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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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 500-3017

○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1.31(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중산층과 서민보호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과제)을 보고

하였음.

○ 최장관은 지난 3년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평가하고,

-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보건복지 4대 개혁(의약분업·의료보험 통합·

기초생활보장·연금확대)을 더욱 치밀하게 보완하여 제도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하면서,

- 금년에 추진할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3대분야 12개 정책과제는,

- 우선, [보건복지 4대 개혁의 정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의약분업의 정착,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 둘째로,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장애인의 자립촉진, 아동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 민간복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 셋째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수명 연장,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임

○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 실질적인 최저생계가 보장되도록 생계·주거비를 인상

(소득이 없는 4인가구 기준 729 → 842천원, 15.5%)

- 보호누락을 막고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소득·

재산조사 실시 등으로 수급자 엄정 관리

- 내년에 전면 실시할 예정인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차질없는 준비

- 조건부수급자 10만명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 등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활·자립프로그램 제공 및 자활인프라 확충

○ 둘째,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 의·약·정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한 약사법령 조속 정비

- 담합·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에 의한 단속 강화

- [의약분업평가단] 운영을 통한 시행성과 점검 및 문제점 보완

-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료계·약계·정부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셋째,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 적극적인 보험재정 안정대책 추진(약가거품제거, 급여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징수율 제고, 지역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 소아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관련 고가약제·치료재료, 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의료보호 1종 대상자 확대(적용연령 65→61세 등) 및 체불진료비 해소대책

추진

○ 넷째,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 수급자 관리 철저, 미신고자·납부예외자 축소 등 소득보장기능 강화

-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대상 다변화,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

○ 다섯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 노인의 잠재능력과 사회경험을 활용, 지역사회에서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운영

※ 준법·교통지도, 상담, 자문 등 지역사회봉사 및 일거리마련을 통한 소득

창출

-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치매병원 등 확충(121→

148개소)

○ 여섯째,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지원고용프로그램 실시(24천명)

-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터넷쇼핑몰

개설 등 지원

-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 지원 및 정보화교육 실시

○ 일곱째, 아동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확충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128→147

천명) 등을 통한 보육사업 내실화

- 학대아동 보호사업 내실화 및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 등 가족찾기사업 전개

○ 여덟째,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해,

- 장애인·노인요양·영유아시설 종사자 2교대 근무실시로 입소자 생활의

질 향상(360개 시설, 4,500명 추가 채용)

- 복권, 이벤트 모금 등 모금방식 다양화, 푸드뱅크 활성화 등 민간복지

자원 적극 활용

○ 아홉째, 국민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 암 조기발견을 위한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으로 현재 30%에 머물고

있는 암치료율을 2005년까지 45%로 제고

- 금연구역 확대지정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 성인남성 흡연율(현재 68%)을

2003년까지 55%로 감소

- 혈우병·고셔병·만성신부전증·근육병 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7천명,

452억원)

- 취학전 아동 홍역접종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40%에 불과한 홍역 2차

접종율을 95%로 제고(2005년 "홍역퇴치" 목표)

○ 열번째,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해,

- 개방형병원제도(Attending System)의 활성화 유도,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를 지역내 [지원의료센터]로 육성

-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류비 절감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

-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의료전달체계 개선·의료

분쟁조정법 제정·의료인력 수급적정화 등 개선방안 마련

○ 열한번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 다소비식품 연중 감시 및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 유해 중금속 검사 강화

- 급증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동남아 등 현지검사 실시 검토

- 첨단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산업육성 위해 [의료기기법] 제정 추진

○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 국립보건원에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설치, 민간의 유전체 연구활동 지원

- 생명복제, 유전체 연구의 윤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명과학보건

안전·윤리법](가칭) 제정 추진

- 신약개발 및 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620억원)

