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에너지사업 지원예산, 2조 1,261억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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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비축, 유전개발, 에너지절약사업 지원 대폭 강화 -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2001년도 예산안이 2000.12.27(수) 국회 본회의에

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 에너지사업 지원 예산이 금년도 1조 8,830억원

보다 12.9% 증액된 2조 1,26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음.

<> 주요 사업별로 내년도 에너지 예산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o "석유비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금년보다 대폭 확대(1,679억원 --> 1,961

억원, +16.8%)하여 정부비축유 지속일수는 금년말 29일에서 내년말 31

일로 2일이 증가(정부비축유 누계 : 5,980만배럴 --> 6,500만배럴)될

전망임.

* 비축유 구입량 : 2000년(401만배럴) --> 2001년(520만배럴)

o 국내 대륙붕 및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탐사.개발 및 생산 등 국내.외 유

전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1,271억원-->1,457억원, +14.7%)하여 석유

자급률을 제고해나갈 계획임.

* 석유자주개발율 목표 : 2000년말 1.7% --> 2010년말 10%

o 또한, 정부는 에너지절약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5,467억원 --> 6,548억

원, +19.8%)하여 공공기관, 산업체 및 일반가정 등 사회 전분야에서 에

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계획임.

- 먼저, 산업체 및 건물의 노후보일러 등 에너지다소비시설을 고효율시

설로 개체하는 사업에 1,190억원을 지원하여 근원적으로 에너지절약

을 유도할 계획이며

- 에너지절약을 위해 정부와 자발적협약(VA)을 체결한 에너지 다소비기

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금년 대비 95.3% 증가한 586억을 지원하여 내

년중 150여개 사업장과 추가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계획임.

* VA체결 사업장수 : (2000말) 212개 --> (2001말) 360개

- 공공건물 등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에 대한 지원도 금년 대비 42.2% 증가한 924억원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사업의 기반을 제고할 계획이며

- 공동주택이 건축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에너지성능인증제도"를 내년도에 도입하여 인증 받은 공동주택건설

사업 시행자 등에 고효율제품 설치자금 약 300억을 신규로 지원할 계

획임.

- 또한, 지역난방 공급사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2,237억원 -->

2,277억원)해나갈 계획임.

* 지역난방 신규공급 및 공급구역 확대지역 : 신규공급(마포 상암지역),

공급구역 확대(용인, 대

구, 청주, 안산)

-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482억원 --> 620억원, +29%)

하여 대체에너지 기술개발(197억), 에너지절약 기술개발(214억)을 중

점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 지원을 강화하였음(86억원 --> 170억원, + 98%).

* 2001년도에 추진될 주요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 제주도, 전북, 강원도의 풍력발전시설 건설

. 경북, 충남 등의 바이오가스 이용 대체에너지 보급 등

o 이와 함께, 정부는 천연가스(LNG) 보급 확대와 아연, 텅스텐 등의 일반

광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임.

- LNG 공급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1,900억원 --> 2,000억원)

하여 내년도에는 수도권 광역환상망 및 강원권 배관망 구축을 지원함

으로써 2002년까지 전국 LNG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220억원 --> 240억원)

하여 천연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 천연가스 신규 공급지역 : 충북 괴산, 경북 김천

- 주요 산업원료인 아연, 동, 유연탄 등 일반광물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610억원 --> 687억원, +12.5%)하였음.

o 석탄산업의 경우에는 이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석탄생산 관련 보

조금은 지원을 축소하고, 폐광지역 복구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임.

