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건설교통부 연두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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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실 500-4028

□ 건설교통부는 2001.1.20 10:45 청와대에서 2001년도 중점현안

과제에 대한 연두업무보고를 하였다.

【 주 요 사 항 】

ㅇ 주택수요 확충을 위해 양도,취득,등록세 등 세제지원 확대추진

ㅇ 인천국제공항 3.29일 개항

ㅇ「서해안」,「대전-진주」,「중앙」고속도로 전구간 개통

※ 서울-목포 : 6시간→4시간, 서울-진주 : 5시간→4시간

ㅇ「서울-양양」,「목포-광양」고속도로 본격 착수

「대구-부산」,「서울외곽(일산-퇴계원)」고속도로 연내착수

ㅇ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지역내 국도를 국가가 관리(도로법 개정)

ㅇ 수도권 공공기관 연차별 이전계획 수립 제도화(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ㅇ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ㅇ 개발제한구역 조정 (집단취락 ⇒ 상반기, 7개 중소도시권 ⇒ 연내,

7개 대도시권 ⇒ 상반기중 조정가능지역 확정)

ㅇ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공사 9월 완공

ㅇ 임진강유역 공동조사 3월 착수

ㅇ「철도구조개혁기본법」 제정

ㅇ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추진

□ 건설교통부는 2001년 정책기본방향을

- [지역·서민경제 보호」와 「한차원 높은 국토경쟁력 확보」에

두고, 6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6대 중점추진과제 】

①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활력회복

② 주택·교통·물 등 서민생활 안정기반 강화

③ 동북아 교통·물류강국 도약

④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 조성

⑤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⑥ 건설교통행정 쇄신

□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 수도권에 화성 등 2∼3개의 자족형 계획도시를 건설하고,

아산 대전 부산 대구 전주 목포 등 6개 지방 거점도시에

신시가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 침체된 부동산  투자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고,  서민도 소액으로 부동산  개발·

임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한편,

o 주택수요의 확충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국적으로 40만호에  이르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층의  주거환경을 획기

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방경제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

- 건설업체 스스로가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회사를 조기에 정상화

시키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실한 업체와  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서민생활의 안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 공공부문에서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  15만호와 임대주택  15

만호 등 총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연간 주택건설 50만호를

달성하고,

o 특히, 저소득층을  위하여  재정이 투입되는  국민임대주택을

향후 3년간 5만호를 추가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 이와  아울러, 주거수준의  질적향상을 중시하는「신주택정책」을

추진하여,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주택정책의   기본

이념을 담은「주거기본법」을 제정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대중교통 시설확충과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적은  투자

로도 도시철도 수송능력을  크게 늘릴 수  있는「지능형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직행

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 친환경적   댐건설과 지역주민지원  등을 포함한   장기수자원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수해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특히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인운하

임시방수로를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하였다.

□ 동북아 교통·물류강국 도약을 위하여

- 인천국제공항을 3월 29일에  개항할 예정이며, 공항철도, 제2

연육교를 연내  착수하고, 국제업무지역(5만평)  개발과 관세

자유지역(30만평) 지정 등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o 아울러, 장래 교통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단계  사업(260만평)

에도 조기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대국 노반공사를  마무리하고 5개 역사를

착공하는 등 77%의 공정을 달성하고, 호남선 전철화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 서해안, 대전-진주, 중앙 고속도로  전구간을 개통하는 등 올해

안에 고속도로 540㎞를 완공하고, 간선국도망 확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한편,

o 도시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관내 간선국도의 국가관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물류시설과 항공교통망 강화를 추진하여, 김포공항에  항공화물

기지를 조성하는 등 유휴시설에 대한 투자유치를 본격 시행하고,

o 4개 지방공항 신설과 6개 공항확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부정기 운송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고, 건설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개발사업 추진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o 전국적인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전국의 개발용지와 보전

용지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치지도 등  디지털

화된 토지정보를 신속·저렴하게  제공하는 지리정보(NGIS)

유통망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가시화하여 대규모 취락(82개)의  경우

상반기중,  7개 중소도시권은   금년말까지 해제를  완료하고,

수도권등 7개  대도시권의 경우도  상반기중 조정가능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공기관의 연차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과밀부담