<< [중산층과 서민보호]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과제 >>

Ⅰ. 지난 3년의 성과와 반성

< 주요 성과 >

□ 지난  3년간, IMF   위기극복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을 완성

ㅇ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장기 재정안정기반을 구축하고,  도시지역

적용확대로 [전국민연금] 달성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10)으로 복지정책사에

신기원 마련

ㅇ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전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

□ 오랜 기간 난제였던 보건의료분야 개혁추진

ㅇ [의약분업]을 실시, 후진적 의료이용관행에서 탈피

ㅇ [의료보험]을 통합(2000.7.1), 보험료부담  형평성 제고 및

사회연대 강화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도 크게 향상

ㅇ 경로연금제  실시, 장애인  재활기반  구축, 보육아동에  대한

공보육 확대 등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

< 반 성 >

□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4대  개혁(의약분업·의료보험통합·기초생활보장·

연금확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과 시련을 겪었음

ㅇ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치밀한 사전준비 미흡

ㅇ 개혁의 속성상  기존 이해관계  재편성에 따른  저항과 반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고통과 불편

ㅇ 아직도 이해집단간 갈등과 저항요인 잠복, 국민불편요소도 잔존

□ 개혁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마무리가 필요

ㅇ 개혁과정에서  야기된 상처와   후유증의 치유, 이해집단간

갈등요인 해소,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주력하고

ㅇ 개혁 본연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함으로써 개혁의 참뜻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

<국민의 정부 3년의 복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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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국민의 정부 출범   국민의 정부 3년 경과후

('97.12월)             (200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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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    보건복지예산    2조 8,512억원         5조 3,100억원

(정부예산 대비)      (4.2%)                (6%)

▣ 4대보험     국민연금가입자      784만명             1,668만명

(1차안전망)                  (사업장,농어민)          (전국민)

국민연금수급자       15만명                62만명

건강보험급여비      5.8조원                 9조원

건강보험급여기간      270일                 365일

고용보험가입자      428만명               675만명

(30인 이상 사업장)      (전 사업장)

산재보험가입자      824만명               886만명

(5인 이상 사업장)      (전 사업장)

▣ 국민기초    생계비지급대상       37만명               151만명

생활보장    생계비지급수준      138천원               205천원

(2차안전망)  (1인당 월평균)

자활후견기관         10개소                70개소

사회복지전문요원    3,000명               4,800명

▣ 취약계층    경로연금            265천명               715천명

복지서비스  노인요양·치매병원   63개소               121개소

장애수당             42천명                77천명

농어촌무상보육           -                 15천명

저소득층보육료지원   54천명               12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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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1 보건복지 정책방향

: 효율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한 해

< 12대 정책과제 >

o 보건복지 4대 개혁 정착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2. 의약분업의 정착

3.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4.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

o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강화

5.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6. 장애인의 자립촉진

7. 아동 건전육성과 여성 사회참여 지원

8. 민간복지의 활성화

o 보건의료의 발전

9. 국민건강수명 연장

10.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11.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12.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

Ⅲ. 과제별 추진계획

<> 보건복지 4대 개혁 정착

[과제 1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

ㅇ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3% 인상

(4인가족 기준 93 → 96만원)

ㅇ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비 인상

(무소득 4인가구 기준 : 73→84만원, 15.5%)

□ 수급대상자 엄정 관리

ㅇ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무자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소득·재산조사 철저

- 행정자치부·노동부·국세청 등과 전산망 연계 운영

ㅇ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 전면실시 준비

ㅇ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공제율 크기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거쳐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 현재는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참여자에 한해 실시 중

□ 조건부 급여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

ㅇ 자활사업 참여대상  : 약 10만명(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40만명 중 취업자, 양육·간병 중인 자 등 제외)

※ 이들에 대하여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로 생계급여

ㅇ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활·자립 프로그램 제공

-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구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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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자활프로그램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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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나 가구여건이       직업훈련,        직업훈련기관 및

취업에 적합한 자              취업알선,        직업안정기관

(4만명, 노동부)               자활인턴지원사업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자활공동체사업   자활후견기관

