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부터 농가부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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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3-7241∼2

◇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12월 27일(수)  전북 공무원교육원 및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농업인,  농·축협조합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가부채대책과 2001년 주요시책에 관해 직접 설명하였다.

o 이것은 여·야 합의로 제정키로 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

조치법]안이 지난 20일(수)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 내용을

현장의  농업인,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농·축협조합

직원에게 알리고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o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은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며, 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군, 읍·면에 설치될 [부채대책심사위원회]

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에게 지원된다.

*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성실히 경영을 해왔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

* 정책자금 부당사용자, 경영회생 가능성이 없는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자, 농어업용 이외의 부동산 소유자 등은 제외

◇ 한갑수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부채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근본적인 농가경영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채소 과일  축산물 등

품목별 수급안정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o 특히 무·배추 등 채소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한 계약

재배를 강화하고, 무·배추의 최저보장가격(수매가격)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미리 수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아울러, 과실류에 대해서도  사과·배에 대하여 계약출하사업을

새로이 도입하고 금년도에 우선  1,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조성키로 하였다.

* 채소 계약재배물량 : (2000) 440천톤(생산량의 8%)→(2001)800(생산량의 15%)

* 무·배추 최저보장가격 : (현행) 경영비 → (개선) 경영비＋자가노력비의 30%

* 수매시기 : (현행) 3일이상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시

→ (개선)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 예상시

o 또한, 내년도에 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개방됨에 따라  일본의

화우수준 이상으로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을 늘려  한우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품질고급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돈·양계도  민간중심의 [수급안정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금년에 1,000억원을 조성하여 이를 지원키로 하였다.

*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 : 90→100만원

(기준가격이하시 최대 25만원까지 보조)

·상반기중 기준가격을 12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 다산장려금 확대 : 3∼4번째 송아지  출산에 10→20만원씩, 5번째 이상

송아지 출산시에는 20→30만원씩 지급

* 품질고급화를 위한 거세장려금 확대 : 10→20만원

◇ 또한, 내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당  20∼25만원) 시행,

사과·배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재 농가소득의  53% 수준에  불과한

농업외소득을 일본(86%), 대만(69%)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Green Tourism, 농공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기회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농어촌  복지수준도 도시수준

으로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근본

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