-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 지정에 따른 생산비와 판매비의 차액을 지

원하는 탄가안정대책비는 2000년 2,468억원에서 2001년도 2,314억원

으로 축소되는 반면에

- 태백시 등 석탄생산 규모 축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지역의 경제활

성화 지원을 위하여 내년도에 270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에너지 예산 지원을 통해 내년도에 에너지원의

다원화기반구축, 에너지절약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에너지

위기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

조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건실한 경제활동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참고> 2001년도 에너지.자원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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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예산  2001예산    증감               2001 예산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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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사업 지원

613,163     666,317  53,154

(8.7)

- 유전개발

127,072     145,712  18,640   . 국내대륙붕 가스전개발 및 해

(14.7)    외유전개발 탐사.개발 지원

- LNG공급기반 구축

190,000     200,000  10,000   . 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및

(5.3)    전국공급망 건설 융자

- 석유비축

167,920     196,073  28,153   . 석유비축기지 건설.유지보수

(16.8)    및 비축유 구입비

- 유가완충

20,000      10,000 -10,000   . 국제유가 급등시 최고가격 지

(-50.0)    정에 따른 손실 보전

- 원유 도입선

108,171     114,532   6,361   .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 63,465

(5.9)    다변화 등

. 도시가스 공급배관    24,000

. 원유도입선다변화 등  2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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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광물자원개발

93,302     117,208  23,906

(25.6)

- 해외자원개발

61,039      68,689   7,650    . 해외자원개발 융자   61,500

(12.5)   . 해외자원개발 투자    5,000

. 해외자원개발 조사    2,189

- 석골재산업육성

10,937      11,437     500    . 석골재 개발자금융자 11,000

(4.6)   . 석재자원 시추탐사 융자 437

- 광업진흥공사출자

15,000      30,000  15,000    . 광업진흥공사 경영개선 지원

(100.0)

- 일반광업육성 등

6,326       7,082     756    . 일반광업 육성        5,968

(12.0)   . 자원정보시스템구축 등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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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

546,712     654,816 108,104

(19.8)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222,000     300,000  78,000    . 산업체, 건물 등 에너지절약

(35.1)     시설 설치 지원 융자

- 집단에너지 공급

223,708     227,712   4,004    .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사업

(1.8)     지원 융자

- 에너지기술 개발

48,167      62,045  13,878    . 에너지절약.대체에너지 등 기

(28.8)     술개발 지원 출연

- 대체에너지 보급

28,500      29,135     635    . 대체에너지시설 시범보급 보

(2.2)     조

. 대체에너지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 지역에너지 개발 등

24,337      35,924  11,587    . 지역에너지개발      16,992

(47.6)   . 에너지관리공단 출연 1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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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지원

461,744     464,120   2,376

(0.5)

- 탄가안정대책비

246,781     231,369 -15,412    .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 지

(-6.2)     정에 따 른 생산비와 판매비

차액지원

- 폐광대책비

8,149      56,750  48,601    . 폐광에 따른 근로자대책비 및

(596.4)     광업자대책비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63,000      66,561   3,561    . 폐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

(5.7)     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지원

70,000      50,000 -20,000    . 석탄공사 경영합리화를 위한

(-28.6)     출자 지원

-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73,814      59,440 -14,374    . 탄광지역개발사업지원27,047

(-19.5)   . 광산지역공해방지 등 3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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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81,064      82,020     956

(1.2)

- 도시가스시설개선

25,236      25,897     661    .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 등

(2.6)     융자

- 가스유통구조 및 LPG 공급방식 개선

21,852      21,213    -639    . LPG 체적판매시설 융자 9,000

(-2.9)   . 가스시설현대화 융자  12,213

- 가스안전공사 보조 등

33,976      34,910     934    . 가스안전공사보조     34,210

(2.7)   . 검사시설개선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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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87,002     141,584  54,582

(62.7)

- 에너지정책연구 등

30,946      28,165   2,781    . 진폐사업비(노동부소관)

(-9.0)                          22,048

. 에너지정책연구 등     6,117

- 장애인 등 보조

-      36,400  36,400    .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부담

(-)     계층보조

- 예비비

6,056      27,019  20,963    . 예상치 못한 지출 또는 초과

(346.2)     지출에 대비

- 재특 예탁금

50,000      50,000       -    . 재특회계의 세입 충당을 위한

(-)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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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82,987   2,126,065 243,07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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