가구여건상 취업이 어려운 자   자활근로사업     민간단체, 시·군·구

(6만명, 복지부)  지역봉사     사회복지관 등

---------------------------------------------------------------------                          생업자금융자  시·군·구

ㅇ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 자활후견기관   130개소 증설(70→200개소),   고용안정센터

42개소 증설(126→168개소)

- 사회복지전문요원  700명 증원(4,800→5,500명),  중앙 및

자치단체에 자활사업 전담조직 설치 추진

[과제 2 : 의약분업의 정착]

□ [의·약·정]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약사법령 정비 조속 완료

(2001.2월까지)

□ 담합·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근절 위해  [의약분업감시단]

연중 운영

ㅇ 위반행위 신고시민에 대한 포상제 실시

□ [의약분업평가단]을 통해 성과 점검 및 문제점 보완

ㅇ 항생제 처방, 약제투약 패턴의 변화추이 분석·평가

□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의약계·정부·국민간의  불신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 전개

ㅇ 취약지역 공동 의료봉사활동

ㅇ 의·약 협력증진을 위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 실시

ㅇ 제도운영 과정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이해와

신뢰 증진

[과제 3 :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 의료보험 통합으로 의료보장의 기본틀 완성

ㅇ 지난 5년간 지출증가율은 18.5%인데 비해 수입은

14.4%로 보험재정 계속 악화(작년 약 1조원 적자)

ㅇ 한편, 보험급여 확대 및 의료수가 현실화 요구 등 재정

압박요인은 가중

ㅇ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은 점차 심해지는 상황

□ 적극적인 재정안정대책 추진

ㅇ 지출증가요인 최소화

- 과잉진료, 과다투약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처벌 강화

- 약가·재료대 실거래가 조사로 거품제거(10% 인하시 약 3천억원)

- 동일효능의 저가약 처방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혁신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1천명

감축 등, 450억원 절감)

ㅇ 보험료수입 증대노력 강화

-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92→97%, 1,700억원)

- 소득있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전환(약 65만명, 년 1,500억원)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

ㅇ 지역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 연차적 확대

- 매년 2∼3%씩 높여 2005년 40% 수준 지원

※ 금년 국고지원액 1조 9,009억원(보험재정의 30.2% 수준)

ㅇ 이와 같은  자구노력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도 추진(하반기)

※ 저소득층·농어민에 대하여는 보험료 감면(10%∼50%)

□ 근본적인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저축제도(MSA),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제(Deductible) 도입 적극 검토

※ 의료저축제도(MSA) : 보험료  일부를 개인별 의료저축계좌에 적립하고,

별도로 정하는 진료비를 이 계좌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적립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개인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제도

※ Deductible제도 : 소액진료비는 일정한도액까지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범위의 확대

ㅇ 소아백혈병, 만성 신장질환 등  난치성질환 관련 고가약제·

치료재료(135천명 혜택)

ㅇ 어린이 예방접종, 불소도포 등 예방사업

ㅇ MRI,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항목은 보험수가   설정으로

환자부담 경감

□ 2002년 지역·직장보험 재정통합 준비 만전

ㅇ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직장가입자의 불만요인 최소화

ㅇ 지역보험 국고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 의료보호 개선대책

ㅇ 1종 의료보호대상자 확대

- 적용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1세로 낮추고, 2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2종대상자(일부 부담)는 1종대상자(전액 무료)로 전환

※ 1종 대상자 비율 : 45.6% → 51.6%

ㅇ 체불진료비 해소대책 추진

- 작년에 3,200억원 진료비  부족,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부족 예상

-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예산 확보노력과 더불어,  진료비

지급업무 간소화로 체불기간 단축

[과제 4 : 국민년금의 안정적 운영]

□ 소득보장기능 내실화

ㅇ 본격적인 연금생활시대 도래에 따른 수급자 관리 철저

- 연금수급자  :  '97  →  2001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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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   72만명    258만명

