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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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활지원단 500-3089

□ 정부는 12.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2001년도에는 기업 구조조정 및 시장경기 악화 등을 감안, 자활지원

사업대상자를 100천명 규모로 확대 실시(취업 40천명, 비취업 60천명)

◆ 자활사업 참여자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자립으로 인도하는 "단계적

발전전략"을 도입

- 재활·지역봉사 → 자활근로 → 자활공동체 / 직업알선·창업지원 →

자립의 4단계 발전경로 채택

- 자활사업 참여자를 자활의욕 고취대상, 자활능력개발대상, 창업 및

취업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자활경로 설정

◆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취업대상자 4만명에게는 총 976억원을 투입하여 취업알선, 장·단기

직업훈련, 자활인턴제,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비취업대상자 6만명에게는 총 1,324억원을 투입하여 자활공동체 창업,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사업 등 지원

◆ 근로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 강화 및 자활사업 인프라 보강

- 일반근로소득 공제제도 및 자립준비적립제도 도입방안 강구

- 자활후견기관 130개 확충, 자활정보센터 설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명 증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50억원 조성 등 인프라 확충

□ 주요 자활지원 프로그램

○ 취업대상자

- 인력수요가 많은 정보통신, 신기술 제조업 및 기능활용도가 높은 단순

직종분야 직업훈련실시(3만명, 558억원)

- 일정수준의 기능보유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자활인턴제 실시(1만명, 300억원)

○ 자활공동체

-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비취업대상자 공동창업 지원(18천명, 141억원)

- 자활후견기관 1개소당 3개씩 총 600개의 공동체 설립 추진

-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초기 창업자금(개소당 7천만원) 지원

○ 자활근로

- 비숙련계층 근로능력 향상과 상위 자활경로 진입을 위한 'Up-grade형'과

부가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의 2가지 유형(25천명,

735억원)

- Up-grade형 자활근로는 자활후견기관등에 우선 위탁하여 자활근로사업단

방식으로 추진하고 공동창업이 용이한 무료간병인·집수리·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중점 수행

-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고령자·여성가구주 등 경노무만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지원, 지역환경 정비사업 등 추진

○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

- 지역봉사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공공시설의 환경관리,

아동 통학길 교통계도 등 지역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의욕

고취(10천명, 42억원)

- 재활프로그램은 지역내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중독 재활치료센터 등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근로의욕 회복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3천명, 3억원)

□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다양한 유인방안 마련

○ 조건부수급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도입 예정인 '근로소득공제제도' 세부 시행방안 검토

○ 자활공동체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일정기간 적립토록 하는 '자립준비 적립제도' 등 도입방안 강구

□ 효율적인 지원체계 등 자활인프라 구축

○ 자활후견기관 130개 확충(70개소 → 200개소)

○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현 4,800명에서 5,500명으로 700명 증원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자활전담인력을 보강

○ 광역단위에 자활정보센터 2개소를 설치하여 자활수요와 공급자원의 연계

및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 전문교육 지원

○ 지자체별로 취업 및 창업 등 자활성공자 규모, 민간자원 발굴실적,

수급자 만족도 등을 중점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해서 복지모범도시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