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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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I. 현행 사회안전망 현황

1. 사회안전망 구축 배경

<> IMF 위기로 대량의 부도.도산.폐업, 구조조정으로 사회안전망의 사

각지대에 놓인 실업자가 양산되고 이들 중 다수는 빈곤계층으로 떨

어졌음.

o 가정적으로는 이혼, 아동.노인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 아동

의 증가 등 가정해체 현상이 나타났고

o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적 연대감의 약화, 빈곤율 및 빈부격차의 증가

등 사회병리현상이 증가하였음.

<> 이는 1980년대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1.2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제도가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흡수할 대응능력

을 미쳐 갖추지 못한 때문임.

o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제도가 성숙되지 못하여 적용 범위가 한정되

어 있었고

o 급여내용 및 지원수준이 미약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상존하였음.

<> 정부는 대량실업.취업기회의 상실 등으로 인해 영구히 근로능력이

상실되고, 빈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 우선 응급상황에 대한 임시보완대책으로 공공근로.실업자대부사업

을 확충하고, 한시생활보호제도를 통하여 한계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o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확충,

국민연금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본격적으로 갖추는데 적극 노력하여 왔음.

2. IMF 위기이후 사회안전망 확충 내용

<> 노령 및 조기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은

o '88년에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적용개시 이후 '99.4월에 도시지역

까지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을 실현

* 적용대상 확대 : 10인 이상 사업장('88년) --> 5인 이상 사업장('91년)

--> 농어민('95년) --> 도시자영업자('99년)

- '97년에 전국민의 52%(784만명)만이 가입하였으나 확대 후 전국

민 가입 달성(1,665만명)

o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으로 완화해 정년단축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

o 2000.7월부터 5년 이상 가입한 60세 이상 농어민 10만명에 대한 특

례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59만명에 달함.

<>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은

o 제한된 급여수혜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여 상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

* 기간확대 : 270일('97년) --> 300일('98년) --> 330일('99년)

--> 365일(2000년)

o 장애인 보장구, 산전진찰 등에 대하여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여 실질적인 의료혜택 확대

* 장애인 휠체어.목발, 장애인용 상.하 의지, 산전진찰 등

o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실직자에 대

한 보험료를 경감

- 농어촌 주민은 보험료의 15%, 오벽지 주민.저소득 장애인.노인단

독.모자세대 등 취약계층은 10-50% 감면

o 지역별.직능별로 구분.운영하던 관리체계를 2000.7월에 단일보험자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을 제고

<> 대량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은

o 적용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에서 '98.10월에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98.10월)

* 적용대상 확대 : 10인 이상 사업장('98.1월) --> 5인 이상 사업

장('98.3월), 전사업장 월 8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자('98.10월)

o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30-210일 --> 90-240일), 최저지급액의

인상(최저임금의 50% --> 90%) 등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o 또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및 각종 장려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

* 장려금 : 채용.장기실업자고용촉진.고령자고용촉진.여성고용촉진

장려금

<>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는

o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

지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

o 영세기업 사업주(50인 미만)도 근로자와 함께 보험가입을 허용하여

적용대상을 확충

<> 절대빈곤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는

o 임시대책으로 IMF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보호

- 생계비.의료비.자녀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

대 보완

* 대상자 : 31만명('98년) --> 76만명('99년) --> 54만명(2000.

9월까지)

o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시혜적 단순보호 차

원의 생활보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절대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

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0.10월부터 도입

- 종전의 거택.자활의 구분을 폐지하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보장

* 지급대상자 : 37만명('97년) --> 151만명(2000년)

o 지원수준도 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설 하는 등

수급권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

* 생계비 지원수준(인, 월) : 138천원('97년) --> 205천원(2000년)

o "조건부 수급자 제도"를 신설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최

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

- 조건부수급자 약 71천명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에 참여토록

추진

o 자활지원센터 확대지정(20개소 --> 70개소), 자활후견기관협의체

구성.운영, 복지행정전산망 및 고용안정전산망(Work-net) 연계 등

자활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확충

o IMF 경제위기로 '99.2월 6,200명에 달하였던 노숙자에 대하여

- 노숙자 쉼터(152개소)를 통하여 상담활동, 잠자리.식사, 의료 및

일거리를 제공

<>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적극 확충한 결과, IMF 위기 때

와는 달리 대량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충격을 크게 완화.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보강대책 마련 필요