ㅇ 모든 국민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신고자·납부예외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납부독려

□ 연금기금의 장기안정 도모

ㅇ '98년 연금개혁 조치로 현행 보험료율(9%)로도  2048년까지

운용가능(종전에는 2031년 재정고갈)

※ 2030년에 적립기금이  최고 630조원에  도달, 2034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발생

-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 재계산제도를 활용, 장기 재정안정 도모

ㅇ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해외증권  등 투자대상 다변화,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

※ 금년 1월 현재 기금운용규모 : 60조 6천억원

※ '88년 기금설치 이후 누적수익금 21조 3천억원(연평균 10.2%)

<>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강화

[과제 5 :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 현재   노인인구는 354만명(전국민의   7.4%)으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

ㅇ 지금까지 저소득노인 위주의 생활안정시책만으로는 한계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운영

ㅇ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사회경험을 활용,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지역사회봉사, 일거리 마련을 통한 소득창출

※ 상담·자문·준법지도·방범·경비·용역사업·경영지원 등

ㅇ 금년에는 대도시(3∼5개소)부터 시범사업 실시

□ 저소득노인(715천명)에게 경로연금(월 3∼5만원) 지급

□ 장기요양 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호대책 강구

ㅇ 노인요양시설·치매전문병원 등 노인 보건복지시설 확충

ㅇ 현행 건강보험체계와 별도로 장기요양보험 도입 검토

ㅇ 저소득노인(3만명), 암·당뇨병 등 노인성질환 무료검진 실시

[과제 6 : 장애인의 자립촉진]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강화

ㅇ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지원고용프로그램 실시(24천명)

ㅇ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을

통해 일거리를 제공(171개소, 5,200명)

□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소득창출기회 확대

ㅇ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49→100억원)

ㅇ 인터넷쇼핑몰 개설,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지원

ㅇ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우선 설치허가 확대(3,070→3,750개소)

□ 자립여건 개선 및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

ㅇ 공공청사·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에 금년  4월말까지 편의

시설을 설치토록 독려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ㅇ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 지원

- 38만명, 1인당 월 14천원 지원(269억원)

ㅇ 장애인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정보화교육 실시(10천명)

[과제 7 : 아동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

□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ㅇ 현재 전국 19천개소 보육시설에서 69만명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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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이하 영유아수  보육시설  유치원  각종 학원  가정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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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만명       69만명   53만명    69만명    23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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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젊은  여성의

취업 지원

ㅇ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128→147천명)

- 일반자녀에  대하여는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와  보조를 맞추어

무상보육 단계적 확대 실시

※ 현재 농어촌 만 5세아 15천명에게 무상보육 실시 중

ㅇ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 및  방과후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 아동문제 예방을 위한 보호기능 강화

ㅇ 학대아동  긴급신고전화(1391)  운영  및  전문보호기관(17개소)

운영 내실화

ㅇ 유전자정보(DNA)를 활용, 미아 등 가족찾기사업 전개

ㅇ 아동용품 안전기준 보완

※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아동('98) : 한국 28명, 일본 10명, 영국 7명

[과제 8 : 민간복지의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ㅇ 장애인·노인요양·영유아시설 종사자 2교대 근무제 실시로

입소자 생활의 질 향상(360개 시설, 4,500명 추가 채용)

ㅇ 시설평가제를 전면 실시,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이사 임명,  외부회계

감사제, 종사자 정년제 도입 등

□ 민간복지자원의 적극 활용

ㅇ 이벤트모금, 복권 등 새로운 모금방법을 개발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기부문화 확산

ㅇ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푸드뱅크 활성화

- 식품기탁자 보호제도를 마련

- 냉동차량·냉장고 등 기탁식품 보관 및 운반 장비 지원

ㅇ 개인별 자원봉사실적  D/B화, 자원봉사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보건의료의 발전

[과제 9 : 국민건강수명 연장]

