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 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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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3480-7750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시기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주는

[여권만료 예고제]가 실시되어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 주민들이

12.28(목) 첫 예고통지를 받았음

ㅇ 그 동안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모르고 지나쳐

재발급 신청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갱신기간 내에 연장할 경우의 수수료는 4,500원이나

갱신기간을 지나 새로 발급을 신청할 경우의 수수료는 45,000원

ㅇ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국가(미국, 인도 등)도 있어 만료기간을 조기에 통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음

※ 유효기간 5년의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후

6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사용 가능

□ 본 제도는 기획예산처가 체감개혁의 일환으로 시민제안을 받아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와 공동 추진한 과제로서 (첨부 1.)

ㅇ 행자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지자체

운영자 교육(12.20) 등 본 제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였으며

내년 중에는 약 150만명이 예고통지를 받게 할 계획

<첨부 1> 『여권만료 예고제』세부 시행절차

외교통상부 여권과

(여권만료 대상자 추출)

여권만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만료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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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행정자치부

(대상자의 주소지 파악)

주민과의 주민시스템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해당자 소재 지자체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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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방자치단체*

(대상자에게 발송)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25개 구청과

15개 광역시·도에서

해당자 주소지로 통보

* 서울시 강북·노원·마포·서초·종로구와

부산·대전·울산·경남 등 9개 자치단체는 즉시 시행

(나머지 31개 지자체에는 내년 상반기 중 확산할 계획)

※ 발급기관 및 전화번호

종로구청  (02)731-0610∼4          부산광역시   (051)888-3561∼6

노원구청  (02)950-3750∼1          대구광역시   (053)429-2253,8

서초구청  (02)570-6340             인천광영시   (032)440-2470

영등포구청(02)670-3484             광주광역시   (062)224-2003

동대문구청(02)2127-4681            대전광역시   (042)600-3381∼6

강남구청  (02)551-0211             울산광역시   (052)272-3000∼1

경기도    (02)249-2217             강원도       (033)254-3001

경기도 북부출장소  (031)870-2068   강원도해양수산출장소   (033)662-3701

충청북도   (043)220-2254

충청남도   (042)251-2253

전라북도   (063)280-2253

전라남도   (062)232-9129

경상북도   (053)950-2253

경상남도   (052)279-2252

제주도     (064)74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