<IMF 전후 사회안전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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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사회안전망 체계

IMF 당시  -------------------------------

(1997)     1998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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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명)

가입자                    784        713      1,626      1,665

연급수급자                 15         20         3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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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급여비(조원)              7.7        8.7        9.5        9.6

급여기간(일)              270        300        330  연중(365일)

급여범위 확대               -    목발.휠체어   장애인   산전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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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만명)              428        527        605        675

. 적용사업장(천개소)      47        664        601        693

. 실업급여 수급자(만명)    5         41         46         30

수혜범위

. 수혜범위             30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 지급기간              30-210일   60-210일   60-210일  90-240일

. 최저지급액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50%        70%        70%       90%

. 수급요건               12개월      6개월      6개월     180일

납부        납부       납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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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급대상(만명)      37         44         54        151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인월, 천원)138        166        178        205

(근로능력자)          미지원     미지원      지원     상시지원

(동절기 6월)

. 의료.교육비         모든보호자 모든보호자 모든보호자 모든보호자

(장제비)             자활보호   제외 좌동 모든보호자 모든보호자

자활프로그램

. 자활지원센터(개소)      10         17         20         70

. 특별취로(천명)           -         41         63         42

(억원)                            400      1,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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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1연도 사회안전망 보강 계획

1. 국민년금제도의 정착.발전

국민연금 급여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미신고자와 납부예외자를

축소하여 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기능 강화

<> 급여의 확대 및 소득보장 강화

o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0. 11월말 현재 59만명(노령연금 46만명, 장

애연금 2만명, 유족연금 11만명)으로 2003년 중 1백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2010년도에는 연급수급자 258만명으로 본격적 연금시대 진입

o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확대에 따른 소득보장 강화

- 2000년 7월부터 농어촌 특례노령연금을 신규로 지급(25만명)함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소득보장에 기여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 15만명(1999년말) --> 42만명(2000.11

월) --> 47만명(2001년말)

o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한 실직자 생계보장 지원

- 10년 이상 가입한 55세 이상 무소득자에 대하여 조기노령연금제

도를 적절히 활용,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등의 생계보장 지원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 26,142명('99년말) --> 35,854명

(2000.10월말)

o 연금 1개월 조기지급으로 생활안정 강화

- 그 달 연금을 다음달 말일에 수령 --> 그 달 말일에 지급

o 연금산정기준의 개선으로 연금액 변동폭을 축소하여 경제불황시 연

금액의 급격한 감소 방지

- 가입자의 1년간 평균소득 --> 물가변동을 감안한 3년간 평균소득

o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액 지급대상 확대

- 연금 수급 이후에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발생하여 생계를 책임

지게 되는 경우 추가로 가급연금을 지급

o 장애연금 수급권의 강화 및 연금가입 상한연령 폐지

- 장애가 호전된 이후 다시 같은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을 재지급

-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65세)을 폐지하여 연급 수급권을

강화

<> 연금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신고소득의 상향조정

o 국세청 과세자료 등 공적 소득자료 활용으로 소득활동자의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여 납부예외자 및 미신고자 축소 추진

* 2001년 말까지 납부예외율 48.0% --> 42.5%, 미신고율 7.9% -->

4.0%로 축소

o 연금보험료 납부율 및 신고소득의 수준 제고를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 지역가입자의 소득산정 방식을 보완하여 자발적인 신고 소득의

상향조정을 유도하고 체납을 해소

* 지역가입자 월평균소득 : 878천원 --> 907천원(1999년말 대비

29천원 상향)

