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장애인복지조정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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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방향 등 논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제도과 500-3049

◈ 정부는 12월 27일 오전 이한동 총리주재로 제1차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98 -

2002)」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음

◈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장관과 장애인

복지단체장, 학계, 언론계 등 민간위원 13인이 참석하여 5개년계획에

대한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 아울러 최근 시드니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제기된 장애인 올림픽 입상

선수 처우개선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음

■ 제1차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앞으로 정부는

- 장애발생 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수당의 지원확대 등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과 재활서비스의 전문화를 추진하며,

- 편의시설 확충 등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달성이라는 장애인 복지이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 장애발생 예방사업 강화

○ 우선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노인성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의료

시설을 금년 26개소에서 2001년도에는 54개소로 늘리며,「제1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계획 (2000-2004)」을 적극 추진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장애인의 생활안정 사업 확대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된「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보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장애

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

○ 또한 현재 16개 거점보건소를 통해 시범사업중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CBR)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재활

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품목별 기준 및 규격제정,「재활보조기구

연구소」의 설치를 추진키로 하였음

○ 특히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지역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직업

훈련·취업후 사후지도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임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한편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근무교대없이 24시간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보조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

보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보조원 2교대 근무를 2001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소요인원 2,858명에 대한 예산 17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충을 위해 2001년 4월 이후부터 편의시설 미정비

시설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6대광역시에서  시범실시중인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 및 콜택시 운행을 2004년 까지 인구 50만이상시로

확대하며,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음

◈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

○ 아울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방송기술을 2002년까지 개발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

표준수화교범」제정 및 시각장애인용 인터넷 사용도구 및 웹사이트를

개발 중에 있음

◈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선수 연금

지급액을 일반선수 연금액의 2/3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고, 입상선수

취업알선 및 훈련기간 중 임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전국장애인체육 대회의 순회개최(2001년 부산) 및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하는 한편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종합

수련원」의 건립을 위해 2001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