배상보험 등 다양한 전력상품 출현 예상

< 외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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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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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정전횟수 93% 감소, 고객 불만신고 35% 감소

아르헨티나      92-95년간 정전시간이 년 22 39시간에서 년 6시간으로 감축

호  주          빅토리아주의 '96년 정전횟수가 전년대비 주택용 47%,

영업용 3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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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ㅇ 시장원리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민영화에  따른

경영 합리화로 전력사업 재무건전성 유지

ㅇ 전력거래 등 IT산업분야에 신규고용 창출

< 참고 2 >  구조개편 법안의 주요내용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 한전 발전부문을 분할하기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

ㅇ 한전이 정부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분할되는 신설자회사가 승계

ㅇ 분할되는 신설자회사의 설립등기 및 자산등록·등기시  부과

되는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

ㅇ 한전 직원들의 고용계약을 신설자회사가 포괄 승계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자간 경쟁도입 및 전력시장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ㅇ 전기사업자를  발전·송전·배전·판매사업자로  구분하고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거래

-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거래소 설립

- 시장감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 설치

ㅇ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재정·기술능력 등 최소한으로  완화

하여 신규진입을 허용

ㅇ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규정 마련

- 전력수급안정, 환경보호, 전력의 보편적 공급 규정 신설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비상시 수급조절권 신설

- 최종 소비자요금에 대한 일정기간 정부의 인가제 유지

ㅇ 대체에너지 개발, 수요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 전원개발,

기술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전력산업기반기금」설치

< 참고 3 >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후의 전력공급체계 비교

< 발전가격 결정방식 >

현  행                      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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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전원가 및 투자비 회수        ㅇ 발전기별 입찰가격에 의해

수준에서 결정(총괄원가주의)       가격결정(한계비용주의)

< 참고 4 >  전기위원회 설치 계획

□ 설치목적

ㅇ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자부내에 별도 직제로 설치

□ 주요 4대 기능

(1)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기능(발전·배전·판매부문 분할 민영화)

(2) 심의기능(각종 인허가, 요금인가, 공정경쟁제도 제·개정 등)

(3) 의결기능(사업자간, 사업자와 소비자간 각종 분쟁의 재정)

(4) 조사기능(공익보호 필요시 또는 금지행위 위반시 사실조사)

□ 전기위원회 구성 및 시기

ㅇ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

ㅇ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직제안 협의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