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부담금비율은

임금총액의 0.5/1000(12.3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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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정책과 503-9732

<> 2001년부터 휴업수당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보장하고 5인 미만 사

업장 부담금은 50% 경감

<> 노동부는 2000.12.30 임금채권보장기금의 2001년도 사업주 부담금 비율

을 임금총액의 0.5/1000로 결정.고시하였음.

o 사업주부담금비율은 임금총액의 2/1000 범위내에서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바

- 2000.12.20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2001년 임금

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을 "임금총액의 0.5/1000"로 의결한 바 있음.

* 연도별 부담금 비율 : '98년 2/1000, '99년 0.3/1000, 2000년 0.9/

1000

<>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이 2000.12.30 공포되어 2001.1.1부터

시행될 예정임.

o 이번 개정법률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금을 경

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2000.11.14 정부안 확정, 12.15 국회(본회의) 의결

<> 2001년 1월 1일부터 휴업수당도 지급보장

o 현행 제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임금채권보

장기금으로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최종 3월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발

생한 휴업수당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보장하게 되었음.

- 개정법률은 2001.1.1부터 시행되므로 2001.1.1 이후에 도산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수해를 받게 됨.

-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퇴직당시의 연령별로 각 1

월분이 56-84만원까지임.

* 월정상한액 : 30세 미만 56만원, 30세 이상 45세 미만 70만원, 45

세 이상 84만원

* 휴업수당 산정례

. 임금이 120만원인 45세 근로자가 종사하던 기업이 도산전 2개월

간 임금을 체불하고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3년간의

체불퇴직금이 360만원인 경우

체당금 지급액(산정식) : (종전) 600만원(240만원+360만원) -->

(개정) 684만원(240만원+84만원+360)

<>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경감

o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체불퇴직금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법

개정을 통하여 부담금을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o 법률개정안이 12.15 국회를 통과하고 1.1 시행 예정이므로 그에 따라

2000.12.20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감비율을 50%로 정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부 고시에 반영하였음.

* 부담금 경감례(사업주 부담금 비율 0.5/1000, 경감률 50%)

- 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48,000천원인 상시 4인 사업장의 경우

부담금 총액(산정식) : (종전) 24천원(48,000천원x0.5/1000) -->

(개정) 12천원(48,000천원x0.5/1000x0.5)

<> 개정법률은 그 밖에도 책임준비금제도를 신설하여 체당금 예상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대량으로 도산

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하였음.

o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기금출납절차, 사업주 부담금 징수의

특례, 기금의 용도 명시 등 현행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

완하였음.

<참고1> 임금채권보장제도 현황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

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

정 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

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o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

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됨.

o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변제시에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적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o 이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98.2.20)하

고, '98.7.1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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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

|                     +------+           정부가      |

| 체불임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지급한      |

| 퇴직금                                 임금.퇴직금 |

| 대신지급                               사후 변제   |

v                                                    |

+------+              임금.퇴직금 체불                +------+

|근로자|<---------------------------------------------|사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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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

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가. 체당금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

o 기업의 도산에는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이 있음.

o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파산법), 화의개시의 결정(화의법), 정리절

차 개시의 결정(회사정리법), 법원의 직권파산선고(화

의법, 화사정리법)

o 사실상 도산 :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인정대상사업주)가 경영악화

로 인하여 (1) 사실상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2)

재개의 전망도 없으며, (3)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대상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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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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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또는 서비스업          50인 이하

도매업                       100인 이하

건설업 또는 운송업           200인 이하

일반사업                     300인 이하          70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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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 요건

(1)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2)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다. 근로자 요건

o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것

* 퇴직기준일 및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기간

- 재판상 도산 : 파산 또는 화의개시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

- 사실상 도산 :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었던 날

3. 체당금 지급액

o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기금을 통하여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

권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며

- 퇴직전 최종 3월중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도 지급보장함.

o 다만,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함께 보장의 형평성을 위해 퇴직당시 연령

을 기준으로 "1월분의 임금 및 1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을 정하

고 있으며

* 30세 미만 80만원, 30세-45세 미만 100만원, 45세 이상 120만원

- 휴업수당의 월정상한액은 현행 임금 및 퇴직금 상한액의 70% 상당액

으로 정하고 있음.

* 30세 미만 56만원, 30세-45세 미만 70만원, 45세 이상 84만원

4.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o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도산 등 사

실확인 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함.

o 지방노동관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확인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통지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함.

o 체당금지급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청구서상)의 예금계좌

로 체당금을 입금하여 지급함.

5. 체당금 지급실적

o '98.7월 제도시행 이후 2000.11월말까지 763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

자 28,645명에게 910억원(1인당 318만원) 지급

o 도산유형별 지급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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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도산 등 사실인정     재판상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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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원   금액  사업  인원   금액  사업  인원   금액

체                 체                 체

-----------------------------------------------------------------

계      763 28,645 91,030  689 19,525 63,750   74  9,120 2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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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   303 11,418 36,095  290  9,155 29,862   13  2,263  6,233

1999      360 12,588 38,814  319  7,910 24,960   41  4,678 13,854

1998      100  4,639 16,121   80  2,460  8,928   20  2,179  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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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노동부고시 제2000-50호 2000년도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비율

1.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2001년도 사업주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가. 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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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사업주부담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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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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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경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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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대상 사업주                          경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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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업주부담금의 50%

사용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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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주는 "2001년중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

액에 상기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

니다.

3.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로 산재보

험료를 신고하실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000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