금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개발시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남북경협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 경의선 철도·도로 복원공사는 예정대로  금년 9월말에 완료

할 예정이며, TSR,  TCR과의 연계를 위한  중국, 러시아 등

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 개성공단 1단계  개발을 상반기중 착수할  수 있도록  북측과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o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위한 공동유역조사에도 3월중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홍수예경보시설 설치, 치수

사업, 댐건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건설교통행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 전자결재를 활성화하고, 15개분야 정보인프라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Cyber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철도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 등  산하공기업 구조조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서민경제 보호와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 >>

Ⅰ. 지난 한해의 성과와 여건 변화

□ 지난 한해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노력

ㅇ 14조원의 SOC예산과 22조원의 주택자금 지원 등  일자리 창

출을 위한 건설투자를 확대

ㅇ 인천국제공항 완공, 경부고속철도 61% 공정 달성 등 기간시

설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경의선 복원에 착수

ㅇ 경기침체속에서 주택 45만호를 건설하였고,  난개발을 방지하

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

ㅇ 각종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형사고를 예방

□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건설투자가 급격히 감소

ㅇ 건설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는 주력건설업체의  도산으로

일자리와 체감경기가 악화

ㅇ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 구조조정에도 애로 예상

□ 한편, 국가간  무한경쟁과 환경중시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수준의 인프라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급증

ㅇ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국토 아름답게,   우리

교통 편리하게]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이 필요

Ⅱ.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2001년 정책기본방향 ]

□ 차질없는구조조정추진과경제의안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서민경제] 보호에 주력

□ 21세기 일류선진경제와 동북아 중심국가에 걸맞게

[한차원 높은 국토경쟁력]을 확보

[ 6대 중점추진과제 ]

<>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활력 회복

<> 주택·교통·물 등 서민생활 안정기반 강화

<> 동북아 교통·물류강국 도약

<>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 조성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건설교통행정 쇄신

Ⅲ. 과제별 추진대책

1.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활력 회복

ㅇ 주택수요와 민간투자 확대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ㅇ 건설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경제시스템을 강화

□ 주택경기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특성화된 계획도시와 신시가지를 건설

ㅇ 주택보급률이 낮고  잠재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화성(274만평)

등 2∼3개의 자족형 계획도시를 건설

(본격 착수될 경우 5년간 73만명 고용창출 예상)

ㅇ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계획적인 신시가지를아산·대

전·부산·대구·전주·목포 등 6개 지방  거점도시에 단계

적으로 건설

ㅇ 정보통신(IT)등 미래성장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  첨단산업

단지를 시범적으로 6대 광역시 등 지방거점 도시에 지정·개발

□ 부동산 투자수요 확충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

ㅇ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하여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등 세제 지

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ㅇ 지방의 개발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지역의  개발

부담금(개발이익의 25%) 부과를 중지

ㅇ 서민도 소액으로 부동산 개발·임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제도를 하반기에 도입

ㅇ 미분양이 많은 대불·북평공단  분양가를 30%  인하(2월)하고, 지

방공단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 전국적으로 40만호에 이르는  노후·불량주택을 대대적으로  정비

하여 서민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400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자금으로  호당 3

천만원을 저리로 지원(1.15부터  시행중)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국고에서 지원(2월 시행)

ㅇ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주민에  대하여 호당   3천만원의 이주

전세금을 지원(1. 15부터 시행중)

ㅇ 뒷골목 등에   산재한 노후주택에  대하여도 호당   2천만원의

개량자금을 지원(3월 시행)

□ 건설업체 스스로가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ㅇ 능력있는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락찰제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이발급한  이행보증

서 제출을 의무화(1.1부터 시행중)

※ 2002년 500억원, 2003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계획

ㅇ 금융기관에 의한 업체별 신용평가와 회계기준 강화를 통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

ㅇ 사무실·기술자 등  등록기준 강화와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부실업체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건실한 업체와 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

