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제도관리과 3496-5141

정부는 '00.12.30(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하였음. : 금번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SOC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투자 제도개

선의 일환으로 추진됨.

I.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배경

<> 최근 SOC 민간투자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11월중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가고, 주요 대형 민자사업들이 연내 또는 내년초 신규 착

공되는 등 가시적 추진성과를 보이고 있음.

o 최근 착공사업 : 부산신항만('00.12.20), 목포신외항('00.12.15)

o 내년초 신규착공 : 대구-대동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

o 설계중 : 호남복합화물터미널

o 사업자모집중 : 마창대교, 서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마산신항 등

<> 이와 같이 본격화되고 있는 민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민간투자법 전면 개편('99.4)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임.

o 전경련 및 대한상의 동 업계에서는 협상지연 등 민자사업 추진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보

완을 건의해 옴.

o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KDI.PICKO.업계.세계은행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II.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내용

<> 금번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개선(시행령 제7조 제1항-제3항)

o 민간부문이 민간제안서 제출시 기본설계를 첨부토록 하여 제안사업

에 대한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내실화함.

o 민간제안서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검토 절차를 명문화하여 제안서

접수후 15일 이내에 제안서의 요건구비 여부와 법령 및 정책부합

여부 등을 검토 후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제안서의 내용검토를 의뢰

되도록 함.

(2) 민간제안서 내용보호 규정 신설(제7조 제11항)

o 접수일부터 제안서 채택 통보시까지 제안자 의사에 반하여 제안서

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o 제안서 공고시에는 제안자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

고내용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함.

(3) 협상대상자는 복수로 지정(제7조 제8항 및 제13조 제4항)

o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지정

토록 하여 협상의 경쟁성을 제고함.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도 확대(제29조 제2항)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300 --> 1,000억원으로 확대하여 금융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함.

(5) 환차손 보전근거 마련(제37조 제1항 제6호 신설)

o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재

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III. 향후 일정 및 제도개선 방향

<> 개정된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01.1월초 예정)된

날부터 시행됨.

<> 시행령 개정사항 이외의 기타 제도개선사항은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시행할 예정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반영 검토과제)

o 민간투자사업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지정에 앞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모집공고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수익성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o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시기, 미래 위험에 대한 분담원칙 등을 포

함한 표준협약(안)을 작성,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 및 협상의 효율성

을 제고함.

o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시한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

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방지

<>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01.2월까지 업계 및 관계기관 등

과 구체적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 반영하여 시행예정임.

<> 이러한 민간투자 제도개선에 따라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은 보다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