2.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건강보험 보험급여 확대 및 보험료 부담 경감 등으로 질병에 대비한 건

강보험의 역할 강화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의 편입추진

o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 현재 지역가입자인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부담 경감

o 적용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 일부 업종을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장 및 1개월 이상의 임시.일용

직 근로자를 2001.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편입

<>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단계적 확대

o 특수질환자 관련 급여확대 추진(2001년)

- 만성신부전증, 소아혈액암, 재성불량성 빈혈, 중증 골다공증 등

특수질환 관련 치료약제.재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단계적 확대(약

135천명 혜택)

o 비급여항목 축소 추진

- 그간 비급여 대상이던 검사, 처치 및 수술, 약제에 대하여 소요

재정분석을 토대로 급여확대 추진 검토

* 대상 : 초음파영상, 자기공명영상(MRI), 언어치료 등

<> 취약계층 및 직장인 보험료 경감 추진

o 농어촌지역거주 농.어업 종사자(183만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

감폭 확대(15% --> 22%)

-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0세이하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가정세대, 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10%-

30% 계속 경감

o 근로자의 보험료 조정에 따라 개인별로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

입자에 대하여 20%이상 인상분을 전액 경감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추진

o '96년 이후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매년 적자폭 증가

- 재정적자는 보험료 등 수입증가율보다 급여비 등 지출증가율이

현저히 높은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

o 2001년에도 급여비 자연증가분 및 수가인상 등으로 재정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종합적 재정안정대책 수립.추진

- 보험약가 인하, 급여심사와 사후관리 강화, 공단 인력 및 관리운

영비 절감 등으로 지출요인 최소화

- 지역 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수입 증대

-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액 개편 및 약가관리제도 개

선 추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급여수준의 향상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자립.자활계획을 수립시행

가. 기초생활보장 수준의 향상

<> 수급자 선정기준의 조정

o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3% 인상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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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

2000년     32        54        74        93       106       120

2001년     33        55        76        96       109       123

=================================================================

o 가구규모별 재산기준을 전세가 상승률 등을 감안, 금년보다 200만

원씩 상향조정

(단위 : 만원)

=================================================================

1-2인가구         3-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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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900             3,200             3,600

2001년              3,100             3,400             3,800

=================================================================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재산

기준의 150%까지 특례보호

o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미약자의 경우 수급대상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여 부양비 부과에 의해 부당하게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례 방지

- 아들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소득의 50% --> 40%로,

출가한 딸은 30% --> 15%로 조정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의 향상

o 2001년도에는 최저생계비 인상 및 의료비 공제액 수준의 하향조정

(4인가구 기준 111천원 --> 45천원)으로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주거비를 상당 수준 증액

* 소득이 없는 4인가구 기준 113천원(15.5%) 인상

(단위 : 천원)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

2000년     261       433       585       729       816       913

2001년     286       482       667       842       959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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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비.주거비) 기준

<>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교육급여 실시

o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활특례자"의 경우, 생계비와 함께 의료.교육급여가 중지되어,

자활사업 참여의 기피요인으로 작용

o 따라서, 자활특례자 가구에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비 지

출이 필요한 자"나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는 해당 가구원에 한

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실시토록 개선

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 집단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 대한 대책 추진

o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의 일부는 국가의 보호

가 필요하나,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워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 일부지역은 긴급급여를 실시 중이나, 주민등록법 상 관내 주민이

아닌 자의 보호 시 수반되는 예산부담, 사후관리 곤란 등으로 적

극적 보호를 기피하는 실정임.

o 따라서,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는 실제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적극 보

호토록 조치 추진

- 별도 관리번호 부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보호방안을 강구

<> 노숙자 보호 및 자립 촉진

o 현재 약 5,200여명의 노숙자 중 4,760명이 노숙자 쉼터(152개소)에

서 잠자리.식사, 의료 및 일거리를 제공받고 있음.