록 보완대책을 추진

ㅇ 1/4분기에 90%이상의 SOC공사를  발주하고, 하청   업체에

대하여 선급금·기성금을 적기에 지급

ㅇ 45만세대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주

택기금 등을 투입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조기에 정상화

ㅇ 해외건설공사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국책금융기관의보증 발

급 및 시공자금 지원을 강화

2. 서민생활 안정기반 강화

ㅇ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주거복지를 증진

ㅇ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

ㅇ 21세기 물부족시대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수해를 근원적으로 방지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50만호 주택을 건설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민간부문침체를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서민을 위한  분양

주택 15만호, 임대주택 15만호 등 30만호 건설

- 특히, 저소득층을 위하여 재정이  투입되는 국민임대주택을

향후 3년간 5만호 추가 건설

ㅇ 무주택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집값의 1/3)  및전세자

금(전세값의 1/2)으로 3조원을 지원

ㅇ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호당 3천만원→6천만원)

□ 주택보급률이 100%에 접근함에 따라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중시하는 [신주택정책]을 본격 추진

ㅇ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속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을 제정

ㅇ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임대

주택과 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ㅇ 고층아파트 등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관련 법령·

기준의 특례를 마련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과  함께  운영개선에

주력

ㅇ 도시철도 확충(올해 44㎞ 착공)과 함께 적은 투자로 수송 능력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지능형 제어시스템을 도입

ㅇ 5개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도시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직행

버스 운행을 확대

ㅇ 지하철과 시내버스간에 환승요금할인(△8%)을 실시하고, 교통

카드 호환범위를 마을버스까지 확대

ㅇ 경영·서비스평가 우수버스업체에게는  노선증설 등의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등 우량업체의 대형화를 유도

□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교통서비스를 혁신

ㅇ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급·대형   택시를

도입하고, 콜기능과 통역서비스를 확대

ㅇ 주요 간선도로와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올해  1만 5

천개의 도로표지를 정비

ㅇ“기초질서 준수”, "난폭운전 안하기" 등 교통문화 선진화운

동을 중점 추진

□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물부족에 대비한 수요관리, 친환경적 댐건설과  지역주민 지

원(댐착공시 200∼300억원,  준공후 매년  8∼10억원) 등을  포함한

장기수자원공급대책을 마련

ㅇ 먹는 물·농업용수 등을 포괄하는「지하수계획」을  하반기

에 확정하고, 폐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근원적 수해방지를 위하여 수계별 종합치수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투자를 확대(하천개수율 74%→77%)

- 특히, 굴포천유역의 상습적인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인

운하 임시방수로를 상반기에 착공

3. 동북아 교통·물류강국 도약

ㅇ 인천국제공항을 성공적으로 개항하고, 동북아와 연결

되는 개방형 고속교통망을 구축

ㅇ 물류강국을 지향하는 물류간선네트웍을 구축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인천국제공항을 3월  29일  개항하고, 동북아   중심공항화(Hub)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

ㅇ 46개의 취항 항공사를  확보하였고, 월드컵에  대비 하여 일

본·중국 등과의 노선을 대폭 확충

ㅇ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개 주요도시와 연결되

는 노선버스를 운행

ㅇ 유사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2개 해상로선(율도,월미도)을  확보하

고,  공항철도(61.5㎞)와 제2연육교(10㎞)도   민자사업으로 연내

착수

ㅇ 국제업무지역(5만평) 개발과  관세자유지역(30만평) 지정을   통하여

동북아 중심공항의 위치를 강화

□ 새로운 철도시대에 대비한 고속철도망을 구축

ㅇ 공정 61%인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대구  노반   공사 마

무리, 5개 역사 착공 등 77%의 공정을 달성

ㅇ 호남선은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전철화사업을 착공  하고,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 고속·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ㅇ 새로운 국토축을 형성할 [서해안], [대전∼진주],   [중앙]

고속도로 전구간을 개통(올해 540㎞ 완공)