□ 암정복을 위한 종합대책

ㅇ 암 조기발견을 위한 전국민 암 검진체계 구축

- 표준검진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조기 암검진 인식 제고

- 2005년까지  전국민에게 5대  호발암(위·간·대장·자궁·

유방암) 검진사업 실시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검진사업 확대

·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검진사업으로 시행

※ 현재 암치료율 30% → 2005년 45%

ㅇ 국립암센터를 세계 수준의 암 연구 및 치료기관으로 육성

- 병원동 개원(2001.3월), 암연구소 건립(2001∼2002년)

- 암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 최첨단 양성자치료실(Proton Therapy) 설치 검토

□ 건강생활 실천사업 확대

ㅇ 금연구역  확대, 금연  월드컵  추진 등으로  성인남성 흡연율

(68%)을 2003년까지 55%로 낮춤

ㅇ 뇌졸중, 당뇨, 심장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보

건교육 강화

- 각 보건소, 병원에 당뇨교실 등 운영

- 위급상황시 대처방법 등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중풍예방관리를 위한 한방보건사업 시범 실시(9개 농어촌  지역)

ㅇ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사업 실시

□ 급성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ㅇ 전국적인 전염병 정보망 운영으로 조기 경보체계 구축

ㅇ 취학전  아동의 홍역접종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40%에

불과한 홍역 2차접종율을 95%로 제고

※ 2005년 "홍역퇴치"를 목표로 추진

ㅇ 말라리아·결핵 등에 대한 남북한 공동협력 추진

□ 희귀·난치성 질환 대책

ㅇ 혈우병, 고셔병, 만성신부전증  및 근육병 환자의  치료비 지원

(7천명, 452억원)

ㅇ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실시

[과제 10 :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ㅇ 민간위주 공급체계, 의료전달체계 미확립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시설·장비의 중복·과잉투자 등 문제 누적

※ 의원  개원시 초음파진단기,  X-Ray 등   시설·장비 구입에 최소

3∼5억원 소요

ㅇ 대형병원 진료시설을 인근 의료기관이 활용하는  개방형병원

제도(Attending System)의 활성화 유도

ㅇ 입원수요 억제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가정간호사업

모델 개발

ㅇ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를 지역내 [지원의료센터]로 육성

- 각종 검사장비를 구비, 개원의에게 개방하고  예방검진사업에도

활용(금년 중 4∼5개소의 시범사업 실시)

□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 확보

ㅇ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와  전국 18개  권역별 응급의료

센터에 응급헬기, 이동병원 등 장비·인력 지원강화

ㅇ 응급의료 종사자의 근무수칙 법제화(응급의료법 개정)

□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ㅇ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치(2002.1

완공)

ㅇ 의약품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2001.4)

□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운영

ㅇ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인력 수급 적정화 등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과제 11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강화

ㅇ 다소비식품 연중 감시  및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  유해

중금속 검사 강화

ㅇ 급증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 중국·동남아 등 현지검사 실시 검토

ㅇ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제 시행(2001.7월)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제도 보완

ㅇ 약효동등성 확보대책 지속 추진 및 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 보강

ㅇ 첨단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법] 제정 추진

□ 식품·의약품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ㅇ 오염실태 모니터링, 독성기전 연구 및 위해도 평가 지속 실시

[과제 12 :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

□ 인간유전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국립보건원에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설치, 민간의  유전체

연구 활동 지원

- 한국인 표본유전자 및 질병유전자 은행 구축·운영

ㅇ 우수 대학병원에  암·심장병 등 12개  주요질환별로 유전체

연구센터 지정(개소당 매년 5억원 지원, 10년간)

ㅇ 생명복제, 유전체 연구의  윤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명

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제정

□ 보건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화 촉진

ㅇ 신약 및 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620억원)

ㅇ 보건의료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ㅇ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기관]

지정·운영(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 오송과학단지를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특성화

-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   등 국책기관을  2003년까지

이전 완료

- 2006년까지 관련업체의 입주 등 단지조성 완료