o 거리노숙자(440명)에 대한 상담 및 쉼터 입소 강화

- 서울역.영등포역 등 전국 5개소에 노숙자 상담소를 운영, 상담강

화를 통하여 쉼터 입소 유도

o 노숙자 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보완

- 임시응급시설 성격의 현행 "노숙자 쉼터"를 제도화된 "복지시설"

로의 발전방안 모색

- 쉼터종사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지원 등 처우개선

o 노숙자 쉼터의 전문화 및 자립.자활 촉진

- 쉼터의 절반 이상을 전문쉼터로 분류하여 육성하고 자활.자활 프

로그램과 연계.운영

- 노숙자를 취업.훈련.재활.알코올중독대상자 등 성격별로 분류하

여 전문쉼터에 배치

- 전문쉼터를 중심으로 자활공동체 설립,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

공공근로 실시 등으로 노숙자 자활사업 적극 전개

<> 쪽방거주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o 전국 13개 지역에 8,000여개 쪽방이 산재되어 있음

o 쪽방 밀집지역에 상담소를 확대.설치(3개소 --> 9개소)하여 상담을

강화하고 화장실.목욕.세탁 등 생활편의도 제공

--> 쪽방을 노숙자의 자립기반 및 노숙자 전락 저지선으로 활용

o 보건소, 결핵협회 등을 활용하여 건강서비스 제공하고 소화기 배치.

화재점검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

o 주민등록 말소로 기초생활보장,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쪽방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복원사업 추진(1/4분기 중)

- 기간 중 주민등록 복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감액(10만원 --> 5만

원) 및 주민등록 말소지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기관간 연계 등 편의제공(행자부 협조)

다. 자활.자립 지원시책 강화

<> 자활사업 참여 대상

o 2001년도 조건부수급자수는 근로능력자 40만명(총수급자의 26%)중

10만명 수준(2000년도 : 71천명)

- 이중 취업대상자가 40천명, 비취업대상자는 60천명임.

<> 비취업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o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자활능력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재활프로그램(지역봉사) --> 자활근로 --> 자활공동체

사업/취업알선 --> 자립으로의 단계적 발전전략 채택

(단위 : 천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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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시행규모

사업내용 및    -----------------       프로그램 내용

수급자 특성       인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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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자활후견기관)

. 개인.공동체창업으    18    141   조합형태의 사업체설립운영

로 자활 가능한 장                 . 복지서비스영역, 청소.시설

년층                                관리 등 용역사업, 재활용.

봉제 등 공동작업장

자활근로

. 노동시장에서 취업    25    735    . 공동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이 곤란한 장년층                    배양

. 집수리.간병도우미사업 등

지역봉사

. 지속적인 근로활동    10     42   근로의욕 유지 목적

이 곤란한 장년층                  . 지역사회도우미(학교급식보

조 등)

. 환경도우미(산불감시 등)

. 복지도우미(복지시설일손돕

기 등)

재활사업

. 근로의지가 현저히     4      3    . 근로의욕고취

낮은 계층

생업자금융자

. 창업경험 보유자       3    400    . 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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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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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취업대상자 4만명은 구직활동지원, 자활직업훈련, 자활인턴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실시 (노동부 주관)

<> 내실있는 자활사업 시행기반 확충

o 효율적인 자활사업 지원체계 구축

- 자활후견기관을 130개 확충(70개소 --> 200개소)하고, 지원액을

상향조정(96백만원 --> 1억5천만원/센터당)하여 내실화 도모

- 자활후견기관협회 및 자활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자활후견기관 등

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경영지원 강화

- 지자체 자활사업 전담인력 보강 추진

o 민간참여의 유도 및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제도 도입

-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일반공공근로 등 자활 사업

의 민간 위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지자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자체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제도 도입

o 앞으로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문을 계속 점검.보

완해 나감으로써

- 실업.노령.질병.빈곤 등 어떠한 사회적 위험이 닥치더라도 완벽

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 중산층 및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