※ 서울∼목포 : 6시간 → 4시간, 서울∼진주 : 5시간 → 4시간

ㅇ 동해안을 직결하는 [서울∼양양],  서남해안 U자축의 핵심인

[목포∼광양]과 [대구∼부산], [서울 외곽  (일산∼퇴계원)]고

속도로 건설을 추진

ㅇ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4차선  국도확장(올해 420㎞)과 함께,

병목지점·교차로·위험구간·사고빈발지점(1,294개소)  개선

을 적극 추진

ㅇ 도시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

관내 간선국도의 관리개선 방안을 강구

□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주요 권역별로 화물기지를 확충하

고, 물류산업을 육성

ㅇ 현재 운영중인   수도권과 부산권에이어호남권·중부

권·영남권에도 대규모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하고,  이와  연계

되는 중소규모 유통단지(8개소, 81만평)를 확충

ㅇ 김포공항에 항공화물기지(Air Cargo  Complex)를 조성하는  등

유휴시설에 대한 투자유치를 본격 시행

ㅇ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이미 구축된 종합물류정보망에   민간

부문의 정보망을 연계하는 통합물류정보망을 구축

ㅇ 미국의 DHL처럼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배업

등 화물운송사업을 육성·지원

□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권역별 지방공항을 건설하고,

항공 서비스를 확충

ㅇ 4개 지방 신공항(양양·무안·울진·전주)  건설과 6개 공항(여수·

대구·포항·예천·김해·제주)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지방도 원활한 항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형기(50인승

이하)를 이용한 부정기 운송을 활성화

4.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 조성

ㅇ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아래

국토와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발전기반을 강화

□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  되도록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

ㅇ 계획단계부터 개발·사후관리까지 친환경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토도시계획을 의무화하고,   건설환경기본

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

ㅇ 개발용지와 보전용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토지적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

ㅇ 민간의 체계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치지

도 등 디지털화된 토지정보를 신속·저렴하게 제공하는 지리

정보(NGIS) 유통망 구축에 착수

ㅇ 도시환경개선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우수도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도시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ㅇ 대규모 취락(82개소)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중   모두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

ㅇ 7개 중소도시권(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은 환경평

가검증을 완료하였고, 올해말까지 해제

ㅇ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3월까지  마무리

하고, 상반기중 조정가능지역을 확정

□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내실있게 추진

ㅇ 공공기관의 연차별 이전계획 수립, 과밀부담금  확대, 대학원

대학 정원 규제 신설을 통하여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고

각종 기능의 지방이전을 촉진

ㅇ 수도권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과 공간구조 정비기준을

제시할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ㅇ 산·관·연의 집단이전을   위한 충북  오송단지(150만평)와[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본격 추진

ㅇ 영산강문화권과 같이 고유의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한  지역개

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제도]를 도입(세제 지원, 토지

수용권 등을 부여)

5. 남북경협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경의선 복원을  마무리하고, 「철의  실크로드」를 열기  위한

기반을 구축

ㅇ 철도·도로복원공사는 현재  30%의 공정을  달성하였으며, 9

월말에 완공

※ 시공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생태계 보전에도 만전

ㅇ TSR(시베리아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과의 연계를 위하여

중국·러시아  및   사회주의  국가간  철도운송    협력기구

(OSShD)와 협력을 강화

□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ㅇ 1단계 공단(100만평) 개발을 상반기중 착수할  수 있도록  2월부

터 북측과 본격적으로 협의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 3월 공동류역조사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

ㅇ 남북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수예경보시설, 치수 사업,  댐

건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6. 건설교통행정 쇄신

□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건설교통행정정보화

(Cyber MOCT)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

ㅇ 전자결재·보고비율을 연말까지 99%로 제고하고,   정보 공

유를 위한 인트라넷 이용을 활성화

ㅇ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행정정보화를 완료하

는 등 15개 분야 정보인프라사업을 지속 추진

ㅇ 연간 3만 8천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Cyber민원실의 제공서비

스를 확대하여 불필요한 민원인 접촉을 차단

□ 건설교통 공기업에 대한 1단계 경영혁신과제(218개)를  완료한

데 이어, 민영화 등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

ㅇ 철도는 "운영부문 민영화,  건설부문 공단화" 원칙   아래 구

조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인력·조직을 정비

ㅇ [주공·토공 통합]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

보고드린 [6대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국민불편을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고객서비스행정과

부정부패 척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